"명문 장수기업의 비결은" 오는 3일 다큐멘터리 방송
이번 다큐멘터리에서는 100년 장수 기업을 만들기 위한 조건, 장수기업 가운데 가족 기업이 많은 이유 등을 다양한 명문 장수기업 사례와 인터뷰를 통해 조명한다. 특히 연간 90만명 이상의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으로 진입하고 있는 환경에서 중소기업계에도 기업승계가 핵심 화두가 되고 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방송 인터뷰에서 “70세가 넘은 중소기업 CEO가 1만명을 넘어섰고, 베이비 붐 세대의 고령시기와 맞물려 중소기업인의 고령화 속도는 더욱 빨라 질 것으로 예상돼, 지금이 중소기업이 장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이번 다큐멘터리를 통해 장수기업 육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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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협력사 근로자 82.4% "주52시간제로 임금 감소"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신노동연구회(대표 이정),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회장 가삼현)와 함께 29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주52시간제 전면시행, 중소기업에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세미나를 개최했다.이번 세미나는 주52시간제가 올해부터 중소기업에도 본격 시행됨에 따라 조선업과 뿌리기업 중심으로 관련 현장 실태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제도적 보완책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주보원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장은 “2년 가까이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 상황으로 중소기업들은 주52시간제 도입을 위한 추가적인 비용을 감당할 형편이 안 된다”며 “설령 여력이 된다 해도 뿌리기업과 조선업을 비롯한 중소제조업체들은 인력난과 불규칙적 주문 등으로 추가 채용과 유연근무제를 통한 대응이 어려워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병철 조선해양플랜트협회 부회장은 “산업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이고 경직된 주52시간제의 틀 안에서 기업들, 특히 뿌리산업 중소기업은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며, “법·제도와 산업 현장 간 괴리를 줄일 수 있도록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 산업의 실정에 맞게 유연하게 법제도를 보완하여 제조 중소기업에 주52시간제가 안착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의 발제자로는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신노동연구회 대표) △황경진 중소벤처기업연구원 규제혁신센터장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그리고 △손승범 장원특수산업 부장이 나섰다. 이정 교수는 “주52시간제 시행으로 중소 조선·뿌리업체 근로자 임금이 30~40% 넘게 감소했으며, 이로 인해 숙련공들이 이탈해 인력난은 심화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향후 현장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서 탄력근로제 재정비, 특별연장근로제 확대, 월·연 단위 연장근로 허용 등의 제도 개선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경진 중기연 규제혁신센터장은 “조선산업 사내협력사 103개사를 대상으로 주52시간제 관련 애로 및 개선사항에 대해 설문을 진행한 결과, 근로자의 82.4%가 주52시간제로 임금이 감소했고, 이로 인해 타 산업으로의 인력유출이 심화되는 것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조사됐다”며 “조선업계 인력난이 주52시간제로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황 연구위원 조사에 따르면 사내협력사 근로자들의 임금 감소폭은 15~20%라는 응답이 30.1%로 가장 많았다. 손승범 부장은 “영세 뿌리기업 근로자들은 주52시간제로 저녁 있는 삶을 누리기보다는 급여가 100만원 가까이 감소해 생계가 위기에 처했다”며, “다양한 근로환경과 업종 특성을 고려해 더 일하고 싶은 사업장에서는 더 일할 수 있도록 하는 합리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권혁 교수는 “디지털화에 따라 장소나 근로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노무제공 형태가 늘어날 것이므로, 실 근로시간과 소정 근로시간의 차이를 계좌에 적립하고 차후에 활용하는 독일의 근로시간계좌제와 같은 유연한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이와 더불어 인력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뿌리산업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특별연장근로시간제도의 재정비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 이후에는 △허희영 한국항공대학교 교수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 △홍종선 한국경영자총협회 근로기준정책팀장 △정석주 조선해양플랜트협회 상무가 참석한 가운데 지정토론이 이뤄졌다. 허희영 한국항공대 교수는 “중소기업들은 구인난과 인건비 부담 등으로 주52시간제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며, 중소제조업의 경쟁력을 지탱하고 있는 뿌리산업의 경우 그 정도가 더 심하다”며, “정부가 과도하게 근로시간 규제에 개입해 기업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것은 근로자 보호라는 순기능보다 일자리를 줄이는 역기능이 더 크다”고 강조했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다양한 산업 현장을 주52시간제란 경직적인 틀에 맞추다 보면 기업의 경쟁력과 근로자의 삶의 질이 도리어 낮아진다”고 강조하며, “제조업 강국인 독일, 일본 모두 연장근로를 1주로 제한두지 않고 일정 범위 내에서 노사가 자유롭게 활용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최소한 월 단위로 연장근로의 사용한도를 정해놓고 노사가 합의해 활용할 수 있도록 유연화 해야한다”고 주장했다.홍종선 경총 근로기준정책팀장은 “산업환경 변화와 코로나19 충격 등에 대한 기업들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제도의 유연성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현행 유연근무제도는 대상업무의 제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와 같은 까다로운 도입절차 등의 제약으로 많은 기업에서 적용이 쉽지 않아, 하루 빨리 개선해 활용도를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선업 현장을 대표해 참석한 정석주 조선해양플랜트협회 상무는 “조선산업은 대표적인 수주산업이며, 야외공사가 70% 이상으로 작업량 변동이 심하고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 자주 발생해 탄력근로제 같은 유연근무제 요건을 준수하기 쉽지 않고, 특별연장근로 역시 까다로운 절차와 짧은 인가기간으로 활용에 어려움이 크다”며 “최근 수주 증가로 2022년 이후 생산물량의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중소 조선업체들이 근로시간을 좀 더 유연하게 활용해 경영이 개선될 수 있도록 특별연장근로 인가제 사유 신설과 활용기간 확대 등 조선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 대책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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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인상 결정으로 24시간 공장 가동이 불가피한 3만여 개 뿌리업체와 56만 개 중소 제조업체의 타격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업계는 전기 요금체계 개편을 촉구하고 나섰다.중소기업중앙회는 23일 “원재료 수입물가가 지난해 말 대비 45% 급등한 데 이어 4분기 산업용 전기요금까지 약 2.8% 인상되면서 중소기업이 경영에 애로를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이날 “국제 유가 추이로 볼 때 이번 인상안이 연이은 전기요금 인상의 신호탄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온다”며 “강력한 거리두기 방역 정책으로 생존의 위협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은 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열처리 주물 단조 도금 등 제조업의 근간인 뿌리기업들은 제조 특성상 설비 가동을 멈출 수 없기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의 타격이 가장 큰 업종에 속한다. 한 열처리업체 사장은 “제조원가에서 전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30~35%에 달한다”며 “이번 인상으로 한 달에 1500만원씩, 연 2억원의 추가 부담을 지게 됐다”고 하소연했다.한 도금업체 사장은 “이미 지난 7월 50인 미만 기업에 주 52시간 근로제가 시행되면서 야간 근무가 어려워 값싼 심야전기를 쓸 수 없게 됐다”며 “사실상 전기요금이 두 번 오른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은 대기업의 제품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중소기업계는 현 전기요금 체계가 불공정하다며 전면 개편을 주장했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산업용 전기 중 중소기업이 주로 쓰는 전기(고압A)의 판매단가는 대기업 대비(고압B·C) 평균 17% 높다. 대기업에 비해 한꺼번에 많은 전력을 소비하지 않다 보니 상대적으로 ‘비싼 전기’를 쓰고 있어서다.중기중앙회는 이날 △중소제조업 전용 전기요금제 도입 △전력예비율이 충분한 6월, 11월 요금제 조정 △토요일 낮시간대 경부하 요금 적용 등을 대안으로 요구했다.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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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은 산업용 전기요금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제조 중소기업 312곳을 대상으로 한 ‘에너지비용 부담 현황조사’에서 88.8%가 ‘산업용 전기요금이 부담된다’고 답했다고 14일 밝혔다. 정부가 올해 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기로 한 조치에는 조사 기업의 67%가 ‘경영안정 효과가 보통 이상’이라고 평가했다.전기요금과 관련해 필요한 정책으로 ‘중소제조업 전용 요금제 신설’(32.1%)을 꼽은 업체가 가장 많았다. 이어 ‘중소제조업 대상 전력산업 기반기금 부담금 면제’(23.7%) ‘6월, 11월 여름·겨울철 요금에 봄·가을철 요금 적용’(19.2%) 등이 뒤를 이었다.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해도 ‘더 이상 (전기 사용량을) 절감할 수 없다’고 응답한 기업은 51.3%로 절반을 넘었다. ‘(전기요금) 인상 폭만큼 절감할 것’이란 업체는 5.8%에 그쳤다.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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