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은행연합회장 "금융사 임원 징계 불확실성 너무 크다"

정소람 기자

입력2021.03.09 17:18 수정2021.03.10 01:52 지면A14

"관련 법규 충실한 적용 필요"

“금융당국의 징계는 예측하기가 어렵고 불확실성을 증가시켜 (은행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위험이 높습니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사진)은 9일 취임 100일을 맞아 연 비대면 기자간담회에서 “은행 등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지난해 12월 초 취임한 김 회장이 은행장 징계 문제와 관련해 직접 목소리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금융감독원은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각각 직무정지와 문책경고를 통보했다.

김 회장은 CEO가 징계 가능성을 예상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금융당국의 징계는 법제처와 법원의 기본 입장인 ‘명확성의 원칙’과 거리가 있어 보인다”며 “은행장이 모든 임직원의 행위를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하면 사실상 결과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징계는 금융회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또는 법규 문언에 충실하게 적용되는 것이 필요하다”며 “상호 소통하고 존중하는 감독 행정이 이뤄져야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경영 활동을 위한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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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의 '은행장 제재 권한' 다시 논란

금융회사 임원으로 선임될 자격을 3년간 제한하는 ‘문책경고’ 제재 권한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가운데 어느 기관에 있는지를 놓고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위가 금감원에 위탁한 권한의 범위가 모호한 상태로 유지되면서 금감원의 자체 판단만으로도 금융사들의 지배구조가 흔들릴 수 있어서다. 진옥동 신한은행장이 대표적인 경우다. 진 행장은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에서 문책경고 2건을 통보받고 지난달 25일부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공방을 벌이고 있다. 모호한 제재 권한 규정금융권 관계자는 9일 “금감원이 진 행장에게 자본시장법의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와 금융사지배구조법의 내부통제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각각에 대해 문책경고 징계안을 통보했다”며 “진 행장으로서는 어느 하나에서만 문책경고가 확정돼도 연임이 불가능해지고 신한금융 회장의 꿈도 접어야 하는 처지”라고 말했다.진 행장은 자신에 대한 징계가 금감원 제재심과 금감원장 승인을 거쳐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되는 방식을 선호할 수 있다. 감독부실 책임을 직접적으로 느끼는 금감원이 징계에 보다 강경하기 때문이다. 다만 모호한 규정이 걸림돌이다. 자본시장법의 불완전 판매에 대한 징계는 금감원을 거쳐 금융위 의결로 확정되지만, 금융사지배구조법의 내부통제와 관련해서는 문책경고 이하의 제재를 금감원장 선에서 매듭지을 수 있다. 금융기관 검사제재 규정에는 “금감원장은 금융기관 임원의 △해임권고 △직무정지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금융위에 건의해야 하며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에 해당하는 조치를 (직접) 취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윤석헌 금감원장이 내부통제를 이유로 문책경고 결정을 내리면 진 행장의 연임이 불가능해지는 구조다.다만 변수가 있다. 법원은 지난해 3월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 자신에게 문책경고를 내린 금감원 처분을 임시로 중단해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였다. 문책경고 권한이 금감원장에게 있는지 모호해 정식 재판에서 다퉈봐야한다는 게 주요 이유 가운데 하나였다.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에서는 금감원장에게 위탁하는 업무를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조치로 제한하고 문책경고의 경우 상호저축은행 임원만 해당한다고 한정하고 있어서다. 금감원장이 은행임원에 대한 문책경고 권한이 없다는 뜻이다. 손 회장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법원은 금융사지배구조법과 시행령에서 금융위가 금감원장에게 위탁하는 제재권한의 범위가 은행의 임원에 대한 주의적 경고, 주의 조치뿐만 아니라 문책경고까지 포함되는지가 논란이 될 수 있어 본안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이 진 행장의 문책경고를 확정하면 진 행장 역시 손 회장처럼 법원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나서는 게 당연한 수순이 될 것”이라며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서도 금융위에서 문책경고가 확정될 경우 금융위를 상대로 한 소송 가능성도 남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금융위·금감원 징계 수위 ‘온도차’진 행장은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으로부터 바통을 넘겨받을 유력 차기 회장 후보로 꼽힌다. 진 행장이 문책경고를 받으면 금융회사 임원 자격이 3년간 정지되기 때문에 경영 실적과 상관없이 후보군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다.금융권에서는 진 행장이 ‘신한금융 회장실’로 입성하기 위해서는 제재 확정기관을 금융위로 끌어올리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한다. 라임 사태를 둘러싼 징계 수위에 금감원과 금융위 간 온도차가 있기 때문이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강경한 입장인 반면 금융위 일각에서는 펀드 판매 책임을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에게까지 물어야 하느냐는 반응도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징계를) 엄하게 하더라도 법치국가라는 것을 생각해서 법 테두리에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최근 신한은행은 라임 크레딧인슈어드(CI) 펀드의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손해배상을 일정 부분 해주자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이에 앞서 분조위의 뜻을 수용한 우리은행에 대해 제재심에서 정상 참작해줘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박종서/김대훈 기자 cosm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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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철이라 펀드 심사 못해!"…3주째 개점휴업 중인 금감원

A자산운용사는 지난 1월 초 금융감독원에 펀드증권 신고서를 여러 건 제출했다. 연초부터 주식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면서 올해엔 펀드로 자금이 유입될 것이란 기대에서다. 하지만 3월 중순에 접어들고 있지만 감감무소식이다. 언제까지 심사를 마치겠다는 안내도 받지 못했다. A자산운용사는 올해 사업계획도 세우지 못한 상태다.금감원의 펀드심사가 한 달 이상 지연되면서 자산운용사들의 펀드 출시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금감원은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적응 때문이라고 하지만 증권업계는 상급기관의 ‘갑질’로 보고 있다.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해 심사를 지연시키는 행위도 관행화된 것으로 전해졌다.9일 운용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1월 말부터 지난달 말까지 펀드등록 업무를 사실상 중단했다. 1월 말 부서장 인사와 지난달 정기 인사를 앞두고 심사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달부터는 업무를 재개하기로 했지만 이번엔 업무적응으로 심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운용사 관계자는 “인사이동, 업무파악 등 내부적인 사정으로 휴업하는 것은 민간기업에서는 상상도 못 할 일”이라며 “상급기관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또 다른 갑질”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관행은 매년 2월 인사철마다 반복되고 있다.금감원 입장에서는 단순한 업무 지연이지만 운용사들에는 막대한 타격이다. 운용사들은 금감원의 심사를 받지 못하면 신규 펀드를 설정하지 못한다. 시장 상황에 맞춰 펀드를 준비했는데, 금감원의 심사 지연 때문에 출시 적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한 운용사 대표는 “시장의 트렌드에 맞춰 펀드를 준비해 출시했는데, 등록이 미뤄지면서 뒷북치는 상황도 자주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는 위기에 몰린 운용업계를 더 위태롭게 하고 있다. 직접투자가 급증하면서 최근 1년간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만 15조7154억원이 순유출됐다.불필요한 서류 제출을 요구해 심사를 늦추는 관행도 고착화됐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운용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펀드를 접수하기 3~4주 전에 가서류를 제출하라고 운용사들에 요구하고 있다. 이 또한 금감원의 갑질이라는 게 운용사들의 시각이다.운용사 관계자는 “이미 준비를 마친 상품의 가서류까지 중복으로 제출하면 공모펀드 하나 내놓을 때까지 최소 한 달이 걸린다”며 “인사철까지 겹치면 두세 달이 걸리는 경우도 많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심사가 어려우면 권한을 다른 기관에 넘기거나, 심사 인력을 대폭 늘려야 하지만 어느 하나도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전했다.사후 보고제로 운영되는 사모펀드도 접수가 지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모펀드의 경우 운용사가 설정한 후 금감원에 보고하는 구조다. 운용사 관계자는 “금감원에서 접수한 사모펀드를 거들떠보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라임, 옵티머스 사태가 발생했는데도 금감원은 어떤 사모펀드가 시장에 출시되는지도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금감원은 심사팀을 둘로 나누는 등 조직개편까지 했지만 인력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모펀드 전수조사 등으로 업무가 증가했지만 그만큼 인력이 충원되지 않았다”며 “매일 야근해도 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수준까지 심사 속도를 끌어올리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박의명/전범진 기자 uimy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