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사업 연장평가서 43% 구조조정…"지출효율화 엄격원칙 적용"

기획재정부가 올해 보조사업에 대한 연장평가를 통해 절반에 가까운 사업을 구조조정하기로 했다.

14일 기재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안도걸 기재부 2차관 주재로 '2021년도 제3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2021년 보조사업 연장평가안'을 논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논의 결과 전체 평가대상인 461개 사업 중 199개 사업을 통폐합 또는 폐지·감축하기로 했다.

사업 수 기준 구조조정 비율은 43.2%로 최근 3년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연도별 구조조정 비율은 2019년 26.3%, 지난해 36.1%였다.

구조조정은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진행했다.

동일 목적의 유사 사업이 있는 경우 통폐합하고, 국고지원 필요성이 낮은 사업은 폐지했다.

또 환경 변화를 반영한 수요 재산정, 집행 부진 사업의 지원 규모 조정, 지자체·민간 역할 강화 등을 통해 사업 규모를 감축했다.

안 차관은 "이번 연장평가는 지출효율화 4대 추진 전략의 하나인 '관행적 보조·출연사업 정비'의 일환으로 엄격한 원칙과 기준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한 보조금 연장평가는 이달 말까지 기재부에 제출된 '2022년 부처별 예산요구안'에 반영되며, 구체적인 감축 규모는 내년 예산편성과정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연장평가 최종 결과는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오는 9월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