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무이자 할부' 카드로 내세요"
현대·우리카드, 7개월 무이자 할부
삼성·신한·국민·하나·농협카드, 2∼6개월 적용
30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국내 카드사에서 지방세 2∼7개월 무이자 할부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국세와 달리 지방세는 납세자가 내야 하는 납부 대행 수수료가 없기에 더 저렴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 대다수의 카드사가 지방세 납부 무이자 할부 행사도 열고 있다. 이를 잘 활용하면 납세 부담을 낮출 수 있다.
우리카드와 현대카드는 7개월까지 무이자 할부를 이용할 수 있다. 현대카드의 경우 7월 말까지 행사를 진행한다. 연장 가능성이 높지만 결제 전 납세자가 직접 내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삼성카드, 신한카드, KB국민카드, 하나카드, NH농협카드에선 2∼6개월 무이자 할부가 가능하다. 씨티카드의 무이자 할부 기간은 2∼5개월이며, BC카드와 수협카드는 3개월 무이자 할부를 적용한다.
삼성카드,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BC카드의 경우 2∼4회 이자를 납부하면 나머지 기간에 무이자를 적용하는 6∼12개월 부분 무이자 할부 방식도 제공 중이다. 다만 롯데카드는 지방세 무이자 할부 행사를 진행하지 않는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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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50억원 규모의 경남지역 섬유제조업체 2세 경영인인 A씨는 부친 사망 후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으며 경영을 이어오다 최근 수억원의 빚더미에 앉았다. 고용유지 요건(100%)을 어기게 되면서 두 배로 불어난 세금을 추징당한 탓이다. 코로나19 사태로 몇 달간 공장 가동을 중단하면서 인력을 줄인 것이 화근이었다. A씨는 “회사라도 살려야겠다는 생각에 직원 5명을 줄인 뒤 공제액을 토해내기 위해 집을 팔고 자녀 적금과 보험까지 깨야 했다”며 “주변 2세들에게 절대로 승계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다”고 한탄했다.산업화가 한창이던 1970~1980년대 회사를 설립한 중소·중견기업들이 경영 승계 과정에서 가혹한 상속세 부담에 몸살을 앓고 있다. 정부가 원활한 기업 승계를 돕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 따르면 중소제조업 경영자 가운데 60대 이상 연령층 비중은 2017년 20.6%에서 2019년 26.2%로 높아졌다. 한국경제신문이 중소기업중앙회에 의뢰해 500명의 중소기업 창업주 및 2세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세 경영인의 88.5%가 “상속·증여세 부담 여력이 없다”고 응답했다.기업 승계 시 한국의 상속세 최고 세율은 60%로 미국·영국(40%) 프랑스(45%) 독일(30%)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고령화로 승계를 미룰 수 없는 한계 상황을 맞아 사업을 접거나 상속세 부담이 없는 싱가포르 등 해외 이전을 검토하는 기업인도 늘고 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과도한 상속세로 기업의 영속성이 끊기고 있어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전문가들은 기업 승계를 ‘부의 대물림’이 아니라 고용과 수출,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책임의 대물림’이자 ‘제2의 창업’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병선 중견기업연구원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글로벌 경제 회복기를 대비해 선투자가 진행돼야 하는데, 중소·중견기업들은 기업가치 상승에 따른 상속세 증가가 두려워 투자를 망설이고 있다”며 “지금이 과감한 기업 승계 지원을 통해 투자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적기”라고 강조했다.안대규/김병근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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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상속·증여 규모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보유세 및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다주택자가 대거 상속·증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국세청은 29일 ‘2021년 국세통계 2차 수시공개’를 통해 지난해 세수와 관련된 143개 통계를 국세통계포털에 공개했다. 지난해 증여세 신고 건수는 21만4603건으로 전년 대비 4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여재산 총액은 43조6134억원으로 54.4% 늘었다. 2019년 증여세 신고 증가폭이 4.3%, 증여재산 총액 증가가 3.0%에 그친 것과 대비된다. 특히 아파트 등 건물 증여 건수가 68.1%, 증여 총액은 144.1% 증가했다.상속도 급증했다. 지난해 상속세 신고 인원은 1만1521명으로 전년 대비 20.6% 늘었다. 2019년 상속세 신고 인원 증가폭은 13.0%였다. 상속 신고 재산총액은 27조4139억원으로 증가폭이 27.3%에 달했다. 2019년 해당 증가폭은 4.6%에 그쳤다.지난해 ‘7·10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이달부터 다주택자는 최대 82.5%의 양도소득세율을 부담하게 됐다. 종합부동산세율도 최대 두 배까지 뛰며 보유세 부담도 크게 늘었다.한편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경제 손실에도 지난해 신규 사업자 신고는 전년 대비 15.4% 늘어난 151만9000명에 이르렀다. 지난해 말 기준 가동사업자 역시 865만2000명으로 7.5% 증가했다. 업종별 신규 사업자는 부동산업이 43만9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소매업 29만1000명, 음식점업 16만4000명 등이 뒤를 이었다.하지만 실제 자영업 업황이 반영되는 개별소비세는 코로나19에 따른 영업 제한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5000억원가량 줄어든 9조2487억원을 기록했다. 유흥음식주점(-53.8%), 내국인 카지노(-79.3%), 경마장(-86.1%), 경륜·경정장(-83.8%) 등의 신고세 감소폭이 컸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호황을 누리고 있는 회원제 골프장도 개소세 신고세액이 전년 대비 5.0% 줄었다. 고용위기지역 9곳과 제주에 있는 골프장의 개소세가 한시적으로 75% 감면된 데 따른 결과다.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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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 경영자의 고충…"사명감에 승계 받았지만 稅 낮은 국가로 가고 싶다"
국내 중소기업 2세 경영자 10명 중 9명은 상속세나 증여세 등을 부담할 여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명 중 6명은 상속세 부담에 해외로 본사를 이전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제신문이 중소기업중앙회에 의뢰해 중소기업 창업주 300명, 2세 경영자 200명을 대상으로 상속·증여세 부담 및 기업환경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다.이번 설문에서 국내 중소기업 창업주의 87%, 2세 경영자의 92%는 현 상속·증여세율 수준에 대해 “과도하다”고 응답했다. 창업주의 86%와 2세 경영자의 88.5%는 “상속·증여세 부담 여력이 없다”고 답했다.상속·증여세 부담이 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2세 경영자의 36%는 “사업을 축소하거나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고 11%는 “폐업에 준하는 위기”라고 했다.2세 경영자가 승계 과정에서 가장 힘든 부분으로는 ‘자금과 고용 비용’(64.5%)을 꼽았다. 다음으로 ‘거래처와의 관계 등 선대 경영자의 그늘’이라는 답변도 13.5%로 적지 않았다. ‘주변의 인식’(9.0%), ‘선대 경영자와의 갈등’(4.0%), ‘적성에 맞지 않음’(3.5%)이 뒤를 이었다.중소기업 2세 경영자의 62.5%는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처럼 상속세 부담이 없는 국가에서 기업활동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승계 과정의 부담 탓에 기회가 있으면 해외 이전 의사가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상속세 부담을 낮춰주는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할 수 있다고 응답한 중소기업은 전체 4곳 중 1곳(27.5%)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72.5%는 요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이용하더라도 세금 추징을 당해 상속·증여세를 모두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얘기다.중소기업 2세들이 바라본 한국의 경영환경은 녹록지 않았다. 한국이 기업 활동하기 좋은 환경이라는 의견은 6.5%에 그쳤다. 그 이유에 대해 ‘과도한 세금’ 때문이라는 의견이 59.4%로 가장 많았고 ‘불합리한 규제’(29.9%)와 ‘반기업 정서’(10.7%)가 뒤를 이었다. 기업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세금으로는 상속·증여세가 68.5%로 가장 높았고, 법인세가 27%로 뒤를 이었다.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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