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농협중앙회 회장 직선제와 외부 감사위원회 설치 등을 담은 농협법 개정안을 다음달 통과시킬 계획이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농협이 강력히 반대하는 법안 처리를 강행하기로 한 것이다. 농촌 민심을 쥐고 흔들던 농협 지도부와 조합장들의 눈치를 보던 과거와 상황이 달라졌다는 분석이 나온다.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주당 위원들은 농협법 개정안을 다음달까지인 22대 국회 전반기 내에 처리할 채비를 하고 있다. 한 여당 농해수위 위원은 “조합장들은 개혁안에 반대하지만 조합원과 일반 국민들은 찬성한다”며 “반대가 있더라도 할 일은 해야 한다”고 말했다.농협중앙회는 회장 직선제 전환에 96.1%가 반대하고, 외부 감사기구 설치에는 96.4%가 반대한다는 조합원 설문 결과를 내놓으며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지난 21일엔 서울 여의도에서 2만 명이 모인 대규모 집회를 열어 “개혁안은 농협의 자율성을 훼손할 것”이라고 압박했다.그럼에도 민주당은 개정안을 상임위 소위원회에 직회부한 데 이어 회의 날짜를 확정해 국민의힘에 통보하는 등 절차를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농협 여론조사는 조합장들을 대상으로 한 것에 불과하며 집회 역시 지도부가 인원을 동원한 것”이라고 했다.농협 개혁안은 중앙회와 일부 회원 조합에서 금품선거, 임직원 일탈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도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국민의힘은 송언석 원내대표가 농협 집회에 동참하는 등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정부·여당 안은 농협중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번에도 꿋꿋했다. 방미 논란 이후 전방위로 쏟아지는 사퇴 요구 목소리를 가볍게 물리쳤다. 상황이 좋지 않다고 당대표에서 물러나는 것은 책임지는 정치인의 모습이 아니라고 응수했다. 6·3 지방선거까지 고작 40일. 후보들 속은 타들어가고 있다. 당 지도부를 패싱하고 독자 노선을 걷고 있지만 반전의 실마리를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장 대표 사퇴밖에 답이 없다는 여론이 커지는 배경이다. 장 대표는 해당행위(害黨行爲)를 탓했다. 기강이 무너진 군대로는 전투에서 절대 이길 수 없다고도 했다. ◇“참패 후에도 사퇴 안 할 것”장 대표는 24일 페이스북에 “최선을 다해 지방선거를 마무리하고, 당당하게 평가받겠다”며 “시간이 지나면 성과도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퇴진론, 2선 후퇴론을 일축한 것이다.장 대표 사퇴 요구는 작년부터 있었다. 이른바 ‘윤어게인’ 세력과 선을 긋자는 의원들의 요청을 무시하고, 지난 1월엔 한동훈 전 대표를 전격 제명했다. 이달 중순 논란의 8박10일 미국 방문 이후 국민의힘 지지율이 창당 후 최저 지지율인 15%로 나타나면서 사퇴 요구는 극에 달하고 있다. 이날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도 지지율은 20%를 넘지 못했다.국민의힘 내부에선 장 대표가 6월 지방선거 참패 후에도 사퇴를 거부할 것이란 우려의 분위기가 팽배하다. 한 영남권 중진의원은 “장 대표가 재신임 투표를 하거나 전당대회를 열어 연임을 시도할 것이란 얘기가 있다”며 “맹목적으로 자신을 지지해주는 열혈 지지층, 팬덤을 믿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장 대표가 사퇴 여론에 굴하지 않는 것도 국민의힘 당원 다수가 자
부산시장 3선에 도전하는 박형준 현 부산시장은 “부산 청년들에게 ‘부모 찬스’ 대신 ‘부산 찬스’를 주고 싶다”고 밝혔다.박 시장은 지난 22일 시청 집무실에서 한국경제신문과 한 인터뷰에서 “부산에 사는 청년이 10년간 일하면 누구나 1억원은 쉽게 모으도록 해주는 정책을 구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점적으로 추진할 청년 정책으로 ‘복합소득 정책’을 소개했다. 그는 “청년들이 부산에서 일하면서 시가 제공하는 금융 투자 기회를 활용해 저축하면 부모 도움 없이 중산층에 진입하도록 지원하는 게 핵심”이라고 설명했다.복합소득이란 청년의 일자리 소득에 부산시가 ‘금융소득’과 ‘지원소득’을 더해준다는 개념이다. 정부의 기존 소액 매칭 방식 청년미래적금 등과 달리 청년에게 조기 인출을 제한한 시드머니 또는 부산청년미래기금(가칭) 지분을 취득하게 해 금융소득을 늘려나가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박 시장은 “지금 청년들은 불안정한 사회와 만났다”며 “청년들을 사회적으로 보듬고 지원하는 사회를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19세에 시작해 월 50만원만 납입하면 29세에 1억원 정도를 모아주는 구조를 만드는 게 목표”라며 “막바지 세부 조율과 검증 작업을 마무리하고 곧 구체적 공약을 내놓겠다”고 덧붙였다.박 시장은 일각에서 제기하는 ‘지난 5년간 뭘 했냐’는 비판에 대해 “많은 분야에서 성과를 냈는데 홍보가 제대로 안 된 것 같다”며 안타까워했다. 그는 “수도권 유출 청년 인구를 6년 전 연간 1만3000명에서 현재 연간 6000명대로 줄였고, 외국인 관광객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금부터 발생하는 해당 행위에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장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민주당 후보와 싸워야 할 시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기강이 무너진 군대로는 전투에서 절대 이길 수 없다”며 “해당 행위를 한 사람이 후보자라면 즉시 후보자를 교체하겠다”고 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지도부를 비판하는 것이나 지역별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은 해당 행위가 아니다”고 설명했다.장 대표 발언은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화한 한동훈 전 대표를 견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 전 대표를 공개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진종오 의원 등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과 무공천, 단일화 등을 주장한 인사들에게 해당 행위로 다스리겠다는 으름장을 놨다는 평가다.장 대표에 대한 2선 후퇴 압박은 거세지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구시장 불출마를 선언하며 장 대표 퇴진을 재차 요구했다.한편 이날 공개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전주보다 3%포인트 떨어진 15%로 집계됐다. 국민의힘이 2020년 9월 창당(당명 변경)한 이후 최저 지지율이다.이현일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윤석열 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와 관련해 "보수의 새엄마, 서영교 위원장과 민주당 의원들의 맹활약으로 이재명 대북송금과 대장동 범죄의 실체가 백일하에 드러났다"고 했다. 장 대표는 23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제가 국회에 입성하고 나서 처음으로 성공한 국정조사를 보게 될 줄은 몰랐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혹 떼려다 혹 부친 격"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국정조사는 민주당이 전 정권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사건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등을 무리하게 이재명 대통령과 연관시켜 조작해 기소했다고 주장하며 시작됐다. 국민의힘 등 야권은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빌미로 특별검사를 도입해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발했다.그러나 예상과 달리 재판 중이거나 수감된 다른 범인들이 증인으로 출석해 민주당 의원들의 질문 취지와 다른 발언을 하면서 오히려 이 대통령을 곤란하게 만들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 관계자들 역시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했다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장 대표는 "교도관들은 녹취까지 틀어가면서 (민주당이 주장한)'연어 술파티'가 헛소리라고 확인해줬다"며 "민주당 의원들은 원하는 답변이 안 나오니 위증이라고 우기고 고함지르며 증인들을 겁박하기 바빴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그래 놓고 이제 조작기소 특검까지 하겠다고 하는데, 공소취소용 셀프 특검 부끄럽지 않느냐"며 "피고인 이재명 사건을 피고인 이재명이 임명하는 특검에게 맡기는 것"이라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한·미 군사기밀 발설 논란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미국 측이 우리 정부에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신변 보장을 요구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강력 반발하는 등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오고 있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 장관의 (북한 구성 핵 시설 관련) 발언으로 인한 외교적 파장이 확산하고,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이 비상식적인 해명을 이어간 탓에 사태가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며 긴급 대정부 현안 질의 개최와 정 장관 해임을 촉구했다.앞서 정 장관은 국회에서 북한 구성의 핵 시설 관련 발언을 했는데 미국이 기밀 유출이라고 항의하며 대북 정보 공유 제한 등의 조치를 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이 SNS에서 “구성 핵 시설은 이미 공개된 정보”라고 정 장관을 옹호했고, 민주당은 지원사격에 나섰다. 김영배·이기헌 의원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서 정 장관의 구성 핵 시설 관련 발언이 공개된 정보를 활용한 것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그런데 통일부 등이 ‘공개된 정보’라고 제시한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보고서와 관련해 빅터 차 CSIS 한국석좌가 “CSIS는 구성 핵 시설에 관한 보고서를 단 한 번도 작성한 적이 없다”고 반박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대미 투자와 안보를 둘러싸고 미국과 갈등도 불거졌다. 미국은 김 의장 체포·구속에 반대하며 쿠팡 문제를 한·미 안보 합의 이행과 연결하는 식으로 우리 정부를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장은 지난해 11월 발생한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수사받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사법주권 침해’라고 강
6·3 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서울 지역 25개 구청장 선거의 윤곽이 잡히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2018년 서초구를 제외한 24곳을 석권했다가, 2022년 8곳으로 줄어든 뒤 탈환을 노리는 구도다. 국민의힘이 우세했던 한강 벨트를 탈환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각에선 이념보다 자산 가치 상승에 민감한 서울 민심의 향배가 막판 부동산 정책 논쟁에 의해 갈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강남 3구까지 노리는 민주당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는 21일 기준 각각 22곳과 21곳에서 구청장 후보를 확정했다. 국민의힘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17석(2명 직 상실)을 챙겼다. 모두 초선이었다. 이중 전성수 서초구청장, 이수희 강동구청장, 이기재 양천구청장 등 12명이 연임에 도전한다.민주당 소속 현역 단체장 10명 중에선 6명이 같은 자리에 도전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과 진교훈 강서구청장,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일찌감치 단수공천을 받았다. 장인홍 구로구청장, 이승로 성북구청장,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경선을 거쳐 후보가 됐다.민주당은 상대적으로 보수 텃밭으로 불리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도 노리고 있다. 서초구를 제외하고 24개 자치구 단체장직을 모두 챙긴 2018년 지방선거 때와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소속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 치르는 지방선거인 만큼 해볼 만하다는 분위기다. 민주당 송파구청장 경선에는 예비후보만 5명이 몰렸다. 박성수 전 송파구청장과 조재희 전 한국폴리텍대 이사장이 결선을 치르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소속 황인식 전 사랑의열매 사무총장을 서초구청장 후보로 영입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5곳 중 최소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더불어민주당이 장특공(장기보유 1주택자 양도세 감면) 폐지 논의는 없었다며 진화에 나서지만, 지금 부인하는 것은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선거용 멘트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장특공 폐지는 거래세인 양도세를 사실상 이익환수제로 만들어 국민의 재산을 강탈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픽’인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이에 동의하는지 매우 궁금하다”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자신의 SNS에 “성실한 1년간 노동 대가인 근로소득이 10억원이 넘으면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는데, 부동산 투기 불로소득은 수십, 수백억 원이라도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거주와 무관하게) 세금을 대폭 깎아주는 건 정의와 상식에 어긋난다”며 “공제 폐지를 하되 6개월간은 시행 유예, 다음 6개월간은 절반만 폐지, 1년 후에는 전부 폐지 이런 방식으로 빨리 파는 사람이 이익이 되게 하면 매물 잠김이 아니라 매물 유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민주당은 “우리 당은 세제 개편과 관련해 검토한 바가 전혀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이에 대해 송 원내대표는 "장난으로 던진 돌에 개구리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가벼운 SNS 발언이 1주택 서민과 부동산 시장에는 세금 핵폭탄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송 원내대표는 "장특공 폐지는 단순한 공제 축소가 아닌 과세 표준을 지워서 중산층을 고세율 구간으로 밀어 넣는
각 당이 6·3 지방선거 지방자치단체장 후보를 대부분 결정하고 본격 선거전에 들어갔다. 한국경제신문은 주요 정당 단체장 후보들의 릴레이 인터뷰를 진행한다. 첫 대상은 지난 18일 국민의힘 서울시장 경선에서 승리한 오세훈 시장이다. 오 시장은 후보 지명 직후 서면 인터뷰에 응했다.“오만과 독선에 가득한 더불어민주당을 제어하지 못하면 문재인-박원순 복식조가 주택 공급 씨를 말린 악몽이 재연될 것입니다.”오 시장은 “민주당이 10년간 중단한 민간 주택 공급을 간신히 재개하려는데 이재명 정부의 무차별 대출 규제로 재건축·재개발이 꽉 막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신통기획’(신속통합기획) 정책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 기간을 평균 18년6개월에서 12년으로 단축한 점을 강조하며 “서울에 2031년까지 주택 31만 가구가 공급될 수 있도록 했지만 중앙정부가 이주비 대출 제한 등 과도한 규제로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지금과 같은 규제 일변도 정책이 계속되면 또다시 주택 공급 암흑기가 이어진다는 생각에 속이 타들어간다”고 했다. 오 시장은 “앞서 민주당은 10년 동안 좌파 관변단체 혈세 나눠주기에 몰두하며 주거 공급은 ‘올스톱’시키지 않았나”며 “지금 사법부를 뒤흔드는 민주당이 시정마저 장악하면 서울은 민주당의 ‘공깃돌’로 전락하고 시민의 삶도 위협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맞상대인 정원오 민주당 후보와 정부가 내세운 주택 공급 정책에 대해선 “주민 목소리를 외면하고 이념 논리로 접근한 시장에 반하는 정책”이라고 직격했다. 정부는 당초 6000여 가구로 계획된
6·3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부산 북구갑에 출사표를 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지지자들이 주말인 18일 구포시장, 덕천시장, 신만덕시장(만덕제일상가시장) 등에서 '해피마켓' 행사를 잇달아 개최했다. 해피마켓은 한 전 대표 지지자들이 자발적으로 시장의 음식, 물건 등을 구매해 지역 상인들을 돕고 지지를 호소하는 행사다. 이날 오전 덕천시장에는 서울 등 전국에서 온 중·장년 여성 위주의 한 전 대표 지지자 수십명이 무소속을 상징하는 흰색 옷을 입고 몰려들었다. 이들은 시장 곳곳에서 나물, 떡, 도너츠, 커피 등을 사먹으며 시장 상인들과 대화를 나눴다. 여야를 지지하는 유튜버들도 나타나 현장을 촬영하거나 라이브 방송을 했다. 지지자들은 오후엔 전날에 한 전 대표가 방문한 신만덕시장으로 이동해 주변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고 상인들을 만났다. 일부는 이날 오전 구포시장에 한 전 대표가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고 그 쪽으로 이동하기도 했다. 한 전 대표의 출마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덕천 시장에서 만난 60대 자영업자 조 모씨(북구 거주)는 "지역 사람 다 필요 없고 인물을 보고 투표할 작정"이라며 "큰 정치인이 될 사람을 키워줘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에 맞설 수 있는 한동훈이 나온다니까 찍어줘야하지 않겠냐"고 말했다.반면 자신을 '한 때 국민의힘 당원'이라고 소개한 70대 정 모씨는 "예전에 한동훈을 지지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nbs
![주말 부산 몰려간 한동훈 지지자…달아오르는 선거 열기 [르포]](https://img.hankyung.com/photo/202604/01.44001834.3.jpg)
이재명 대통령이 홍준표 전 대구시장(사진)과 비공개 오찬 회동을 한다. 보수 쪽으로 외연을 확장해온 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떠난 홍 전 시장의 만남 후 주요 공직 임명 등 ‘깜짝 발표’가 나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7일 홍 전 시장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하기로 했다. 홍 전 시장은 자신의 SNS에 “나는 무당적자이고 백수”라며 “보름 전 홍 수석에게 연락이 왔길래 비공개 오찬이라면 괜찮다고 했다”고 밝혔다. 홍 수석은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풀이된다.두 사람의 만남을 두고 항간에 나돌던 ‘홍준표 국무총리설’이 재부상하는 등 해석이 분분하다. 이 대통령은 작년 12월 보수 진영 인사인 바른미래당 출신 김성식 전 의원을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으로 임명하는 등 과감한 ‘우클릭’ ‘중도 실용’ 행보를 펼쳐왔다.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국민의힘 소속이던 이혜훈 전 의원을 지명하기도 했다. 당시 정부의 홍 전 시장 등 ‘보수 인사 차출설’이 계속되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국정 방향성의 변화 없는 인적 수혈은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견제했다.최근 홍 전 시장이 6·3 지방선거를 두고 국민의힘 인사들과 설전을 벌인 대목도 그의 더불어민주당 정부 참여설을 증폭시킨다. 홍 전 시장은 지난 대선 후 당과 갈등을 빚었고 최근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로 나선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공개 지지하며 재차 설전을 벌였다.홍 전 시장은 지난 2일 SNS로 “자치단체장은 행정가이지 싸움꾼이 아니다. 대구에 도움이 된다면 당을 떠나 정치꾼이 아니라 역량 있는 행정가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요즘 강남 부유층들의 원정출마가 유행한다"는 발언이 나왔다. 서울 강남에 거주하면서 부산과 평택 등에서 출마를 선언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16일 조광한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오전 회의에서 "일부 강남 부유층들 사이 해외 국적을 취득하기 위한 원정 출산 유행했는데 최근에 보니 원정출마가 유행한다"며 "이는 그릇된 우월의식"이라고 비판했다. 남양주 시장을 지낸 조 최고위원은 최근 경기도 지사 후보 경선에 도전장을 냈다. 조 최고위원은 "원정 출산과 원정 출마의 공통점은 특권의식"이라며 "재력이 있다고 미국이든 캐나다든 선택을 해서 쇼핑 출산을 하고, 정치인들은 쇼핑 출마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기저에는 나는 잘났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 나는 당선될 수 있다는 그 오만함이 자리 잡고 있다"며 "본인들이 정복자라도 되듯이 내가 이곳에 출마하는데 이곳 주민들이 고마워해야지 나한테 표를 주고 당선시키겠지 하는 우월의식에 사로잡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원정출산과 원정출마의 차이점에 빗댄 비판도 내놨다. 조 최고위원은 "원정 출산 쇼핑 출산은 누가 알까 봐 쉬쉬하는 반면 원정출마는 부끄러움 없이 뻔뻔하게 이루어진다"며 "선민의식과 우월의식을 가지고 세상을 농락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당 내에서 한 전 대표가 출마한 부산 북구갑에 공천하지 말자는 제의가 나온 데 대해 "(부산 북구)무공천 주장이야말로 비현실적이고 정당의 개념조차도 없는 주장"이라고 비판하며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사진)가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 무소속 출마를 공식화하자 국민의힘 내부에서 경쟁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부산시장에 출마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역구인 이곳에 3자 경쟁 구도가 형성되면 민주당 후보의 어부지리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게 이런 주장의 근거다.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한동훈은 결국 한 가족이며 선거에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만들려면 무공천을 고려해야 한다”며 “누군가 말했듯 이는 애당 행위”라고 말했다. 한 전 대표가 출마하고 야권이 단합하는 모습을 보이면 중도층을 투표장으로 불러들여 부산 지역은 물론 전체 선거에도 유리하다는 설명이다.박정훈 의원도 SNS에 “당으로 돌아온다고 선언한 한 전 대표가 승리하면 민주당 의석을 한 석 빼앗는 성과가 된다”며 “(당 지도부가) 무공천에 반대하는 게 명백한 해당 행위”라고 주장했다. 배 의원과 박 의원은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된다.계파색이 옅은 곽규택 의원도 이날 한 유튜브 방송에서 “한 전 대표를 복당시켜 후보를 단일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원내수석대변인임에도 당 지도부와 다른 의견을 냈다. 전날 부산의 4선 중진 김도읍 의원이 “(부산 북구갑이) 3자 구도가 되면 승리가 어렵다”며 무공천을 제안하자 동조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온 것이다.당 지도부는 이런 요구를 일축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보궐선거가 있게 된다면 원내 제2당이자 제1야당으로서 공당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야권의 맞상대로 거론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정부와 미국 보수 진영의 주요 정책을 연구하는 미국우선정책연구소(AFPI) 및 헤리티지재단 등 핵심 싱크 탱크와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한미동맹의 방향성, 안보와 경제, 에너지 문제, 중국의 위협, 미국 보조함대 건조 부분에 대한 우리 조선업의 수급 능력 등 외교안보 전반에 걸친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우리는 강력한 한미동맹을 통해 에너지 위기와 안보 리스크를 비롯한 여러 위협을 헤쳐 나가야 한다"며 "위기 속에는 늘 새로운 기회가 있으며 오늘 심도 깊은 논의를 바탕으로 한미동맹을 더욱 튼튼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이날 미국 방문 공식 첫 일정으로 한국전쟁기념비 참배하고, 양국 국기를 바친 사진도 공개했다. 장 대표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피를 흘린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절대 잊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최근 벌어진 중동의 전쟁상황을 보며 자유와 평화의 소중한 가치를 새삼 되새긴다"고 했다. 장 대표는 앞서 조 그루터스 미국 공화당 전국위원회 의장도 만났다. 함께 미국 일정을 소화 중인 김민수 최고위원은 전날 SNS를 통해 장 대표가 그루터스 의장의 사진과 함께 "그루터스 의장은 '투표 참여는 더 많이, 부정은 더 적게(vote more, cheat less)'라는 강한 메시지를 전했다"고 했다.장 대표는 현지시간 15일 백악관을 방문해 미국 측 주요 관계자들과 면담할 계획이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당내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김종혁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은 15일 장 대표와 김민수 최고위원의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리고 "미국에 갔으니 사진 찍는 것까지 뭐라고 하고 싶지는 않은데 한숨이 나오는 건 어쩔수 없다"고 했다. 이어 "표정도 좋고 의사당 배경 멋지네요. 거기서 오래 계시라"고 썼다. 주호영 의원도 이날 오전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장 대표의 미국행을 겨냥해 "마치 상주가 상가를 지키지 않고 가요방에 간 것 같다는 표현을 쓰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이 상가는 아니지만 이런 엄중한 시기에 거기에 가서 희희낙락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했다.장 대표 측은 이날 백악관을 방문해 폴라 화이트 목사(백악관 신앙사무국장)와 면담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화이트 목사는 지난달 김민석 국무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의 20분 회동을 주선하기도 했다. 장 대표와 미 고위급 인사의 깜짝 만남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장 대표는 현지시간 이날 오전 미국 공화당 출신 인사들이 이끄는 비영리단체 국제공화연구소(IRI) 간담회에서 직접 영어 연설을 한 후 백악관으로 간다. 친한(친한동훈)계인 정성국 의원은 채널A 유튜브 '정치시그널'에서 "지금 누구를 만나고, 그분이 어떤 의미가 있고 이런 걸 국민들이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돌아올 때 어떤 성과를 가지고 올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이정현 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6·3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굉장히 많은 기득권에 손을 대려고 했었지만 당의 인기가 낮아 공천 신청자가 없어 못했다"고 말했다. 광주전남통합특별시장에 도전한 이 전 공관위원장은 14일 YTN라디오에 출연해 "당의 변화를 꾀하기 위해 혁신 공천을 해야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천이 잘됐다 못됐다는 선거 다음 날 판가름 나는 것”이라고도 했다. 이 전 위원장은 "공관위원장을 맡아 달라고 했을 때 8일 동안 고사했고 다른 사람을 추천하기도 했다"며 "(결국 수락하며) 두 가지 얘기를 했다. 맡는 순간부터 나는 당 지도부에 절대 보고하지 않겠다. 내가 주문도 받지 않겠다. 해줄 수 있겠냐고 물었고 (지도부가) '하겠다'고 했다”며 공관위원장 직을 맡은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번 공천과 관련해 지도부에 "(선거 분위기와 지지율이)최악이다.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얘기했고 과감하게 혁신 공천을 해야 하겠다라고 얘기해 '좋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당의 인기가 완전히 바닥이고 당이 어렵다보니 신청자가 없어 단독으로 신청을 하는데 그 사람을 잘라버리면 대신할 사람을 내가 찾아내지를 못하는 그런 기간이었다"며 "소뿔 자르다가 소가 죽어버리면 어쩌냐"고 했다.다만 그는 대구 공천과 관련해 "기득권을 손대고 건드리지 않으면 영원히 젊은 사람들은 진출을 못 한다"며 "그래서 우리가 비교적 안정적인 지역에 대
인공지능(AI) 산업의 핵심 인프라인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구축 지원을 위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안'이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다만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법안은 데이터센터 구축 과정의 핵심 장애로 지목돼 온 전력 수급과 행정 규제를 완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입지 규제 완화와 에너지 교통 건축 등 인허가 절차 간소화, 세제 지원 등 지원 대책이 포함됐다. 비수도권 AIDC는 전력계통영향평가도 면제하도록 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력 및 용수 기반시설과 도로 통신시설 등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자에게 자금을 융자·투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핵심 쟁점으로 꼽혀온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와 전력구매계약(PPA) 특례가 일부 반영됐다. 데이터센터 사업자가 한국전력을 거치지 않고 민간 발전사업자로부터 직접 전력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다. 법안은 비수도권에 한해 AIDC가 발전사업자와 직접 전기를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 재생에너지와 LNG발전소는 포함됐지만 소형모듈형원전(SMR) 등 원자력은 제외됐고, 차후 논의하가로 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AI 데이터센터를 수도권에만 둘 수 없는 만큼 지역 분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기후부가 전력 특례 확대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등 후속 논의 과정에서 이견이 조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기후부는 AI 데이터센터에 대한 전력 특례 확대가 다른 산업으로 확산할 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조작기소 의혹’ 수사를 맡은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의 권영빈 특검보가 과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를 맡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야당은 이해충돌 우려를 제기하며 권 특검보의 사퇴를 촉구했다.변호사로 활동해온 권 특검보는 2012∼2014년 이 전 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변호했고, 그의 소개로 2022∼2023년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사건도 수임했다. 검찰 수사에 맞섰던 권 특검보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대북송금 사건 개입 의혹 수사를 담당하면서 검찰의 당시 수사에 문제가 있었다며 파헤치는 입장이 된 것이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범죄자의 조력자가 특검보가 됐다”며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현일 기자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대럴 아이사(공화당·캘리포니아) 하원의원과 13일(현지시간) 면담했다. 장 대표의 방미 일정에 동행한 김민수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장 대표와 아이사 의원과의 만남을 전했다.김 최고위원은 "아이사 의원이 '한국이 먼저, 그러나 미국과 함께'를 강조했다"며, 이 말인 즉슨 "'미국 우선(American First)'이 미국만 혼자 간다는 뜻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자국 이익을 우선하는 것이 고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신뢰할 수 있는 동맹과 함께할 수 있고 또 그래야 한다는 뜻"이라며 아이사 의원이 장 대표에게 설명했다고 전했다. 또 그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한국 역시 '한국 우선'을 추구하되, 미국과의 동맹 속에서 이를 실현해야 한다는 의미'"라며 아이사 의원의 발언을 해석했다.아이사 의원은 미 하원 외무위, 법사위에서 활동하고 있다. 미국 의회에서 한국 관련 안건을 다루는 초당적 의원 모임 '코리아코커스' 소속으로 2018년 방한하는 등 한국에 애정을 가지고 있는 11선 경력의 중진 의원이다.장 대표와 김 최고위원은 지난 11일 미국으로 출국해 미국 국제공화연구소(IRI) 초청 일정 등을 소화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과 김장겸 의원, 조정훈 의원도 1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후발대로 출국했다. 이들은 장 대표 일행과 합류해 공식 일정을 함께할 예정이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자정께 자신의 X(옛 트위터)에 "오목 좀 둔다고 명인전 훈수하는 분들, 훈수까지는 좋은데 판에 엎어지시면 안 된다"고 올렸다. 그는 "집안싸움 집착하다 지구침공 화성인 편들 태세인데, 일단 지구부터 구하고 봐야 하지 않겠냐"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이 대통령이 SNS에서 이스라엘의 전쟁 범죄를 비판하며 가짜 뉴스를 공유해 구설에 오른 데 대해 국민의힘 등이 '외교 참사'라고 비판한 것을 거론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도대체 왜 자정을 넘긴 시각에 이런 트윗을 올려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스마트폰 새로고침 올리면서 분기탱천 하지 마시고 주무시라"고 비판했다. 이어 "급발진 해서 가짜뉴스로 설화를 만드신 다음에 '각하 시원하시겠습니다' 외쳐주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걸 보고 이유 없이 고무되신 거냐"며 대통령을 옹호한 청와대와 민주당 등을 겨냥했다. 전날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 대통령의 이스라엘 관련 SNS 글을 두고 '대한민국 외교사에 한 획을 그을' 발언이었다고 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인권의 보편 가치와 생명 존중의 정신을 재확인하고 싶었다는 표면 그대로 봤으면 좋겠다"며 "대통령과 일하면서 늘 느꼈던 것은 바둑으로 치자면, 저는 오목을 두는 수준이라면 늘 고수의 국수전을 펼치신다"고 했다. 이준석 대표는 이에 대해 "왕의 대변을 매화라 불렀던 건 진짜 향기가 나서가 아니다. 착각하지 마시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비판이 쏟아
6·3 지방선거가 5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최대 승부처가 수도권에서 ‘PK’(부산·울산·경남)로 이동하고 있다. 수도권에서 여당 우위의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르면서 이번 선거의 실질적 격전지가 PK로 재편되는 형국이다.더불어민주당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17곳 중 14곳을 싹쓸이했지만, 20대 대선 직후 치러진 2022년 선거에서는 국민의힘에 12곳을 내줬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은 60%를 웃도는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을 바탕으로 빼앗긴 광역단체 탈환에 나선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권 견제론을 내세워 유권자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민주당에선 대구보다 PK를 걱정하는 분위기다. 특히 경남지사 선거가 4년 전만큼이나 험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갤럽이 세계일보 의뢰로 지난 7~8일 경남 거주 만 18세 이상 806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김경수 민주당 후보(44%)와 현직인 박완수 국민의힘 후보(40%)가 오차범위(±3.5%포인트·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내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상 오차범위 밖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다른 지역과 확실히 다른 양상이다.영남권의 한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박 후보는 지난 4년 도정 평가가 나쁘지 않았다”며 “2018년에는 남북 정상회담 등 평화의 바람을 타고 이겼지만, 이번에는 그렇지않아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남은 전통적으로 김해·창원 등 동부에서는 민주당이 우세하고, 진주 등 서부에서는 국민의힘 강세로 나뉜다. 그런데 창원에서 의원과 시장을 지낸 박 후보의 연고가 탄탄해 김 후보가 고전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울산시장 선거도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삼성전자 노조가 40조원에 달하는 성과급을 요구한 데 대해 우려를 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삼성전자 노조의 영업이익 15% 요구에 대해 "지금 삼성이 처한 현실과 우리 국민이 겪는 고통을 생각할 때, 이번 요구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엔비디아와 TSMC 추격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지금, 연구개발비(37조원)를 훌쩍 넘는 40조원의 성과급 요구는 미래의 성장을 미리 당겨 쓰는 일과 다름없다"고 했다. 윤 의원은 고(故) 이병철 창업회장의 '사업보국(事業報國)' 신념과 사명감, 국가의 전략적 지원, 외환위기 당시 금 모으기 운동으로 나라를 지켜낸 국민의 헌신 등을 지적하며 "삼성의 실적은 삼성 노사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공동체가 함께 쌓아 올린 국가적 자산"이라며 "지금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를 때가 아니라, 미래를 위해 투자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그는 "(노조가) 연봉 수년 치에 달하는 성과급을 요구하면서, 한편으로 이중 노동시장의 격차 해소를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라며 "지금 같은 무리한 요구는 노동계가 그토록 강조해온 사회적 약자 보호의 진정성을 훼손하는 노조 이기주의로 비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중동 전쟁 위기와 고물가로 우리 서민들의 고통은 임계점에 다다랐다"며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초고액 성과급을 고집하는 노동운동은 대중적 지지를 얻기 어렵다"고도 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6·3 지방선거에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하려면 경선에만 많게는 수천만원의 비용을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권 안팎에선 이 같은 비용 구조가 정치 신인의 진입장벽을 높인다는 지적이 나온다.12일 민주당 서울시당에 따르면 최근 2인 경선 방식으로 선출하는 서울 구청장 후보자는 당에 1000만원 내외의 기탁금을 납부했다. 자치구별로 보면 양천구청장 1048만5000원, 금천구청장 940만원, 중구청장 915만원, 도봉구청장 835만원 수준이다. 경기도 경선 출마자의 부담은 더 크다. 민주당 경기도당 기준으로 기탁금과 여론조사 비용 등이 성남시장은 2005만원, 수원시장은 2316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경선 기탁금은 특별당비로 처리돼 반환받지도 못한다. 한 지방의원 경선 출마자는 “공천 심사 때 면접은 형식적이었고 발언 기회도 얻기 힘들었다”며 “거대 정당들이 선거를 기회로 수익사업을 한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토로했다.국민의힘에서도 공천을 신청하는 데 광역단체장 800만원, 구청장 등 기초단체장 600만원, 광역·기초의원은 각각 400만원과 300만원을 당에 공천 심사비로 내야 한다. 2022년 지방선거 때보다 많게는 세 배 가까이 올랐다. 경선 대상이 되면 수백만원의 여론조사 비용을 별도로 내야 한다.이런 높은 비용 구조가 청년과 정치 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자금력이 부족한 후보일수록 경선 참여를 포기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본격적인 선거운동 전후로 홍보물 제작비 등 크고 작은 지출이 적지 않다.최해련/이현일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사진)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미국 워싱턴DC로 출국했다. 14일로 예정된 출국일을 앞당겨 방미 체류 기간을 사흘 늘렸다.장 대표는 12일 SNS를 통해 “저는 어제, 세계의 자유를 지키는 최전선 워싱턴으로 출발했다”고 밝혔다. 미 공화당 출신 인사들이 이끄는 비영리단체 국제공화연구소(IRI)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한 장 대표는 상·하원 주요 인사와의 면담을 추진할 계획이다. 당초 장 대표는 14일 출국해 17일까지 2박4일 일정으로 워싱턴DC를 방문하기로 했으나, 출국 날짜를 앞당겨 5박7일 일정을 소화한다. 장 대표는 “지방선거를 앞둔 현재의 분열과 고통의 시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지금 대한민국은 자유와 법치, 시장 질서까지 흔들리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고 이번 6·3 지방선거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거대한 전선이 될 것”이라고 했다.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기 출국한 이유에 대해 “방미 일정이 공개되고 난 뒤 미국 각계에서 면담 요청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최 대변인은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당 대표가 자리를 비우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지금 시점에 방미하는 것이 오히려 지방선거와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번 방미에 장 대표 특보단장인 김대식 의원, 한미의원연맹 간사인 조정훈 의원, 장 대표의 측근인 김민수 최고위원 등이 동행했다.이현일 기자
중동 전쟁에 따른 민생 피해 지원 등을 위한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10일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 예산안 제출 후 역대 최단 기간인 열흘 만에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확정된 추경안은 정부 원안의 총액 규모를 거의 그대로 유지했다. 국회 심사에서 필요성이 낮다고 지적된 각종 사업 예산 총 7942억원을 삭감하고, 대안으로 제시된 사업 예산을 7908억원 증액했다.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4조8000억원) 예산은 정부안대로 통과됐다. 약 3256만 명에게 지역·소득에 따라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한다. 당초 국민의힘은 “지방 선거용 매표 예산”이라며 삭감을 주장했으나 협상 과정에서 입장을 바꿨다.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의 손실 등을 보전하는 예산도 4조2000억원으로 유지됐다.대중 교통비 환급 서비스인 K패스를 한시적으로 50% 할인하는 등의 지원 예산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보다 1027억원 증액했다. 석유화학제품의 원료인 나프타의 수입단가 차액 지원 등 원자재 수급 지원을 위한 예산은 정부안보다 2000억원
정부가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에 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한 가운데 해외 자산을 파악하는 데 큰 공백이 있어 시행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소득세 징수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10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세청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본토)과 러시아는 물론 미국과 인도 등 암호화폐거래소에서 발생한 수익을 과세당국이 파악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 영국 독일 등 암호화 자산 정보교환 체계(CARF)에 참여한 56개국의 정보는 입수할 수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 등은 협약에 서명하지 않았다. 미국은 2029년 이후에야 정보를 공유할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매매 차익과 대여 수익 등에 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국세청은 업비트, 빗썸, 코인원 등 암호화폐거래소를 거치지 않는 탈중앙화금융(DeFi)에 대한 과세 기준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암호화폐 지갑을 보유한 투자자가 탈중앙화거래소를 통하면 실명 등 신원 확인 없이 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에 탈세나 자금 세탁을 막기가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내 암호화폐거래소 이용자만 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형평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게 국민의힘의 지적이다. 매매 차익에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주식 투자와 비교해도 불공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 세계 탈중앙화금융 예치자산 규모는 949억3200만달러(약 141조원, 9일 기준)에 달한다.세부적인 과세 기준도 미확정 상태다. 과세를 위해선 암호화폐 예치·대여 수익과 무상배포 수익(에어드롭) 등 다양한 가상자산 수익 유형에 대한 과세 기준 및 범위, 취득가액 산정 방식 등이 마련돼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 소득 과세 제도를 정부가 도입했으나 해외 자산에 대한 정보파악에 구멍이 너무 큰 탓에 사실상 시행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암호화자산 정보교환 규정(CARF)에 참여한 56개국 이외 국가의 거래소에서 발생한 수익은 파악이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며 "과세 형평성 저해와 자금 이탈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또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세와 관련한 핵심 수익 유형에 대한 과세 기준이 아직도 마련되지 않아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국세청은 해외 거래소를 통한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 실효성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암호화자산 정보교환 체계(CARF)에 참여한 국가는 일본, 독일 등 56개국에 불과하며, 중국(홍콩은 포함)과 러시아 등이 포함되지 않아 과세 공백이 불가피한 것으로 지적된다. 업비트·빗썸·코인원 등 거래소를 통한 중앙화금융(CeFi)와 달리, 거래소를 거치지 않는 탈중앙화금융(DeFi)에 대한 과세 기준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탈중앙화금융은 사실상 과세 사각지대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송 의원의 지적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가상자산 소득세 징수가 시행될 경우 국내 거래소 이용자만 대상이 되고, 해외 거래소나 탈중앙화금융으로 이동한 투자자는 과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높아 조세 형평성이 훼손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거래소 이용 투자자들이 과세 사각지대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암호화폐 시장 분석 플랫폼 디파이라마에 따르면, 지난 4월 9일 기준 전 세계 탈중앙화금융 예치자산 규모는 949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사진)의 부산 북구갑 무소속 출마가 유력해지고 있다.9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전 대표는 전날 국민의힘 북갑 당협위원장인 서병수 전 의원과 회동하고 출마 가능성을 타진했다. 북갑 현역 의원인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예비후보의 공천이 확정되면서 이 지역구가 공석이 돼 보궐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부산시장을 지낸 서 당협위원장은 한 대표 출마 시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국민의힘에서는 18~19대 북갑 의원을 지낸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이 강한 출마 의지를 밝혀 3파전이 될 가능성도 있다.이현일 기자
지식재산처가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등 위기 대응 추가경정예산에 인플루언서·연예인 홍보비에 수억 원을 편성하는 등 취지와 동떨어진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실(구미시갑)에 따르면 지식재산처는 이번 추경 예산안에 산규 사업인 ‘K-브랜드 국가인증제도 운영 사업’을 포함시켜 95억원의 사업비를 반영했다. 이른바 'K-브랜드' 위조상품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 인증 표장을 국내·외에 출원하고 위조상품 추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내역을 살펴보면 △정부 인증표장 국내외 출원 (28억) △해외 위조상품 추적인프라 구축 (38억) △국내외 홍보비 (25억) △전담기관 운영비 (4억) 등으로 편성됐다. 총사업비의 25% 이상이 홍보비인 셈이다. 세부적으로는 인플루언서·K-POP 스타 협업비, 드라마·예능 PPL 등에 10억원을 쓸 계획이다. 인플루언서 5명을 섭외하는데 2억원, K-POP 스타를 섭외하는데 4억원, PPL 간접광고 비용으로 4억원을 투입한다. 구자근 의원은 "국민들은 고물가, 고환율 여파로 허리띠를 졸라매는데 연예인 광고를 위해 수억 원의 혈세를 펑펑 쓰겠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며 "PPL 예산은 지상파 3사(KBS, MBC, SBS)와 JTBC만 포함되어 있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정부가 전쟁과 고유가 등 복합위기 대응을 명분으로 편성한 추경이라는 점과 위조 상품 대응은 법적·기술적 대응이 핵심임에도 연예인·SNS 홍보에 대규모 예산을 쓰는 것은 사업 목적과 수단에 심각한 불일치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부산 북구갑 무소속 출마설이 유력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맞상대로 하정우 청와대 AI미래수석 전략 공천을 추진해왔으나,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상 제동을 걸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전 대표는 전날 국민의힘 북구갑 당협위원장인 서병수 전 의원과 회동해 출마 가능성을 가늠했다. 현역인 전재수 의원이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되면 이 지역구가 공석이 돼 보궐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부산 시장을 지낸 서 전 의원은 한 대표 출마 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국민의힘에서는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이 강한 출마의지를 밝히고 있어 3파전이 벌어질 가능성도 상당한 것으로 관측된다. 한 전 대표는 부산 북구갑 출마 여부에 대해 확답하지 않았다. 한 전 대표는 그러나 이날 서 전 의원과 오찬을 한 뒤 북구갑 지역을 둘러보고 만덕동에서 학생들과 만난 사진을 SNS에 올리기도 했다. 한 전 대표는 며칠 간 부산에 머무르며 주민들과 접점을 넓힐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대표는 지난달 7일에도 부산 북구갑 지역을 방문했고 최근 SNS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 글로벌허브 도시 특별법을 '의원 입법의 포퓰리즘적 사례'로 지목한 것을 비판하기도 했다.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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