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80%까지 확대할 경우 전기료가 두 배 이상으로 오를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초래되는 천문학적인 과잉발전 대응 비용과 계통 통합 비용을 감안한 것이다. 잠재적인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이 국민 부담 증가는 물론 기업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란 지적이다.

"신재생 80% 땐 전기료 2배 이상 올라…국민 부담 늘고 산업경쟁력 약화될 것"
원자력학회 에너지믹스특별위원회는 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에너지믹스 시나리오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 분석 결과에 따르면 태양광 과잉발전 대응 비용으로 6조~38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됐다. 신재생 비중이 80%까지 증가할 경우 필요 전력량 이상으로 생산되는 과잉발전량은 13만3013GWh에 달한다. 이는 전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의 34.2%에 해당한다.

과잉 생산된 전력에 대처하기 위해선 에너지저장장치(ESS) 또는 수소발전을 이용하거나 출력을 끊어버려야 한다. 출력제한에 37조6000억원, ESS에 23조3000억원, 수소 생산에 14조3000억원이 필요하다는 게 에너지믹스특위의 판단이다.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50%라고 가정해도 ESS 비용이 5조7000억원 필요하다.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계통 통합(전력 안정화) 비용도 10조~16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 노동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에 따른 2050년 발전비용은 연간 50조~100조원이 더 필요하다”며 “이는 고스란히 전기료 인상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에너지믹스특위가 계산한 전기요금 인상폭은 61.6~123.2%다. 신재생 비중을 50~80%로 가정했을 경우다. 신재생에너지 확대 비용으로 국민들의 전기료 부담이 최대 2.2배로 증가할 수 있다는 의미다. 정용훈 KAIST 교수는 “비용 문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정부의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날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내놓으면서 발전 비용 증가와 이에 수반되는 전기료 인상에 대해선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윤순진 탄소중립위원장은 전기요금이 큰 폭으로 뛰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탄소중립 추진에 따른 전기요금 상승 및 하락 요인은 고려하지 않았다”며 “30년 후 미래 시점의 비용 추산을 현재의 시각으로 분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에너지믹스특위의 분석처럼 전기료 부담이 두 배 이상 늘어날 경우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에 더해 산업계에 미치는 파장도 클 전망이다.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경영환경이 나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요금 부담까지 더해지기 때문이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전기요금이 제조원가의 10%가량”이라며 “전기료가 두 배로 뛰면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