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승욱 산자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에서 세번째)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왼쪽에서 네번째) 등이 8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김범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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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진단부터 공사까지 4개월내 끝내라?" 中企 반발
고용노동부가 9일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공개한 가운데, 중소기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입장문 발표를 통해 “중소기업계는 법 제정 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경영책임자의 범위와 의무 등을 명확히 할 것과 의무 이행시 면책근거 마련, 안전보건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정부지원 확대 등을 요청해 왔다”며 “그럼에도 정부의 시행령안은 중소기업계 요청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고, 이대로 시행될 경우 중소기업 현장에 상당한 혼란과 충격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의무주체(처벌대상)가 여전히 모호해 경영책임자에 대한 명확한 정의 규정이 없다”며 “의무사항 역시 ‘적정’, ‘충실’ 등의 추상적 표현을 담고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싶어도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 수가 없는 노릇”이라고 비판했다. 시행 4개월 전에야 확정… 中企 "중대재해법 준비할 시간과 여력이 없다"중소기업계는 준비할 시간과 비용이 없다고 하소연한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당초 시행령 초안 부칙엔 시설 투자 등 준비기간을 고려해 시행 후 2개월까지는 처벌의 유예기간을 두는 내용이 있었는데, 막판에 빠졌다"며 "입법예고기간(40일) 등 입법 절차를 고려하면 오는 10월쯤 최종안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시행일(내년 1월27일)까지 4개월여만에 각종 시설과 인력 배치를 완료하나"라고 지적했다. 오는 10월 확정안이 나오면 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 사업만 호황을 보여 중소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법 등 산업안전 규제는 전문적인 분야여서 자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중소기업이 거의 없다"며 "대부분 전문 컨설팅업체에 수백만원짜리 진단을 받아야하고, 이후 조명과 컨베이어벨트 덮개 등 시설 교체 및 설치 작업으로 수억원을 써야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종사자 50인 이상 기업수는 3만525개다. 이들 대부분이 중소기업으로 코로나사태로 대출로 연명하는 곳이 많아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여력이 없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기업 대출 증가액은 87조9000억원으로 예년의 2배수준이다. 중소기업의 절반이상인 52.8%는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중앙회는 정부에 여러차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비용 지원을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인력과 예산 아무리 완벽해도 사고나면 처벌 피하기 어려워"아무리 인력과 예산을 완벽하게 갖추더라도 사고시 대표가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도 중소기업들을 불안하게 하는 요소다. 이상철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애매한 시행령 규정 때문에 노동청 검찰 등 수사기관과 법원의 재량만 커졌다"며 "기업이 아무리 인력과 예산을 완벽하게 갖췄더라도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처벌을 피할 수 없는 구조가 됐다"고 지적했다. 실제 시행령엔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고', '인력이 적정 규모로 배치돼',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등의 애매모호한 문구가 많다. 사고 후 "적절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고만 하면 얼마든지 처벌이 가능해진 셈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인력과 예산을 어느정도 준비해야하는 지 혼란스러워하는 중소기업 대표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또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이라고 문구 역시 경제단체들이 모두 '가시'로 꼽는 애매한 표현이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 테두리를 넘어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고압가스법, 시설물 안전 및 유지에 관한 특별법, 승강기안전관리법 등 그 범위가 무한대로 넓어지기 때문이다. 이밖에 중대재해로 지정된 질병의 중증정도에 대해 별도의 규정이 없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화학물질을 많이 다루는 국내 뿌리기업들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 시행령상 책임의 주체도 애매해 중소기업계에 타격을 줄 전망이다. 대기업과 달리 안전담당 임원을 따로 둘 여력이 없고 대부분 오너가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한번 사고가 나면 곧바로 공장문을 닫을 수 밖에 없게 된 것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통계에 따르면 작업장 사고에서 근로자 과실 비율이 70%를 넘는다"며 "사고 발생시 오너가 처벌을 받으면 사고 수습도 안돼고 기업도 풍비박산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상철 태평양 변호사는 "현 시행령상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대표이사는 무조건 조사를 받게 되는 구조가 됐다"며 "인력과 예산, 시설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타격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임우택 한국경영자총협회 본부장은 “이번 시행령은 애매한 표현들이 너무 많아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며 “위헌 요소도 있다”고 말했다. 한 중소기업단체 대표는 "원자재가격 급등, 주52시간 근무제 확대, 유급휴일 확대 등에 코로나 사태까지 겹치면서 국내 664만개 중소기업들은 사면초가에 몰린 상황"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시행되면서 이제는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겠다는 중소기업인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이날 “중대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무주체, 의무사항, 의무이행시 면책 등을 명확하고 예측 가능하도록 시행령에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형편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의 안전보건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도 긴요하다”며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다른 경제단체들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보완 의견을 정부에 적극 개진할 것”이라고 했다.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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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기업과 자영업자의 대출을 지원해주는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잔액이 올해 처음으로 4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위기 이전과 비교하면 1년5개월 만에 17조5000억원(76.4%) 넘게 급증했다. 지역 신보재단이 올 1~5월 새로 공급한 보증금액은 14조원(기한 연장 포함)이었다. 5개월 만에 지난해 공급액(28조5069억원)의 절반이 나갔다. 올 들어 경기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여전히 컸다는 뜻이다. 더욱이 최근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본격화하고 있어 자금 수요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일부 지역 신보재단은 이미 적정 수준을 넘어선 대출 보증을 내준 상황이다. 경기 회복이 더뎌질수록 보증기관도 동반 부실의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8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신용보증재단 중앙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5월 말 기준 전국 16개 지역 신보재단의 보증 잔액 합계는 40조5962억원이었다. 2019년 말 23조184억원에서 작년 말 39조4222억원으로 1년 새 16조4000억원 급증한 데 이어 올해 40조원을 넘어섰다. 정부가 코로나19 금융 지원책으로 중소기업·자영업자 보증을 대폭 늘린 결과다.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산하 지역 신보재단은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이 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보증을 서주는 기관이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중앙정부의 신용보증기금도 작년 말 보증 총량(68조6863억원)을 19조6000억원(39.9%) 늘린 데 이어 올해는 80조2892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자영업자의 자금 수요가 몰리며 지역 신보재단의 보증 여력도 아슬아슬한 수위에 이르고 있다.대구신보재단 관계자는 “올해 계획했던 것보다 더 많은 보증 수요가 생겨 재원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더 큰 문제는 하반기 이후 치솟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실 위험이다. 통상 위기상황에 신용보증이 급증하면 이듬해부터 부실(보증사고)률이 높아진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지역 신보재단의 보증 공급이 대폭 늘면서 그해 2.1%이던 부실률이 2010~2012년 3~4%대로 치솟았다.지역 신보재단들은 올해 부실률을 작년보다 두 배가량 높은 3%대로 예상하고 있다. 보증 잔액 기준으로 최소 1조2000억원의 부실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다.빈난새 기자 binther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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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 둑 터진 자영업 대출…月 1조씩 빚보증 선 지역신보도 '흔들'
서울시는 지난달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생존 기로에 놓인 자영업자를 위해 2조원 규모의 ‘4무(無) 안심금융’ 대출을 시작했다. 대출이자, 보증료, 담보, 종이서류가 없다는 뜻에서 ‘4무’라는 이름이 붙었다. 최대 1억원을 1년간 무이자로 빌려쓸 수 있는 이 대출이 ‘무담보’로 가능한 것은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 때문이다. 서울신보재단과 같은 지역 신보재단들은 정부·지방자치단체와 금융회사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담보력이 없는 소기업·자영업자들에게 보증을 서준다.법적으로는 기본재산의 15배까지 보증을 설 수 있지만 통상 지역 신보재단들은 이 운용배수를 5~6배로 유지해왔다. 보증해준 대출이 부실이 나면 대신 갚아주는 대위변제 여력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역 신보재단 중 규모가 가장 큰 서울신보재단의 경우 서울시가 매년 출연금 예산집행 계획을 세울 때 서울신보의 적정 운용배수를 5~7배(6.3배)로 책정해왔다. 운용배수가 지나치게 높아지면 보증 여력이 줄어들고 대위변제 능력이 취약해져 부실을 가속화할 수 있다. 서울 경북 대구 등 상당수 지역 신보재단의 운용배수가 10배를 웃돌아 ‘위험수위’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 신보재단 재무구조 비상코로나19 이전인 2016~2019년에는 16개 지역 신보재단의 운용배수가 5.27~6.23배였다. 하지만 작년부터 코로나19 사태로 중소기업·자영업자의 긴급자금 수요가 폭증하고, 정부와 지자체도 신용보증기금·지역 신보재단 등 보증기관을 통한 금융 지원을 대폭 늘리면서 둑이 무너졌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전국 지역 신보재단의 운용배수는 9.16배로 치솟았다. 보증잔액이 1년 만에 23조원에서 39조4222억원으로 16조4000억원(71.3%) 급증한 결과다. 연간 보증공급(신규보증과 기한연장) 건수는 110만2797건, 금액은 28조5069억원으로 1년 새 두 배 늘었다.이 추세는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연초 지역 신보재단들은 보증잔액을 소폭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지난 5월 말 기준 보증잔액을 보면 40조5962억원으로 더 늘었다.지난 1년5개월간 보증잔액이 4조2000억원에서 8조6267억원으로 급증한 서울신보재단의 운용배수는 10배에 이른다. 1조3800억원에서 2조2940억원으로 늘어난 대구신보재단도 10.7배다. 경북 10.2배, 대전 10.2배 등 운용배수가 10배 수준인 곳도 일곱 곳에 달한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결손이 생기면 중앙정부가 보전해줄 의무가 있는 신용보증기금과 달리 지역 신보재단은 지자체에 보전 의무가 없어 연쇄적인 유동성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며 “지역신보의 적정 운용배수를 더 보수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부실 리스크 닥칠 것”정부와 지자체가 16개 지역 신보재단과 이들의 재보증을 담당하는 신보재단중앙회에 출연한 금액은 작년 6256억원에 달했다. 2017~2018년 약 1270억원, 2019년 1698억원에서 4~5배 늘었다. 올해 정부와 지자체 출연금은 4985억원이 예정돼 있다. 하지만 대부분 지역 신보재단이 5개월 만에 연간 보증공급 계획의 70~80%를 소진한 데다 최근 코로나 4차 대유행 조짐까지 나타나 자영업자의 보증대출 수요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예정된 것보다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될 가능성이 크다.급증한 보증은 올 하반기 이후 더 큰 리스크로 돌아올 수 있다. 한 시중은행 부행장은 “보증사고율은 통상 2~3년째부터 올라가는데, 위기상황에는 꼼꼼한 심사보다 ‘급한 불 끄기’가 우선이기 때문에 부실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했다.최근 거리두기 조치 강화로 이미 빚으로 버티고 있던 자영업자들은 간신히 잡았던 매출 회복 희망의 끈을 다시 놓치고 있다. 안 그래도 상환 여력이 바닥났던 자영업자들의 부실 위험은 또 높아졌다. 부천시에서 카페를 하는 이모씨(39)는 작년 말 폐업을 고민했지만 경기신보재단에서 받은 대출 7000만원에 걸려 이조차 못했다. 폐업하면 대출을 일시 상환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씨는 “버텨도 뾰족한 수가 없지만 상환 여력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실제 보증잔액 1위 서울신보재단(8조6267억원)은 올해 사고율 관리 목표를 작년(1.6%)보다 두 배 높은 3.3%로, 2위인 경기신보재단(8조1474억원)은 6.3%로 잡았다. 두 곳에서만 8000억원에 가까운 부실이 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윤 의원은 “코로나 국면에서의 보증확대는 응급조치 성격의 한시적 대책으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서도 “보증과 대위변제 재원은 결국 국민 세금인 만큼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부채 조정, 폐업 지원 등 다양한 방식을 연계해야 한다”고 말했다.빈난새 기자 binther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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