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치는 교육 교부금…의원들 '확보전 사활'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학교 등 교육시설에 쓰이는 특별교부금 확보 경쟁을 벌이고 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지역구인 부산 서구 관내 초등학교 바닥 교체 및 복도 창호 교체 등에 교육부 특별교부금 43억70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충남 아산의 학교 옥상 방수 예산 4억7100만원을 받았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전날엔 민주당 박지혜, 소병훈 의원, 국민의힘 강승규, 박상웅, 서일준 의원 등이 교부금 예산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이달 배분한 전국 296개 학교, 총 2650억원의 특별교부금을 놓고 의원들이 예산 확보 경쟁을 벌인 결과다. 시설 보수 등 예산이 특별교부금 형태로 수시로 집행되면서 지역구 의원들이 경쟁을 벌이는 구조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전날엔 민주당 박지혜, 소병훈 의원, 국민의힘 강승규, 박상웅, 서일준 의원 등이 교부금 예산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이달 배분한 전국 296개 학교, 총 2650억원의 특별교부금을 놓고 의원들이 예산 확보 경쟁을 벌인 결과다. 시설 보수 등 예산이 특별교부금 형태로 수시로 집행되면서 지역구 의원들이 경쟁을 벌이는 구조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