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까지 전기차 충전기 50만기 이상 구축"

정의진 기자

입력2021.07.29 17:52 수정2021.07.30 01:08 지면A10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2025년까지 도보 5분 거리 생활권을 중심으로 전기차 완속 충전기를 50만 기 이상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제13차 혁신성장 BIG3(시스템 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추진회의’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전기차 보급 속도에 비해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 속도가 더디다는 지적이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 전기차 충전기는 7만2105기로 2017년 대비 5.3배로 늘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전기차 보급 대수는 2만5593대에서 17만6523대로 6.9배 증가하며 충전기 보급 속도를 뛰어넘었다.

전기차 충전기는 완속 충전기와 급속 충전기로 나뉜다. 지난달 말 기준 완속 충전기는 전국에 5만9316기, 급속 충전기는 1만2789기(충전소 기준 약 8000개) 설치돼 있다. 정부는 전국 아파트와 상업·공공시설을 중심으로 2025년까지 완속 충전기를 50만 기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급속 충전기는 같은 기간 고속도로 휴게소와 주유소를 중심으로 충전소를 1만2000개까지 확충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2023∼2027년 1단계로 다부처 공동사업을 통해 임상용 인공혈액 생산 기술을 확보하기로 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관련 뉴스

1

홍남기 부총리, '金卵'된 계란 "8월에 1억개 수입해 공급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민생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양계업계는 살처분함으로써 방역에 협조했는데, AI(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종료된 지 여러 달 지나고도 보상이 늦어졌다. 계란은 필수 먹거리인 만큼 수입 계란의 충분한 확보를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특별하게 살피라”고 지시했다. 이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계란은 8월에도 1억 개를 수입,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충분한 양을 수입하는 한편 추석 대비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기획재정부·중소벤처기업부·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장관과 금융위원장,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생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국회에서 통과된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신속한 집행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대책을 점검했다. 문 대통령은 신용도와 소득이 낮은 취약계층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서민 대출 연체가 코로나19라는 사회적 재난으로 발생한 경우이므로 일정 조건 내에서 만기를 연장하거나 연체기록으로 인해 신용등급과 금융 접근성이 낮아지는 것에 대한 대응을 모색해보라”고 주문했다. 또 “내년 정부 전체 예산도 확장적으로 편성하기 위해 재정 당국과 부처들이 함께 논의하라”고 했다.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민생경제 충격을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취약계층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정책서민금융을 연간 9~10조 원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이 시작되는 오는 8월 17일에 전체 지원 대상의 약 70%(130만명) 이상에 바로 지급하고, 8~9월에 집중해서 신속 지급하겠다고 보고했다. 중·저신용자 소상공인 등을 위한 긴급자금도 8월 중 지원하겠다고 했다. 권 장관은 “손실보상금의 신속한 지급과 관련해 법 시행일인 10월 8일 바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르면 10월 말부터 빠르게 지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에 대한 희망회복자금, 손실보상과 관련해 “신속한 지원을 최우선으로 하고, 소상공인들의 이의 제기, 민원 제기에 대해 신속한 피드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쓰라”고 주문했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또 “지자체도 피해 회복 지원을 하는 만큼, 지자체에 소득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차 추경을 통해 확대된 정부 일자리사업을 신속히 집행하고, 민간의 청년채용 인센티브 확대, 디지털･신기술 분야 인력양성 등을 통한 청년층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건설 현장·제철·택배 등 폭염 취약 사업장 약 6만여 곳에 대한 집중 관리 기간을 8월 말까지 운영해 근로자 보호에도 나선다. 문 대통령은 “폭염으로 쓰러지는 노동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반 규정으로도 작업 중지와 근로자를 대피시키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 확인하라”며 “작년 법 개정을 통해 폭염을 재난에 포함시킨 만큼 ‘재난안전법’의 규정을 활용해 폭염경보 발생 시 작업을 중지하도록 강제력 있는 조치가 내려질 수 있는지 법률 해석을 적극적으로 해보라”고 지시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당초 내년 1월로 예정됐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올해 10월로 앞당기고, 긴급복지 지원 요건 완화 기간을 6월에서 9월로 연장하는 조치 등을 계획대로 추진해 저소득층을 보호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폭염으로 한층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방역 현장을 위해 임시선별검사소에 예산·인력을 지원하고, 일선 감염병 대응 총괄 기능을 수행하는 보건소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258개소 보건소에 1806명의 대응 인력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2

집은 사유재산인데…'공유지의 비극'에 빗댄 홍남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언급한 ‘공유지의 비극’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홍 부총리는 지난 28일 부동산정책 담화문을 발표하며 “부동산 시장 안정은 정부 혼자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며, 공유지의 비극을 막기 위해 우리 공동체의 지혜를 모아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제 수장이 자본주의 체제에서 어떻게 부동산과 주택을 공유지로 비유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일각에선 홍 부총리가 토지 및 주택에 대한 공공성 강화를 주장하는 여당 주요 대선 후보들과 코드를 맞추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주택은 사유재산이지 공유지 아니다”공유지의 비극은 미국 생물학자 개릿 하딘이 1968년 사이언스지에 기고한 논문에서 처음 제시한 개념이다. 정부나 공동체가 소유하고 있는 자원은 소유권이 따로 없어 사람들이 과다하게 사용하거나 조심성 없이 다뤄 빨리 훼손된다는 것이 골자다.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시작될 무렵 목초지에 마을 주민들이 앞다퉈 가축을 방목하면서 풀이 사라져 황무지로 변했다는 사례를 제시했다. 이는 그레고리 맨큐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가 《경제학원론》에서 다루면서 유명해졌다. 맨큐 교수는 여기서 공유지에 대한 개인의 권리와 의무를 분명히 해 자원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해결책을 제시했다.하지만 홍 부총리는 엉뚱한 곳에서 ‘공유지의 비극’을 꺼냈다. 부동산시장 안정을 얘기하면서 ‘공유지’를 언급한 것이다. 특히 공유지의 비극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경제학 교과서는 개인의 재산권 확대를 제시하고 있지만, 홍 부총리는 사실상 집을 사지 말라는 방법을 내세웠다.당장 경제학을 전공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미국 코넬대 경제학 박사 출신인 유경준 의원은 29일 “주택은 사유재산이지 공유지가 아니니 애초에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자신의 이익만 고려한 선택이 상대방에게 나쁜 결과를 야기하는 ‘죄수의 딜레마’를 언급하고 싶었던 것 같지만 집값 상승의 책임이 정부에 있는 만큼 이 역시 적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컬럼비아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은 윤희숙 의원은 전날 “동원할 수 있는 지혜를 모두 동원해 막중한 결정을 하는 개인의 주택 구매는 공짜라는 이유로 쉽게 망치는 공유지에 비교할 바가 아니다”며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빵’ 발언을 능가하는 역대급 망언”이라고 규탄했다. 유승민 전 의원(위스콘신대 경제학 박사)은 “사유재산인 주택에 무슨 공유지의 비극이 있나”며 “대한민국 정부가 이렇게 무지한지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온다”고 했다. 홍 부총리의 실수? 코드 맞추기?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초기 개념은 맨큐 경제학원론에서 언급한 것이 맞더라도 최근에는 사적 이익 추구 과정에서 공익이 악화되는 사태를 의미하기도 한다”며 “개인이 사유재산 가치 상승에만 천착해 집값 안정이라는 공동 목표가 훼손되고 있다는 의미에서 공유지의 비극을 들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는 더불어민주당에서 갈수록 커지고 있는 부동산의 공공재화 주장과 맞닿는다. 지난 22일 기본소득 공약을 제시하며 이재명 경기지사가 재원 마련 대책으로 내놓은 국토보유세가 대표적이다. 앞서 이 지사는 “투기로 이익을 얻고자 하는 사회 풍조는 국가의 영속성을 위협한다”며 “부동산의 조세 부담을 늘려 투기와 가수요를 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지대개혁 주장도 같은 맥락이다. 추 전 장관은 23일 부동산 보유세 및 양도세 강화 공약을 내놓으며 “소수의 개인과 대기업이 토지 및 부동산을 독점해 막대한 불로소득을 챙기는 부동산 공화국으로 전락했다”고 했다.한정된 공유지와 달리 정부 정책에 따라 얼마든지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주택시장의 조건을 무시한 채 개인의 부동산 소유 욕구 자체를 죄악시한다는 점에서 홍 부총리의 주장도 다르지 않다. 이인실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는 “학부에서나마 경제학을 전공하고 만 35년 이상 경제 정책을 담당해온 경제수장이 기초적인 경제학 개념을 몰랐겠느냐”며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가진 자와 개인의 욕구를 억압하는 데서 해결책을 찾으려는 문재인 정부의 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the commons. 소유권이 정해져 있지 않은 한정된 자원을 개인이 무분별하게 이용하면 해당 자원이 조기에 고갈되거나 훼손된다는 개념. 수자원, 숲, 어류, 석유 등 재생이 불가능하거나 한계가 있는 공공재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논의할 때 많이 쓰이는 경제학 용어다. 미국의 생물학자 개릿 하딘이 1968년 처음으로 사용했다.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3

홍남기 "2025년까지 전기차 완속충전기 50만개 이상 구축"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2025년까지 도보 5분거리 생활권을 중심으로 전기차 완속충전기를 50만기 이상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급속충전기는 고속도로 휴게소 등을 중심으로 1만2000개소 이상 구축할 방침이다.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혁신성장 BIG3(시스템 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추진회의'를 열고 "전기·수소차 충전 인프라를 지속 확충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충전 인프라의 대폭 확대와 이용자 편의 중심의 충전소 배치, 민간 참여 확대 등이 지속 요구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전기차 충전기는 지난달 기준 전국에 약 7만2000기가 설치돼 있다. 급속충전기 약 1만3000기(충전소 기준 약 8000개소), 완속 충전기 5만9000기 등이다.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추가적인 충전기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2025년까지 급속충전기 충전소를 1만2000개소로 확충하고, 완속 충전기는 50만기 이상 구축하겠다는 게 홍 부총리의 설명이다.홍 부총리는 "버스·택시 차고지 중심으로 상용차 충전소도 2300개 이상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수소차 충전소는 지난달 기준 전국에 110기가 운영 중이다. 홍 부총리는 "LPG 충전소와의 연계를 통해 올 하반기 중 70기 이상의 수소충전소를 추가 구축하겠다"고 밝혔다.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