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가동 늘리니 온실가스 발생 줄었다"

노경목 기자

입력2021.07.20 17:47 수정2021.07.21 01:21 지면A1

탈원전 4년

석탄·LNG 사용 증가로 온실가스 늘자
원자력발전 슬며시 확대

원자력 발전을 줄이면 온실가스 배출이 늘고 원전 가동을 늘리면 온실가스 발생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50 탄소중립을 위해선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경제성이 뛰어나면서 오염물질은 적게 배출하는 원전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일 환경부와 한국전력 등에 따르면 탈원전 정책이 시행된 지난 4년간 원자력 발전 비중과 온실가스 배출은 정확히 반비례 관계를 나타냈다. 원전이 전체 전력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탈원전 정책 시작과 함께 2017년 26.8%에서 2018년 23.4%로 급락했다. 같은 기간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은 7억910만t에서 7억2760만t으로 증가했다. 원전 가동 감소로 줄어든 전력 공백을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석탄 화력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채워넣은 데 따른 결과다.

당황한 정부는 석탄 발전을 줄이고 원전 전력 생산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원전 비중은 2019년 25.9%, 2020년 29.0%로 높아졌다. 온실가스 배출은 2019년 7억280만t, 2020년 6억4860만t으로 줄었다. 정부는 원전 비중을 다시 높여 온실가스 배출이 줄었다는 것을 쉬쉬하고 있다.

작년 10월 문 대통령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원전의 역할은 더 중요해졌다. 지난 5월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글로벌 에너지 분야의 로드맵’ 보고서에서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탄소 배출 없이 충당하려면 세계적으로 매년 20개 안팎의 원전을 신규 건설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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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공백 메우려 태양광·풍력 '과속'…산도 바다도 멍들었다

“어떤 청정에너지도 원자력과 비교할 수 없다.”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가 지난 2월 출간한 《기후 재앙을 피하는 법》에서 한 말이다. 그는 “풍력은 ㎡당 생산 가능 전력이 1~2Wh, 태양광은 5~20Wh에 불과하지만 원자력은 500~1000Wh에 달한다”며 “필요한 양의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 얼마나 큰 면적이 필요한지 항상 계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력 생산 과정에서 환경 파괴를 줄이기 위해서도 원전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다. 이 같은 지적은 국토 면적이 미국의 1% 남짓에 불과한 한국에 더욱 중요하다. 불어나는 신재생발 환경 피해문재인 정부는 2017년 ‘탈원전 로드맵’을 내놓으며 원전 감소에 따른 전력 생산 공백을 신재생에너지로 메운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국내 발전량의 7%를 차지하는 태양광과 풍력 등의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한다는 목표도 이때 제시했다.이 같은 정부 계획은 설치가 쉽고 자재 가격이 비교적 저렴한 태양광 분야에서부터 드라이브가 걸렸다. 2017년 5372개이던 전국 태양광 발전소는 지난달 말 9만1017개로 네 배 이상 늘었다. 태양광 발전 설비 규모도 지난해 말 14.6GW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과 비교해 17배 늘었다.하지만 그에 따른 비용도 만만치 않았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미국 세계삼림감시(GFW)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작년까지 4년간 국내에서 8만3554㏊의 산림이 훼손됐다. 산지에 태양광을 설치하기 위해 벌목된 나무는 2017년부터 3년간 249만 그루에 이르렀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에 따르면 단위 면적당 태양광 설비가 차지하는 밀도에서 한국은 네덜란드와 일본, 독일에 이어 세계 4위에 올랐다.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2월 전남 신안을 방문해 선언한 해상 풍력 육성도 만만치 않은 환경 후폭풍이 예상된다. 해상풍력 설비 반경 500ｍ까지 선박 운항이 제한되면서 어장 훼손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정부 목표대로 2030년까지 12GW 규모의 해상풍력 단지가 남서해안 등지에 조성되면 서울 여의도의 1000배 면적에 해당하는 2800㎢ 해역에서 어업활동이 불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수심 50ｍ가 넘어서면 설치 비용이 크게 불어나는 특성상 해상풍력은 어선 및 유람선 통행이 많은 연근해에 조성된다. 풍력 터빈 작동에 따른 소음까지 더해져 환경 피해가 불어나는 구조다.정부의 해상풍력 확대 방침이 결정된 직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해상풍력 대응지원단’까지 꾸리고 조직적인 반대 활동에 나섰다. 미국 등 “원전도 청정에너지”지난해 8월 말 기준 전국 태양광 시설 면적은 144.9㎢로 생산 전력은 92만2000㎾h였다. 하지만 최신 원전인 신고리 4호기는 0.45㎢ 면적에서 이와 맞먹는 87만5000㎾h 전력을 만들었다.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백지화하면 국내 숲 전체에 맞먹는 탄소저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연구도 최근 발표됐다. 정용훈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는 탈원전에 따른 전력 부족량을 메우려면 석탄화력 기준 연 9000만t, LNG 발전 기준 4500만t의 추가 탄소배출이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국내 숲의 탄소 흡수량은 연 4500만t 정도다. 탈원전 정책으로 멈춰 선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는 것만으로도 연 1800만t의 탄소배출 감축 효과를 거둘 것으로 분석됐다.유럽연합(EU)이 올 들어 ‘녹색산업 분류체계(Taxonomy·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EU 공동연구센터는 “원자력이 풍력, 태양광 등과 비교해 인류 건강과 환경에 더 위험하다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며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원전을 택소노미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도 최근 4000억달러(약 450조원) 규모의 에너지 투자를 추진하며 원전을 수소, 해상풍력과 함께 청정에너지원에 포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주요국의 이 같은 움직임과 달리 한국은 녹색산업에서 원전을 제외하는 쪽을 검토하고 있다.정 교수는 “탄소중립 달성 과정에서 원전과 신재생에너지는 보완관계”라며 “한쪽을 배척하기보다는 양자의 균형을 맞추는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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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아웃 우려까지 번지자…정부 "국민들 전기사용 자제를"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가동이 줄어든 데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블랙아웃(대규모 정전사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안전을 이유로 멈춰 세웠던 원전을 다시 가동하기로 하는 등 노심초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탈원전 정책의 부작용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고 국민에게 절전만 당부하고 있다.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일 “올여름철 전력공급 능력은 예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지속되는 무더위 등으로 전력 수요가 언제든 급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장관은 “국민 여러분께서 적정 실내온도(여름철 26도) 준수, 불필요한 전기 사용 자제 등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했다.정부는 이와 함께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들에게 사실상 ‘희생’을 강요하고 나섰다. 전국 13개 청사에 오후 2~5시에 순차적으로 에어컨을 꺼 달라고 요구했다. 정부서울청사는 8월 13일까지 실내 온도를 26도가 아닌 28도에 맞추기로 했다.정부와 전력거래소는 폭염으로 인해 전력 예비율이 안정 수준인 10%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당장 이번주 전력 예비율은 6~7%대를, 이달 마지막 주는 4.2~8.8%에 머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력 여유분을 가리키는 예비력은 다음주께 4GW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예비력이 5.5GW 아래로 떨어지면 비상경보가 발령된다. 전력수급 비상단계는 예비력에 따라 △준비(5.5GW 미만) △관심(4.5GW 미만) △주의(3.5GW 미만) △경계(2.5GW 미만) △심각(1.5GW 미만) 순으로 발령된다. 올해 비상단계가 발동되면 2013년 8월 예비율이 3.2%까지 떨어지면서 ‘주의’ 경보가 발령된 이후 8년 만이다.이 같은 전력 수급 비상은 무리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빚어진 결과라는 평가다. 전력 수요도 과소 평가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날 원전인 신고리 4호기의 재가동을 승인했다. 신고리 4호기는 지난 5월 29일 설비 화재가 발생해 가동이 중단됐고 원안위는 안전성을 최종 확인한 뒤 이달 말 재가동을 허용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전력 수급에 비상이 걸리자 앞당겨 재가동이 결정됐다. 정부는 이와 함께 신월성 1호기와 월성 3호기 등 총 3기의 원전을 순차적으로 재가동하기로 했다.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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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생산 단가 떨어져도 보조금 퍼주며 가격 보전

태양광 사업자가 급증하면서 태양광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의 시장가는 떨어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보조금을 통해 높은 값으로 사주고 있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의 전기료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한국에너지공단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계통한계가격(SMP)에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거래가를 더한 태양광 생산 전력 현물 가격은 10만2137원이었다. 하지만 20년간 고정된 가격에 태양광 전력을 매입해주는 장기고정(FIT)가격은 14만3682원으로 현물가격 대비 40.6% 비싸다. 2017년 상반기만 해도 FIT보다 15.5% 높았던 현물가격이 2019년 상반기를 기점으로 역전되더니 두 가격 사이의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FIT와 현물가격을 구성하는 REC는 보조금의 일종이다. 한국전력 산하 6개 발전 자회사는 FIT 계약과 REC 매입을 통해 민간이 생산한 태양광 전력으로 할당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채운다. 관련 비용은 ㎾h당 5.3원인 기후환경요금으로 분류돼 전기요금 고지서에 포함된다.REC 거래가는 시장 수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태양광 사업자가 급증하며 2017년 7월 12만7113원에서 3만115원까지 떨어진 이유다. 반면 FIT는 전년 현물가격은 물론 생산 원가까지 감안해 정한다. 정부가 가격 하락폭을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는 이유다. REC 거래가 급락으로 태양광 사업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자 산업통상자원부는 FIT 계약 확대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태양광 시장에서 현물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50.3%에서 올해 5월 7.5%까지 떨어졌다.이 같은 현물거래 축소는 태양광 전력 구매 비용을 상승시켜 전기료 인상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발전 단가 하락 등에 따른 비용 절감이 이뤄지지 않는 가운데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할 전력은 계속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20년에 이르는 FIT 계약 기간도 부담이다.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지나치게 빠른 태양광 발전 확대에 따른 시장 기능 붕괴를 정부가 보조금으로 메우고 있다”며 “관련 부담은 전기료 인상으로 국민에게 청구될 것”이라고 말했다.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