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외교부 장관(사진)이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의 대면 회담에서 (북한군 포로를 러시아·북한으로) 송환하지 않는다고 확약받았다”고 6일 밝혔다. 러시아의 쿠르스크 전장에 파병됐다가 우크라이나에 포로로 잡힌 북한군 두 명은 현재 한국행을 희망하고 있다.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최근에도 한국 고위 대표가 우크라이나 고위 대표와 만나 그럴 일(포로의 러시아·북한 송환)은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만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더 이상 말하는 것은 두 한국인의 안위를 위태롭게 하는 일”이라며 말을 아꼈다.제네바 협약에 따르면 전쟁포로는 교전국(러시아)이나 국적국(북한)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원칙이고, 북한과 러시아는 이들의 송환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들이 북한으로 돌아갈 경우 ‘변절자’로 낙인찍혀 처벌받을 우려가 크다.한편 주한미군이 지난해 12월 재래식 항공 폭탄에 장착하는 유도 키트 1000여 개를 미국 본토로 옮긴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해 12월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공습을 논의하기 시작한 시점이어서 물자 반출이 공습 준비를 위한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주한미군은 또 국내에 배치된 패트리엇 미사일 등을 최근 경기 평택 오산 공군 기지로 이동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C-5와 C-17 등 대형 미군 수송기도 오산기지에 등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장관은 주한미군의 전력 공백 우려와 관련한 질의에 “주한미군 전력 운용은 한·미 군당국 간 긴밀히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만 답했다.이현일/배성수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3∼4일 남포조선소를 찾아 취역을 앞둔 구축함 ‘최현호’를 점검하고 함대지 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참관했다고 5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김정은은 5000t급 구축함 최현호에 올라 “해군의 핵무장화는 만족스럽게 수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이란 공습 이후 김정은이 첫 군사 공개 행보에 나서 자신감을 드러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이란과 달리 해상에서도 핵무기를 사용할 능력이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김정은은 북한의 세 번째 구축함 건조 현장도 점검했다. 그는 “이와 같은 또는 이 이상급의 수상함을 새 5개년 계획 기간에 매해 두 척씩 건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노동당 창건 기념일인 오는 10월 10일까지 완성을 목표로 구축함을 추가 건조하는 것으로 분석된다.이현일 기자
성범죄와 폭력 등 범죄 이력으로 자격을 상실한 스포츠 지도자들이 유소년 체육 등 현장에서 여전히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사원이 적발했다. 국가대표 지도자 선발 절차의 불공정성과 선수 개인 후원 규제 등의 문제점도 드러났다.감사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의 ‘대한체육회 운영 및 관리·감독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2020년 스포츠 지도자의 폭행·성폭력 등 사건이 잇달아 불거지자 정부가 발급한 체육지도자 자격증 보유자만 학교 등에서 감독과 코치 등 지도자로 등록하도록 체육회에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자격증 보유자는 정부가 정기적으로 범죄 이력을 조회·관리하기 때문에 결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서다.그러나 체육회는 현장 지도자들이 자격증을 취득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올해 말까지 6년째 시행을 미룬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2020년 8월~2024년 12월 현황을 점검한 결과 감독, 코치 등 가운데 자격이 취소된 사람이 222명이나 지도자로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 관계자는 “규정 시행이 유예돼 있어 체육회가 부적격자를 배제할 의무가 없는 탓에 지금도 다수 범죄 경력자가 현장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2022∼2024년 29개 종목 단체에서 이사, 경기력향상위원회 위원 등 70명이 직을 유지한 채 국가대표 지도자에 지원해 선발됐다는 점도 드러났다. 협회 이사와 위원이 국가대표 지도자의 선발 방식을 결정하고 후보자 평가 등을 담당하는 점을 감안하면 자신이 만든 기준으로 지도자에 지원해 선발된 것이다.협회가 획일적으로 선수 개인 후원을 금지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대한체육회
성범죄와 폭력 등 범죄 이력이 있는 지도자들이 유소년 체육 등 현장에서 여전히 활동하는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대한체육회 등 체육 단체의 자의적인 진천국가대표 선수촌 운영과 선수 개인후원 규제 등 문제점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의 '대한체육회 운영 및 관리·감독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는 스포츠 지도자의 폭행·성폭력 등이 잇달아 불거지자, 정부가 발급한 체육지도자 자격증 보유자만 학교 등에서 감독과 코치 등 지도자(경기인)로 등록하도록 체육회에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자격증 보유자에 대해선 정부가 정기적으로 범죄 이력을 조회해 관리하기 때문에 결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서다. 그러나 체육회는 현장 지도자들이 체육 지도자 자격을 취득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제도 시행 유예를 거듭해 올해 말까지 6년째 적용을 미룬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2020년 8월∼2024년 12월의 기간을 특정해 점검한 결과 감독·코치 등 가운데 폭행·성폭력 등 범죄로 자격증이 취소된 사람이 222명이나 지도자로 등록한 사실이 적발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규정의 시행이 유예돼 있어 체육회가 부적격자를 배제할 직접적 의무가 없는 탓에 지금도 다수의 범죄 경력자가 현장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승부조작·금품수수 사건에 연루된 축구 선수, 레슬링·태권도 심판 등에 대한 징계 관리도 부실했다. 절차상 이유나 과중한 징계 등 이유로 법원 가처분 또는 무효 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 각 종목 협회가 본안 소송이나 적정한 후속 징계
무력 충돌이 발생한 이란과 이스라엘에 체류 중인 교민들이 대사관 등의 협조를 받아 인접국로 대피하고 있다고 정부가 3일 밝혔다.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이날 원격으로 열린 중동 상황 점검 재외공관장 회의에서 김준표 주이란대사는 “현지 체류 국민 전원과 연락해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희망자에 대해 인접국 이동과 제3국 경유 항공편을 통한 귀국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란 교민과 외교관 가족 등 23명이 육로를 이용해 투르크메니스탄으로 대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스라엘 체류 국민 가운데 일부도 인접국으로 대피하고 있다.당정은 이날 간담회를 열어 중동 체류 국민에 관한 대책을 논의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 등 중동 13개국에는 관광객과 주재원, 장기 체류자 등 2만1000명가량이 체류 중이며 일부 여행객이 항공편 취소로 발이 묶여 있다. 국방부는 교민 철수와 관련한 지원 요청이 있으면 즉각 군 자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이현일/이시은 기자
아랍에미리트(UAE)가 한국에서 도입한 방공 미사일 천궁-Ⅱ(M-SAM2·사진)를 앞세워 이란이 발사한 미사일 등을 90% 이상 요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란은 미국의 공습에 대한 보복으로 작전에 협조한 주변국을 무차별 공격하고 있다.3일 관련 소식통에 따르면 UAE는 이란 공격에 맞서 미국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패트리엇(PAC-3) 등과 함께 천궁-Ⅱ를 사용해 대부분의 탄도·순항 미사일과 드론을 방어하고 있다. UAE 국방부는 이란이 대규모 공격을 감행한 지난달 28일 “UAE가 이란의 탄도미사일 공격을 받았고, 방공 시스템이 높은 효율로 미사일을 요격해 여러 발을 성공적으로 격추했다”고 발표했다. UAE에 배치된 천궁-Ⅱ의 실전 투입 사실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UAE는 2022년 한국과 천궁-Ⅱ 도입 계약을 체결했고, 초기 인도받은 2개 포대를 지난해 아부다비 남부 알다프라 공군기지에 실전 배치했다. 이란은 이곳을 겨냥한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감행했으나 피해는 미미하다고 미군은 밝혔다. 높은 고도(40~150㎞)에서 미사일 요격을 담당하는 사드와 비교적 고도가 낮은 15~20㎞ 상공에서 미사일을 방어하는 천궁-Ⅱ 등이 활약한 것으로 알려졌다.성공적으로 실전을 치른 천궁-Ⅱ의 교전 데이터를 한국 제조사들이 넘겨받으면 북한 미사일 대응을 위한 성능 개량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한국산 방공 미사일 추가 수출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천궁-Ⅱ는 UAE에 수출된 10개 포대의 계약 금액이 35억달러(약 4조1000억원)에 이를 정도로 고가 무기 체계다. 한 개 포대는 레이더, 교전통제소와 발사대 4기 등 첨단 장비로 구성된다. 천궁-Ⅱ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시스템, LIG넥스원
무력 충돌이 발생한 이란의 교민들이 대사관 등의 협조를 받아 인접국 투르크메니스탄으로 대피했다고 정부가 3일 밝혔다. 이란 여자배구 국가대표팀 이도희 감독과 이란 프로축구 메스 라프산잔 소속 이기제 선수도 정부가 제공한 버스에 탑승해 이란을 빠져나왔다.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이날 원격으로 열린 중동 상황점검 재외공관장 회의에서 김준표 주이란대사는 “현지 체류 국민 전원과 연락해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희망자에 대해 인접국으로 이동과 제3국 경유 항공편을 통한 귀국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란 교민과 외교관 가족 등 23명이 육로를 이용해 투르크메니스탄으로 출국했다. 주이란대사관은 이란 내 인터넷이 마비된 상황에서 별도의 통신망을 통해 외교부 본부와 소통을 유지해가며 1박2일간 달려 국경을 빠져나갔다. 이란에는 교민 약 60여명이 체류하고 있었다. 대피한 인원 외 혼인 등으로 이란에 정착한 40여명의 교민들은 일단 잔류를 선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스라엘에 체류 중인 관광객과 교민 등 국민들 가운데 대사관의 지원을 받은 66명과, 개별적으로 국경으로 이동한 관광객 등 47명 등 총 113명이 이집트로 탈출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당정은 한편 이날 간담회를 열어 이란 인접국 체류 국민들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 등 중동 지역 13개 국가에 관광객과 주재원,
감사원이 그간 공직 감찰 업무를 포괄적으로 맡아온 특별조사국을 반부패조사국으로 축소·개편했다. 인권 침해 방지 감사 운영 시스템 마련 등을 담당할 혁신 태스크포스(TF)도 신설했다. 지난 정권에서 불거진 정치 중립성 논란을 불식하기 위한 개편으로 풀이된다.감사원은 3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감사원은 외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올해 3분기까지 구체적 이행 방안을 발표하고 추가 조직 개편도 검토할 방침이다.감사원은 먼저 특별조사국을 대인감찰 및 부패 적발 임무 수행에 중점을 둔 반부패조사국으로 최근 개편했다. 기존 특별조사국 5개 과를 반부패조사국 3개 과로 축소하고 내부에 대인감찰 정보 상시 수집·분석에 특화한 공직감찰정보팀을 신설했다.감사원은 또 사전 컨설팅 및 기업 불편·부담 해소 조직을 확대 개편한다. 공무원의 적극 행정과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국회의 국정 심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회협력담당관도 신설한다.감사원은 전략 TF도 출범시켰다. TF는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감사 운영체계 마련, 인공지능(AI) 기반 감사 운영 시스템 구축, 처분 요구에 관한 객관적 양정기준 마련 등 11개 분야 이행 과제를 도출할 계획이다.이현일 기자
김정은 국무위원장 동생 김여정이 지난달 열린 북한 노동당 제9차 대회에서 당 총무부장으로 승진했다. 북한은 이와 동시에 김정은의 딸 김주애가 소총을 사격하는 단독 사진을 공개했다. 김씨 일가에 당과 군부 권력을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북한 국영 매체는 지난달 28일 김정은이 당 중앙위원회 본부에서 주요 지도 간부와 군사 지휘관에게 신형저격수보총(소총)을 선물로 수여한 소식을 전하며 김여정을 ‘당 중앙위 총무부장’으로 표기했다.김여정이 맡은 노동당 총무부장은 김정은의 방침을 전 당 조직에 전파하고 총괄하며 집행 상황을 관리한다. 당내 모든 문서의 실무적 관리도 총무부에서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은의 지시를 전당에 하달하는 길목을 쥔 만큼 김여정의 당내 장악력과 권한이 더욱 커진 것으로 해석된다.김정은은 당 중앙위 본부에서 주애를 대동하고 주요 간부와 지휘관에게 소총을 줬다. 이후 김정은과 간부들이 야외로 나가 직접 사격하는 장면도 보도했다. 13~14세에 불과한 주애가 소총을 잡고 사격하는 모습까지 이례적으로 공개했다. 김정은 등 다른 인물 없이 주애만 등장한 사진을 대내외에 내놓은 적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분석된다.이현일 기자
국가보훈부는 3·1운동에 참여한 여성 독립운동가 이선경, 조화벽, 김향화 선생을 ‘3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했다고 1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선경 선생에게 건국훈장 애국장을, 조화벽 선생에게 건국훈장 애족장을, 김향화 선생에게 대통령표창을 각각 추서했다.이선경 선생(1902~1921년)은 숙명여학교 학생 신분으로 서울에서 3·1운동에 참여했다. 이후 상하이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간호부가 되려고 망명을 시도했으나 출발 직전 체포됐다. 옥고를 치르고 풀려났으나 고문 후유증으로 석방 9일 만에 순국했다.조화벽 선생(1895~1975년)은 호수돈여학교 재학 중 개성 지역 만세운동을 주도했다. 만세운동 저지를 위한 휴교령으로 본가인 양양으로 귀향하게 된 선생은 버선 속에 숨겨온 독립선언서를 동료에게 전달했고, 이는 양양 지역 만세운동을 견인하는 계기가 됐다. 김향화 선생(1897년~미상)은 수원에서 기생조합을 이끌며 만세운동을 계획했고, 1919년 3월 29일 동료 기생 30여명과 함께 독립만세를 외치다 체포돼 감옥에서 옥고를 치렀다. 보훈부는 “당시 여성의 사회적 제약을 뛰어넘은 이들의 활약은 3·1운동이 특정 계층이 아닌 거국적 독립운동이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이현일 기자
한·미 군당국이 ‘자유의 방패’(FS) 연합훈련 기간 야외기동훈련(FTX)을 작년의 절반에 못 미치는 22회만 실시하기로 합의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27일 밝혔다.합참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그간 연합 야외기동훈련을 두고 한·미가 긴밀히 협의해왔다”며 “FS 연습 기간 야외기동훈련은 정상적으로 실시해 최초 계획대로 22건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양국 군당국은 지난 25일 FS 훈련 계획을 발표하며 “야외기동훈련은 추가 조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후 이날 뒤늦게 훈련 규모를 공개했다. 정부 기조에 따라 훈련 계획 단계에서부터 야외훈련 규모를 절반 이하로 축소했지만, 한국이 이를 더 줄이자고 제안하자 미국 측이 반발해 합의가 지연된 것으로 전해졌다.FS는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한 방어적 성격의 한·미 연합훈련이다. 합참에 따르면 다음달 9일부터 19일까지 이뤄지는 FS 기간에 한·미 연합 야외기동훈련은 지난해 51회에서 올해 22회로 대폭 축소된다. 이 가운데 여단급(공군 비행단급·해군 전단급) 이상 대규모 연합훈련은 작년 13회에서 올해 6회로 줄어든다.훈련 축소 배경에 관해 합참 관계자는 “그간 FS 기간 집중한 야외기동훈련을 연중으로 분산 실시해 상시 전투준비태세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일각에선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을 ‘북침 연습’이라고 비난하며 예민하게 반응해온 점을 의식해 훈련 규모를 줄이고 분산 실시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한·미 군당국은 연합연습을 설명하면서 그동안 사용해온 ‘북한의 위협’이라는 표현을 올해는 쓰지 않았다.이현일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가 27일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 출근 시간대 현황을 점검한 후 "교통과 근로의 권리 자체를 옥죄는 기본권 문제"라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출근 시간 혼잡도가 높아 '지옥철'로 불리는 김포골드라인 사우역에서 탑승해 김포공항역까지 이동한 뒤 "왜 나는 똑같은 세금 내면서 지금 이런가 하는 생각을 매일매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김포 인근 시민들에게 빨리빨리 해결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죄송한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 총리는 경기 김포·인천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김주영·박상혁·모경종 의원과 함께 열차 운영현황 및 혼잡도 대책 등을 보고 받았다. 김 총리는 "열차를 같이 탔던 시민들이 느낀 상황, 매일 접하는 상황을 말해줬는데 오늘은 금요일 연휴가 겹쳐서 그나마 괜찮을 때 탔다더라"며 "제게 월화 퇴근 시간에 지옥철을 타보라고 말하는데, 오늘 상황을 보고도 감으로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김포골드라인 증편, 버스전용차로 확대, 5호선 연장 등 현재 제기된 종합대책을 최대한 빨리 실현하는 것이 우리의 숙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대책이)실현돼도 시간이 걸리는 문제라서, 더 급한 초단기 추가 대책을 몇 가지 세워야 한다"면서 "급한 건 (열차) 증편이겠지만 최소한 몇 년은 어떻게 고통을 최소화할지 초단기 대책을 중앙정부와 시도가 같이 고민해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5호선 연장 문제와 관련 "신속 예타(예비타당성조사)로 했는데 지금 지연되는 상황을 빨리 마쳐야 한다"
한·미 군 당국이 ‘자유의 방패’(FS) 연합훈련 기간 야외기동훈련(FTX)을 작년의 절반 이하로 줄여 실시하는 데 합의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27일 밝혔다. 합참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그간 연합 야외기동훈련에 대해 한미가 긴밀히 협의해왔다”며 “FS 연습 기간 야외기동훈련은 정상적으로 실시해 최초 계획대로 22건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국 군 당국은 지난 25일 FS 훈련 계획을 발표하면서 "야외기동훈련은 추가 조율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뒤늦게 훈련 규모를 공개한 것이다. 정부 기조에 따라 최초 훈련 계획 단계에서부터 야외훈련을 작년의 절반 이하로 줄였음에도, 한국이 이를 재차 ‘더 축소하자’고 제안했고 미 측이 반발한 탓에 합의가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다. FS는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한 방어적 성격의 한미 연합훈련이다. 합참에 따르면 다음달 9일부터 19일까지인 FS 기간 한미 연합 야외기동훈련은 지난해 51건에서 올해 22건으로 줄인다. 이 가운데 여단급(공군 비행단급, 해군 전단급) 이상의 대규모 연합훈련은 작년 13회였으나 올해는 6회만 실시한다. 훈련 축소 배경에 대해 합참 관계자는 “그간 FS 기간에
김민석 국무총리는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의도적으로 가짜뉴스를 만들고 유통해 정치 질서나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26일 말했다.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짜뉴스 대응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각종 선거나 경선을 앞두고 정부 정책을 호도하고, 정부 인사를 허위 비방하고, 특정 후보자나 정당을 음해하는 가짜뉴스와 흑색선전은 민주주의의 공적”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특히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가짜뉴스에 대해 우려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김 총리는 “이후에 있을 선거 직전 AI 등에 의한 가짜뉴스를 유포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경우를 생각하면 과거와 달리 매우 높은 경각심을 갖고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각 부처는 이날 회의에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투명성센터 설립 등을 통해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합동감찰반을 운영하고 가짜뉴스 제작·유포 등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행위를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했다.검찰과 경찰도 AI를 악용한 가짜뉴스를 차단하기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발표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선거사범에 대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편집·유포·상영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선거운동 목적이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을 향해 자신들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적대 정책을 철회한다면 ‘좋게 지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한국과의 관계에선 이재명 정부의 유화적 행보를 ‘기만극’으로 폄하하며 “동족이라는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할 것”이라고 했다.26일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조선노동당 9차 대회의 폐막 소식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김정은의 ‘사업총화 보고’ 내용을 공개했다. 당 대회는 북한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향후 5년간 주요 정책 노선을 결정한다.보도에 따르면 김정은은 지난 20~21일 사업총화 보고에서 북한 안보와 관련해 미국을 지목하며 “이른바 ‘미국우선주의’를 내세워 다른 주권국가에 침략과 무력 사용을 일삼는 ‘특급 불량배’”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도 “미국이 우리 국가의 현 지위(핵보유국)를 존중하며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한다면 우리도 미국과 좋게 지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대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핵보유국 인정을 전제로 미국과의 대화 의사를 내비친 지난해 9월 최고인민회의 연설을 재확인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3월 말∼4월 중국 방문을 앞둔 가운데 이 기간 미·북 대화가 이뤄질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한국에 대해서는 “가장 적대적인 실체인 대한민국과 상론할 일이 전혀 없으며 한국을 동족이라는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를 지목해 “한국의 현 정권이 표방하는 유화적인 태도는 서투른 기만극이고 졸작”이라고 했다. 그는 “화해와 협력의 기회를 통해 내부에 저들의 문화를 유포해
한·미는 다음달 9~19일 한·미 연합훈련인 ‘자유의 방패(FS)’ 연습을 한다고 25일 발표했다. 한국이 축소·연기를 주장해 논란을 빚은 FS 기간 야외 기동훈련(FTX)에 대해선 양측이 아직 규모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합동참모본부와 한·미 연합사령부에 따르면 한·미는 이번 FS 기간에 현실 상황을 시나리오에 반영해 지휘소 시뮬레이션 연습(CPX)을 한다. 한국에서만 병력 약 1만8000명이 동원되는 대규모 훈련이다. 합참은 “한·미동맹의 연합방위 태세를 강화하고 한·미가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준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훈련 기간 실시하는 야외 기동훈련과 관련해선 구체적 방침을 확정하지 못했으나 축소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합참은 야외 기동훈련에 대해 “(FS 기간에 집중하지 않고) 연중 균형되게 실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3월 말~4월 초 방중을 앞두고 북미 대화 재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훈련을 조정해야 한다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 등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한미연합군사령부 관계자는 “훈련 규모와 횟수는 언급할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역내 위협에 대응해 연합방위 태세를 증진하는 것”이라며 “계획된 대로 연습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나 이 관계자는 “실기동 연습(WS)은 FS 훈련의 일부이며 미군이 태평양 지역에서 실시하는 최대 규모 훈련 가운데 하나”라며 실기동 훈련을 별개 사안으로 설명한 한국 측과 다른 인식을 드러냈다.이현일 기자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당 대회에서 장관급에 해당하는 부장으로 승진하고 정치국 후보위원에 재진입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당 대회 5일째 회의에서도 미국과 한국을 향한 대외 메시지를 절제하고 내정에 집중했다.24일 노동신문 등에 따르면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은 전날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9기 전원회의에서 치러진 정치국 상무위원회·정치국 선거로 당 부장에 임명됐다. 북한은 김여정이 어느 부서 장을 맡았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현재 김여정이 선전선동부 부부장인 점을 감안하면 선전선동부장이 유력하지만 개편·신설 조직의 장을 맡았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남공작을 담당한 노동당 10국 이선권 부장이 이번 인사에서 물러나는 등 조직 개편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이번 당 대회에서 공식 직책이 부여될지 주목된 김정은의 딸 주애는 현재까지 인사 결과에서 거론되지 않았다. 북한 매체가 보도한 당 대회 현장에서도 주애의 모습은 포착되지 않았다.당 대회에서 북한 노동당은 정치국과 당 중앙군사위원회 등 지도부 전반의 대규모 물갈이 인사를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세대교체를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국정수행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김정은이 당 대회 닷새째인 전날 회의에서 발표한 결론 메시지에 미국과 한국 등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언급은 없었다. 오는 4월 미·중 정상회담이 예정된 가운데 미국이 이란 공습을 준비하는 등 정세가 급변하고 있어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했다.이현일 기자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당 대회에서 장관급에 해당하는 부장으로 승진하고 정치국 후보위원에 재진입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당 대회 5일째 회의에서도 미국이나 한국을 향한 대외 메시지를 절제하고 내정에 집중했다. 24일 노동신문 등에 따르면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은 전날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9기 전원회의에서 진행된 정치국 상무위원회·정치국 선거로 당 부장에 임명됐다. 북한은 김여정이 어느 부서를 맡았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현재 김여정이 선전선동부 부부장인 점을 감안하면 선전선동부장이 유력하나, 개편·신설 조직의 장이 됐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남공작을 담당한 노동당 10국 부장 리선권이 이번 인사에서 물러나는 등 조직 개편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김여정이 대남 메시지 발신이나 대외 전략을 공식적으로 총괄하는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편 이번 당 대회에서 공식 직책이 부여될지 주목됐던 김 위원장의 딸 주애는 현재까지 인사 결과에서 거론되지 않았다. 북한 매체의 당대회 보도 현장에서도 주애의 모습은 포착되지 않았다.김정은의 최측근 조용원 당 중앙위원회 조직비서는 앞서 물러난 최룡해를 대신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맡을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최고인민회의는 형식상 헌법상 국가 최고 주권 기관이나 실질적으로는 당의 결정을 추인하는 역할을 한다. 북한은 당 대회가 끝나면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이번 당 대회에서 정치국 상무위원·위원·후보위원과 당 중앙군사위원회 등 지도부 전반에 대규모 물갈이 인사를 한 것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최고 직책인 당 총비서에 다시 추대됐다.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 원로들은 2선으로 물러났다. 김정은이 자신의 업적을 발판 삼아 선대의 후광을 벗고 독자적, 정치적 입지를 한층 강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조선중앙통신은 23일 전날 열린 노동당 9차 대회 4일 차 회의에서 당원들이 만장일치로 김정은을 노동당 총비서로 추대했다고 보도했다. 노동당 결정서는 김정은에 대해 “침략 위협에 주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어떤 형태의 전쟁에도 준비된 혁명적 무장력을 건설했다”며 “(김정은 덕분에) 역사의 준엄한 도전 속에서도 핵 무력을 중추로 하는 전쟁 억제력이 비약적으로 제고됐다”고 평가했다.함께 치러진 당 중앙지도기관 선거에서 북한 권부 원로이자 ‘빨치산 2세’인 최 상임위원장이 당 중앙위원에서 빠졌다. 군부에서도 박정천 당 비서와 이병철 당 군수정책담당 총고문이 중앙위원에서 물러나면서 원로 그룹의 2선 후퇴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이현일 기자
한국 공군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A 40기에 대한 성능 개량 사업이 본격화한다. 2022년 도입 완료한지 불과 4년 만에 항공전자 및 전자전 장비와 소프트웨어 등에 대규모 개량이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는 23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F-35A 성능개량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발표했다. F-35A 전투기의 항전 장비 성능을 개선해 전술데이터 처리와 정밀유도무기 운영 능력 등을 향상시키는 사업이다. 방위사업청은 "F-35A 성능개량 사업은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강화하고, 후속군수지원의 용이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공군은 F-35A 1차 도입 사업을 통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0대의 기체를 인도받아 청주 공군기지 17전투비행단 등에 배치해 운용 중이다. 정부는 배치 완료된 40대를 2039년까지 '블록4' 사양으로 개량해 향후 추가 도입되는 F-35A와 동일한 성능을 내도록 할 방침이다. 군은 4조2600억원 규모 2차 도입으로 오는 2027년부터 20대의 F-35A 전투기를 추가 도입해 전력화할 예정이다. F-35A 업그레이드 사업비는 총 8981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1차분 인도가 완료되기도 전인 2021년 이미 3700억원 규모의 F-35A 업그레이드 사업을 결정했으나 5년 만에 사업비가 두 배 이상으로 뛰어 논란도 예상된다. 4세대 전투기들은 통상 도입 후 10~20년 후 레이더 등 장비 개량을 검토한다.전문가들은 그러나 F-35와 같은 5세대 전투기는 테슬라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전자장비의 소프트웨어가 전력의 핵심이라고 지적한다. 미 공군의 경우 소프트웨어를 6개월 단위로 개발·테스트하고, 완성된 소프트웨어를 2년 단위로 카드 및 구성품 교
외교부가 다음달부터 여권 발급 수수료를 일괄적으로 2000원 인상한다고 23일 발표했다. 일반 10년 유효 복수여권(58면) 발급 비용은 5만원에서 5만2000원으로, 8세 미만 어린이의 5년 복수여권(26면)은 3만원에서 3만2000원으로 오른다. 유효기간 1년 이내 단수여권은 1만7000원으로 인상한다. 여권 발급 비용은 수수료 외에 여권을 발급받을 때 내는 국제교류기여금 1만2000원을 포함한 총금액이다.외교부는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으로 여권 제작·발급 원가가 대폭 상승한 것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수수료 인상 요인을 설명했다. 2021년 도입된 차세대 전자여권은 기존 여권보다 보안·내구성이 강화돼 제작 원가가 기존에 비해 1만원가량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여권 발급 수수료는 2005년 유효기간 10년 여권이 도입된 이후 지난 20년간 인상되지 않아 적자를 기록해왔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연간 약 500만 건의 여권이 발급됐으며, 전 국민의 약 60%(2024년 말 기준)가 여권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이현일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9차 당대회에서 지난 5년의 계획들이 성공적으로 완수됐다고 평가하며 새로운 투쟁 전략을 들고나왔다. 대남·대미 정책 평가와 대외 메시지는 언급하지 않았다.22일 조선중앙통신은 당대회에서 전날까지 이뤄진 김정은의 사업총화(평가)에 대해 “우리 국가, 우리 인민의 강렬한 전진 기세와 충천한 자신심에 부응한 새로운 투쟁 전략이 천명됐으며 부문별 전망 목표들과 그 실행을 위한 과업과 방도들이 상정됐다”고 보도했다. 북한 측이 총화 내용과 김정은의 발언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으나 지난 8차 당대회 후 국정 성과를 평가하고 대내외 정세 인식을 제시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노동당 9차 당대회는 수일간 계속될 전망이다.이현일 기자
정부가 ‘자유의 방패’ 한·미 연합훈련과 연계한 육해공군 기동훈련 연기를 주장해 미군 측과 전체 일정을 조율하는 데 난항을 겪고 있다.22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 군당국은 다음달로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 관련 합동브리핑 일정을 이날까지 확정하지 못했다. 훈련이 임박한 가운데 발표 시기를 정하지 못한 것은 한국 측이 기동훈련을 줄이자고 제안했으나 미군이 난색을 보인 탓으로 알려졌다. 자유의 방패 훈련은 한반도 전면전을 가정한 시뮬레이션 훈련이다. 양국 군은 이와 연계한 대규모 연합 기동훈련도 실시해왔다.국방부 관계자는 “3월 계획한 자유의 방패 연습은 정상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며 “우리 군의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미래연합사의 완전운용능력 검증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그러나 야외 기동훈련에 대해선 일정을 연중 균형되게 시행하자고 미군에 제안했다. 정부 일각에선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필수 훈련만 남기고 최소한으로 하자는 제안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다음달 훈련을 위해 증원 병력과 장비를 한국에 파견한 미군은 훈련 축소에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군이 기동훈련 조정을 제안한 것은 남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이현일 기자
정부가 ‘자유의 방패’(Freedom Shield) 한·미 연합 훈련과 연계한 육·해·공군 야외 기동훈련 연기를 주장하면서 미군 측과 조율에 난항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 양국 군 당국은 다음달 한미 연합훈련을 앞둔 합동브리핑 일정을 확정하지 못했다. 훈련이 임박한 가운데 발표 시기를 정하지 못한 것은 한국 측이 내달 실기동 훈련을 줄이자고 제안했으나 미군이 난색을 보인 탓으로 알려졌다. 자유의 방패 훈련은 한반도 전면전을 가정한 지휘소 연습(CPX) 위주 시뮬레이션 훈련이다. 군은 이와 별도로 훈련 기간 CPX와 연계한 대규모 연합 기동훈련을 실시해왔다. 국방부 관계자는 “3월 계획된 자유의 방패 연습은 정상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며 “우리 군의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미래연합사의 완전운용능력 검증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그러나 야외 기동훈련에 대해선 일정을 연중 균형되게 시행키로 하고 이를 미군에 제안했다. 정부 일각에선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필수 훈련만 남기고 최소한으로 하자는 제안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nbs
북한의 최대 정치 행사로 평가받는 제9차 노동당대회가 지난 19일 막을 올렸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개회사에서 “대외적 국가 지위를 불가역적으로 다졌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를 과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대회는 국가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5년 만에 열렸다.20일 조선중앙통신 등에 따르면 김정은은 평양에서 개막한 당대회 개회사에서 “앞날에 대한 낙관과 자신심에 충만돼 제9차 당대회에 임하고 있으며 이는 실로 커다란 변화이고 발전이며 현 단계에서 자부할 만한 성과”라고 말했다.김정은은 “대외적으로 봐도 국가의 지위를 불가역적으로 굳건히 다짐으로써 세계 정치 구도와 우리 국가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고 했다. 핵보유국 지위를 공고히 했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또 “사회주의 건설을 다그쳐나가는 데 유리한 환경도 마련됐다”고 했다.김정은은 미국과 한국을 직접 비난하지 않고 ‘적대 세력들의 야만적인 봉쇄와 제재 책동’ 등으로 표현 수위를 낮췄다. 이전과 달리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에 집중하지 않고 지난 5년간의 경제 성과를 내보이는 데 연설의 대부분을 할애했다.김정은은 5년 전 경제 실패를 자인한 8차 당대회 시기를 언급하며 “5년이 지난 오늘날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 달라졌다”고 했다. 그는 “경제 분야에서 인민경제발전 5개년계획이 완수되고 주요 공업 부문의 기술 하부 구조와 기능을 보강·정비하는 사업이 추진됐다”며 “경제의 적지 않은 분야가 오랜 노후와 침체에서 벗어나 전진할 수 있게 하는 토대와 잠재력이 다져졌다”고 자평했다.북한의 정
한국과 캐나다가 오는 25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외교·국방 장관회의를 개최한다고 20일 외교부가 밝혔다. 조현 외교부 장관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캐나다가 발주하는 60조 규모 초계 잠수함 사업(CPSP) 수주를 위해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과 독일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CPSP는 사업은 이르면 올해 하순께 사업자 선정이 완료될 것으로 관측된다. 잠수함 자체 성능뿐만 아니라 수주를 조건으로 캐나다에 제공하는 각종 산업협력 등 절충교역 조건이 사업권의 향방을 결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이날 방위사업청을 중심으로 캐나다 잠수함 사업 입찰에 참여하는 '팀 코리아' 한화오션·HD현대중공업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는 확약서 서명식을 열기도 했다. 국방부, 해군, 외교부, 산업통상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부처들이 청와대를 중심으로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에 따른 산업 협력 프로젝트를 책임감 있게 지원한다는 내용의 협약이다. 지난달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도 캐나다를 방문해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에게 이재명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비서실장·국방조달 담당 국무장관 등 캐나다 정부 인사들을 만나 잠수함 사업 및 안보·산업 협력을 논의했다. 안 장관은 이달 초 방한한 CPSP 사업 최고 책임자인 스티븐 퓨어 캐나다 국방조달 특임장관을 만나 한국형 잠수함 홍보에 힘을 실은 바 있다. 퓨어 장관은 이용철 방위사업청장도 만났다.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양자관계와 역내·국내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양국 관계 발전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양측은 이번 2+2 장관회의 종
북한의 최대 정치 행사로 꼽히는 노동당 제9차 대회가 지난 19일 막을 올렸다. 당이 국가기관을 영도하는 체제인 북한에서 당대회는 국가 최고 의사결정 기구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북한 경제가 노후와 침체에서 벗어났고, 대외적 국가의 지위를 불가역적으로 다졌다"고 자신했다. 20일 조선중앙통신 등에 따르면 김정은은 전날 평양에서 개막한 조선노동당 대회 개회사에서 "앞날에 대한 낙관과 자신심에 충만돼 당 제9차 대회에 임하고 있으며 이는 자부할만한 성과"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 실패를 자인했던 2021년 8차 당대회를 언급하며 "5년이 지난 오늘날에 와서는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 달라졌다"고 자신했다. 그는 이어 "대외적으로도 국가의 지위를 불가역적으로 굳건히 다짐으로써 세계 정치구도와 우리 국가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고 밝혔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으로 국제적 영향력을 키우고, 사실상 핵보유국으로서 지위도 공고히 했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김정은은 "사회주의 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가는데 유리한 조건과 환경도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북한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와의 협상 결렬 후 국제적 고립 상태에서 맞은 코로나19 팬데믹과 자연재해 등을 극복한 사실을 과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정은은 5년 전 상황을 언급하며 "혁명의 주·객관적 조건은 말 그대로 자체를 보존하기도 힘들 정도로 엄혹했다"면서도 "환경은 어려웠지만 당과 인민,군대가 굳은 각오로 강
북한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제9차 노동당 대회가 임박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적대적 두 국가론’ 기조를 당대회와 남측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를 거쳐 당 규약에 명문화할지가 최대 관심사다.18일 조선중앙통신은 9차 당대회에 참가할 각급 당 대표자가 전날 김일성·김정일 시신이 있는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하고 대표증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금수산태양궁전 참배와 당대표 대표증 수여식은 당대회 전 마지막 행사로 여겨진다.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후 2~3일이 지난 이달 19~20일 당대회가 개막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번 당대회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적대적 두 국가론의 완성이다. 김정은은 2023년 말 전원회의에서 남북 관계를 ‘전쟁 중인 두 교전국 관계’로 규정했다. 이번 당 대회에서는 이를 노동당 규약에 못 박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김정은이 김일성 주석 사후 폐지된 ‘주석’ 직함을 부활시킨 뒤 자신에게 부여할 가능성도 있다.이현일 기자
정부가 '예산은 많이 쓰는 데 효과는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대폭 개편한다. 전략적 목표 중심으로 사업을 통폐합하고 성과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이다. 이를 위해 ODA를 규율하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돼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의 이번 법 개정은 ODA의 효율성과 전략적 효과를 높이려는 정부의 '제4차 무상분야 기본계획안’을 뒷받침한다. 개정안은 국민의힘 김건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등의 발의안을 바탕으로 외교통일위원회 차원에서 마련됐다. 1600개 사업 800개로 통폐합외교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40여개 기관과 1600여개 사업으로 쪼개진 무상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2030년까지 800건 수준으로 통폐합하는 방안 등을 담은 기본 계획을 수립했다. 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를 중심으로 사업을 정리하고, 전략적 목표를 중심으로 무상 원조를 관리할 방침이다. 이에 발맞춰 개정된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은 △주관 기관의 사업 점검 및 사후조치 권한을 강화하고 △재외공관이 관할구역 내 사업 현황을 파악하여 주관 기관 및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재외공관에 국제개발협력 전문 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그동안 지방자치단체, 정부부처, 공공기관 등 41개 기관이 무상원조 사업에 뛰어들어 다수의 소규모 사업들을 산발적으로 벌이면서 전략·효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ODA 성과를 국가 차원의 전략 목표 단위로 총괄하지 않아, ODA가 외교 정책의 전략적 수단으로 기능하기 어려웠다. 2015년 8447억원 수준이었던 양자 무상원조 규모(예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최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한 유감 표명에 “비교적 상식적인 행동으로 평가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정 장관이 지난 10일 “이번에 일어난 무모한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 북측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한 데 대한 반응이다.13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여정은 담화에서 “새해 벽두에 발생한 반공화국 무인기 침입 사건에 한국 통일부 장관 정동영이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김여정은 “한국 당국은 자초한 위기를 유감 표명 같은 것으로 굼때고(대충 넘기고) 넘어가려 할 것이 아니라 주권 침해 사건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담보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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