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외평채 발행 시동[마켓인사이트]

이현일 기자

입력2021.07.01 09:04 수정2021.07.01 09:04

≪이 기사는 06월30일(14:36)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기획재정부가 올해도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에 나선다.

30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국내외 주요 증권사에 외평채 주관사 선정을 위한 입찰제안요청서(RFP)를 송부했다. 내달 1일까지 제안서를 받은 후 주관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지난해엔 BNP파리바, 뱅크오브아메리카, 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 JP모간, 스탠다드차타드증권 미래에셋대우 등 6개 금융사가 참여한 가운데 미 달러화와 유로화 두 종류의 통화로 외평채를 발행했다.

발행 규모는 지난해와 비슷한 미화 15억달러 안팎으로 예상된다. 올 3분기 수요예측 등 조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국제 신용등급은 AA급 수준이다. 무디스와 S&P는 대한민국 정부에 각각 Aa2, AA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한국 정부의 외환보유고는 4564억 60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관련 뉴스

1

6년 연속 'A'라던 건보공단 'B'…기재부 신뢰 추락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경영평가 등급이 1주일 만에 ‘우수(A등급)’에서 ‘양호(B등급)’로 하락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3개 기관은 ‘미흡(D등급)’에서 ‘보통(C등급)’으로 올라 성과급이 크게 늘어나게 됐다. 전주 발표된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에서 사상 초유의 계산 오류가 발견돼 대대적 수정을 한 결과다. 이로 인해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책임지는 기획재정부의 신뢰도가 추락하게 됐다.▶본지 6월 24일자 A13면 참조 22개 기관 평가 수정기재부는 25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수정 결과를 의결했다. 수정결과 10개 공공기관의 종합평가 등급이 바뀌었다. 공무원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과학창의재단 등 5개 기관의 평가 등급이 한 단계 하락했다. 건보공단은 전주 경평 결과 발표 후 6년 연속 A등급을 받았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지만 이번 경평 결과 수정으로 6년 만에 B등급 성적표를 받았다.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연구재단,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보육진흥원 등은 한 단계 등급이 올랐다. D등급에서 C등급으로 상향된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기상산업기술원 등은 경영개선계획 제출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관장이 6개월 이상 재직했을 경우 받게 되는 전보 조치 대상에서도 빠진다. 무엇보다 내년 경상경비 삭감(0.5~1%포인트) 대상에서 제외되고 성과급을 받게 된다는 점도 큰 차이다. D등급일 때는 임직원 모두 성과급을 받을 수 없지만 C등급이 되면 기관장은 연봉의 48%, 직원은 월 급여의 100%를 성과급으로 받을 수 있다. 해임건의 대상 기관이었던 한국보육진흥원은 ‘아주미흡(E등급)’에서 D등급으로 평가가 수정됐지만 2년 연속 D등급을 받아 해임 건의는 유지됐다.종합 등급 이외 경영관리와 주요사업 점수 등 세부 지표가 바뀐 기관은 13개였다. 종합 등급과 세부 지표 중 하나라도 변경된 기관은 총 22개였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급은 ‘미흡(D등급)’이 유지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LH 평가에서는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오류는 LH 등 공기업 평가단이 아니라 준정부기관 평가단에서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사상 첫 엉터리 채점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발표 후 오류가 발견돼 대대적 수정이 이뤄지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1984년 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경영평가가 시작된 이래 유사한 사례는 없었다.대규모 계산 오류가 발생하면서 기재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대한 신뢰성에도 큰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는 엉터리 채점이 이뤄진 것은 기관별로 서로 다른 가중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정부는 매년 말 공운위에서 경영평가에 적용할 기준을 확정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사회적가치 비계량 지표 중 일자리 창출 등 4개 항목의 배점은 기준 배점의 50~150% 범위에서 기관이 자율적으로 배점을 설정할 수 있게 돼 있다. 하지만 평가단이 기관별로 설정한 배점을 적용하지 않고 동일한 기준으로 점수를 매겨 오류가 발생한 것이다.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신용보증기금 등 2개 기관은 단순평가점수 입력 누락으로 등급이 조정됐다.기재부는 이 같은 오류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등급을 부여받은 공공기관들이 강력히 문제제기를 하자 그제야 배점 적용이 잘못됐다는 점을 인지하고 수정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브리핑을 진행한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고 사과했다. 그는 “평가오류에 책임이 있는 준정부기관 평가단장, 담당 간사, 평가위는 해촉하고 조세재정연구원·평가단 간 평가용역 계약 위반 또는 불이행을 근거로 계약 해지, 기성금 삭감 등 예산·회계상 조치도 취할 예정”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평가단 내부에 평가검증단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강진규/노경목 기자 josep@hankyung.com
2

백신이 끌어올린 소비심리…3년5개월 만에 가장 뜨겁다

소비심리가 6개월 연속 개선됐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속도가 예상보다 빠른데다 수출 호조로 경기회복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실물경제가 기지개를 켜면서 향후 집값과 금리가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많아졌다.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6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이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10.3으로 5월보다 5.1포인트 상승했다. 2018년 1월(110.7) 후 3년5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상승폭은 작년 11월(6.1포인트) 후 가장 컸다. CCSI가 100보다 높으면 장기평균(2003∼2019년)보다 낙관적이고, 100보다 낮으면 비관적이라는 뜻이다. CCSI는 지난 1월부터 이달까지 6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황희진 한은 통계조사팀장은 “백신 접종이 예상보다 빨라지는 등의 여파로 소비심리도 개선됐다”고 평가했다.CCSI를 구성하는 세부 항목도 상승세를 나타냈다. ‘현재경기판단지수’는 전달 대비 9포인트 오른 94를 기록했다. 향후 씀씀이를 얼마나 늘릴지를 보여주는 ‘소비지출전망 지수’는 5포인트 오른 113으로 나타났다. 2012년 5월(113) 후 최고치다.CCSI 항목에 반영되지 않는 취업기회전망지수(103), 금리수준전망지수(124)는 각각 11포인트, 6포인트 올랐다. 취업기회전망지수는 2017년 11월(104), 금리수준전망지수는 2019년 1월(125) 이후 최고치다. 1년 후 집값 전망을 나타내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24로 전달에 비해 3포인트 뛰었다. 두 달 연속 오름세다. 이 지수는 100보다 클수록 1년 후 집값이 뛸 것이라고 응답한 가구 수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수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지난 1년간의 소비자물가에 대한 체감상승률을 뜻하는 ‘물가인식’은 2.2%로 5월과 같았고, 향후 1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값에 해당하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3%로 0.1포인트 높아졌다. 2.3%의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019년 3월(2.3%) 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소비자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주요 품목으로는 농축수산물(47.5%)이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석유류제품(46.3%), 집세(31.7%) 등의 순이었다.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3

공공기관 경영평가 '무더기 오류'…뒤늦게 수정

기초적인 계산 오류로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가 발표 닷새 만에 무더기로 수정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매년 정부가 발표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신뢰도가 크게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23일 공기업 및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일부 공공기관은 2020년 경영평가와 관련해 새로운 점수를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았다. 정부는 지난 18일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131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를 심의·의결했다.평가 대상 공공기관 중 상당수에서 경영평가 점수 산정에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공공기관 관계자는 “각 평가항목의 점수를 바탕으로 총점을 내는 과정에서 가중치 부여를 잘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실수의 성격으로 볼 때 대다수 공공기관의 평가 점수를 잘못 계산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기재부는 이 같은 문제를 인지하지도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나치게 낮은 점수를 이상하게 여긴 일부 공공기관이 21일부터 문제를 제기하면서 다시 확인 작업에 나선 끝에 평가 결과를 수정하게 됐다. B공공기관 관계자는 “오류를 바로잡으면 평가 점수가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평가등급도 한 단계 정도 올라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정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제도를 도입한 2004년 이후 점수 산정 오류로 평가등급이 뒤바뀐 사례는 없었다.올해 경영평가에서 ‘미흡(D)’ 등급 이하를 받은 공공기관은 21개로 지난해 17개에서 늘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가 터지면서 전체 평가에서 윤리경영 관련 내용이 차지하는 비중을 대폭 높인 데 따른 결과다. LH는 이번 평가에서 D등급으로 지난해 대비 3단계 낮은 평가를 받았다. “여론을 의식한 정부가 LH의 평가등급을 무리하게 낮추는 과정에서 계산 오류가 발생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기재부는 경영평가 등급을 바탕으로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한다. 공공기관 경영과 직원 사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할 때 점수 산정 오류에 따른 후폭풍이 상당할 전망이다.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