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국회에 추경예산 요청
일할 맘 없는데 또 현금 퍼주나
정부가 구직을 단념한 청년들에게도 ‘응원금’ 명목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위해 이달 초 국회에 제출한 2021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이런 사업을 담았다. 청년 고용을 늘리는 효과 없이 ‘현금 퍼주기 정책’에 머물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구직 단념한 청년에 '응원금 20만원' 주겠다는 정부

고용노동부는 12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총 18개 사업에 2조2076억원의 추가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달 초 정부가 편성한 총 15조원의 추경안 중 긴급 고용대책과 관련한 사업들이다. 분야별로는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분야가 561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고용부는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의 하나로 구직을 단념한 청년 5000명에게 1인당 20만원씩 ‘구직단념청년 응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담았다. 지방자치단체 청년센터를 중심으로 구직을 단념한 청년을 발굴해 심리 상담, 구직 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해당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응원금을 주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전국 20곳의 청년센터 운영비 지원 등을 위해 총 65억원의 예산을 신청했다.

고용부는 이 같은 응원금 지급을 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응원금을 받은 청년들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도록 하거나 이들 청년을 채용하는 기업에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식 등을 통해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구직단념 청년이 아무것도 안 하는 상황이 지속되면 추후 더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노동시장 참여를 유도하려는 것”이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직업이 없고 교육도 받지 않으려는 젊은이들을 뜻하는 ‘니트(NEET)족’에 대해 정부의 조기 개입을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 추경을 빌미로 또다시 현금 퍼주기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추경안을 보면 예산을 쓰기 위한 목적의 사업들이 다수 보인다”며 “이런 사업들이 어떤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며 효과가 의심되는 대표적인 사업이 구직단념 청년 응원금”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또 이번 추경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으로 청년 5만 명을 추가하기로 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와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1인당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는 제도다. 제도 시행 두 달여 만에 20만 명 넘게 신청이 몰려 예산 부족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올해 구직수당 지원 대상으로 책정된 인원은 40만 명, 예산은 8286억원이다. 청년 5만 명을 추가 지원하기 위한 예산은 1203억원, 이렇게 되면 올해 구직수당 예산은 9489억원에 달한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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