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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한으로 가능했던 지역 농협 비상임 조합장의 연임이 앞으로는 두 번으로 제한될 전망이다.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법안 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현행 농업협동조합법과 시행령은 자산이 2500억원 이상인 조합의 경우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두면서 제한 없이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농협 비상임조합장 중에는 9차례 이상 연임한 경우도 있었다.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 조합장이 최대 3선(두 차례 연임)까지 가능한 것과 차이가 있다.조합장은 임기 4년간 평균 연봉은 1억 1000만원에 달하는 데다 업무추진비와 직원들의 인사권도 가지고 있어 권한이 막강하다. 조합장이 되면 총선은 물론 지방선거에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평가다.여기에 연임까지 무제한 허용되다 보니 채용 비리나 특혜성 대출 같은 문제가 불거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강원 강릉의 한 농협 조합장은 기준에 미달하는 조합원에게 임의로 물품 교환권을 제공한 의혹을 받고 농협중앙회 차원의 감사를 받기도 했다. 친인척 채용 관련 의혹이 나온 조합장도 있다.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일 "대통령이 직접 나치 전범 운운하며 국민을 겁박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했다. 전날 계엄 1년을 맞아 사과 메시지를 내놓지 않았던 장 대표는 이날 안보·종교 탄압 등을 겨냥하는 등 대여공세에 집중하며 '우클릭' 행보를 이어가는 모양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나치 정권의 히틀러 총통을 꿈꾸는 이 대통령 입에서 나치 전범이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닐 것"이라며 "국민과 전쟁을 벌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어제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예상대로 저들의 칼날은 사법부를 향하고 있다"며 "모두가 반대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사법부 목을 죄는 법 왜곡죄 신설을 야밤에 군사 작전하듯 통과시키고, 2차 종합 특검도 밀어붙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정권이 내란 몰이에 올인하는 이유는 할 줄 아는 다른 게 없기 때문"이라며 "신음하고 있다. 사법부를 겁박할 시간에 물가부터 챙기고, 공무원 사찰할 시간에 쿠팡까지 들어온 중국인 간첩부터 막아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이날 발언 시간의 대부분을 보수 진영이 민감해 하는 안보 및 종교 탄압 문제를 지적하는데 할애했다. 그는 "지난 12월 1일 진보당과 민주당이 연대하여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발의했다"며 "간첩 말고는 누구도 불편하지 않은 법을 폐지하겠다는 것은 결국 대한민국을 간첩 천국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또 "이재명 정권 출범 이후에는 더 심각한 본격적 안보 해체가 진행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2016년부터 시행해온 외국인 관광객 대상 미용 성형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가 올해 말로 종료된다. 지난해 외국인 환자가 117만 명을 기록하는 등 K의료관광 사업이 활황인 가운데 업계가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중국, 태국 등 인근 아시아 국가가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K의료관광의 글로벌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정부 “의료관광 이미 충분히 성숙”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가 전날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세법개정안 13건 중에서 외국인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조세특례제한법 107조의3)은 빠졌다. 앞서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여야가 일몰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정부·여당이 종료에 힘을 실으면서 합의 처리 대상에서 제외됐다.2016년 도입된 외국인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은 외국인이 국내 병원에서 미용성형 관련 의료 행위를 할 경우 부가가치세 10%를 사후에 돌려주는 제도다. 지난 7월 말 기획재정부는 이 제도를 올해 말 종료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내년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정부는 부가가치세 환급 규모가 매해 확대돼 세수 감소 폭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든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부가가치세 환급액은 2021년 8억원에서 2024년 955억원으로 119.3배가량 급증했다. 또 국내 의료산업이 이미 충분한 국제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산업 타격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야당은 환급이 종료되면 의료관광업계가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기재위 소속 야당 의원은 “일몰을 연장해서는 안 된다는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특검 수사를 받아온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 청구가 3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비상계엄 1년을 맞은 이날 추 의원이 구속을 면함에 따라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한 발짝 벗어나 한숨을 돌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야당은 “내란 몰이에 실패한 것”이라며 반격에 나섰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제2의 내란”이라며 사법부를 압박하는 모양새다.이정재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추 의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튿날인 이날 새벽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본건 혐의 및 법리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며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은 영장 기각을 계기로 정부·여당에 대한 역공에 나섰다. 추 의원이 구속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규정하고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영장이 기각된 것은 추 의원이 조직적으로 계엄에 가담하지 않았고, 민주당의 ‘내란 몰이’가 과도했다는 방증이라는 게 야당 시각이다. 장동혁 당 대표는 이날 “국민께서 이재명 정권의 내란 몰이 폭거를 준엄하게 심판했다”며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반헌법적·반민주적 내란 몰이를 멈추지 않는다면 국민이 이 정권을 끌어내릴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은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법부를 ‘내란 한통속’으로 몰아붙이며 압박했다. 정청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남국 대통령실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인사 관련 부탁을 하는 메시지가 포착된 것을 계기로 국민의힘이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언급되면서 '비선 실세' 의혹이 다시 불거지는 모양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3일 SNS에 "음침한 '밀실 인사거래'가 내년도 나라살림인 예산안과 법안을 처리하는 국회 본회의 와중에 이뤄진 것"이라며 "이쯤되면, 왜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이 다급한 인사 발령(총무비서관→제1부속실장)까지 내는 등 온갖 무리수를 던지며 '김현지 지키기'에 올인했는지가 분명해진다"고 적었다. 박 의원은 "국정감사 증인으로 나와 국민 앞에 진실만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김 실장과 관련한 모든 의혹은 사실이었던 것 아닌가"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그림자라는 김현지 실장은 비선실세를 넘어, 대통령 가장 가까이에서 문고리를 틀어쥐고 대놓고 권력을 휘두르는 '앞선실세'"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밀실 인사거래에 대해 대국민 사과하고, '앞선실세'의 국정농단을 낱낱히 국민께 고하라"며 "국민께서 반드시 단죄를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날 같은 당 주진우 의원도 SNS에 "이재명 정부 인사전횡 시스템이 딱 드러난 것”이라며 “대통령실이 문자로 띡 ‘엄중 경고’ 공지내서 덮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썼다. 주 의원은 "민간 인사까지 당연하다는 듯이 관여해 온 인사 라인의 휴대폰부터 확보해야 한다"며 "헌법수호TF는 헌법 망치는 김현지, 김남국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일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전격 합의했다. 정부안에서 일부 예산을 감액(4조3000억원)한 한도 내에서 증액해 총지출 수준을 정부안대로 유지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등 이재명 정부 주요 국정과제 예산은 그대로 뒀다. 여야는 5년 만에 법정 시한을 준수해 예산을 처리했다.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6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여야는 이날 밤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했다. 내년 예산은 올해 본예산(약 673조원) 대비 8.1% 증가한 규모이자 처음으로 700조원을 넘은 ‘슈퍼예산’이다.야당이 삭감을 주장해 온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1조1500억원), 국민성장펀드(1조원) 등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예산은 감액하지 않았다. 대신 인공지능(AI) 지원, 정책 펀드, 예비비 등을 일부 줄였다.여야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AI 모빌리티 실증사업 등의 예산을 증액했다. 국민의힘이 요구해온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 지원, 보훈유공자 참전 명예수당, 국가장학금 지원 등도 늘렸다. 총지출 규모는 728조원으로 정부안과 같다.이번 예산 합의는 5년 만에 법정 시한(12월 2일)을 준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야가 공방을 벌여 법정 시한을 넘기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정치권은 신속한 예산 처리를 위해 2012년 국회선진화법을 도입했지만, 법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시한 내에 처리한 것은 2014년과 2020년 단 두 차례였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지난해 갑작스러운 비상계엄으로 지역구 예산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던 만
여야가 진통 끝에 2일 내년도 예산안을 합의 처리하면서 5년 만에 법정시한을 준수했다. 애초 양당 원내 지도부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와 관련한 쟁점 사업 예산을 놓고 대립해 올해도 ‘늑장 처리’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많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정 철학과 관련한 예산은 반드시 사수하겠다고 버텼고, 국민의힘 내에서 일방 처리는 막아야 한다는 기류가 형성돼 막판 합의에 이르렀다. 야권 일각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 등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는 주요 예산을 감액하지 못하는 등 협상 결과가 아쉽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재명 핵심 예산 지킨 與이날 국회 본회의에선 역대 최대인 728조원 규모 내년 예산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다. 예산안에는 국민의힘 요구가 일부 반영돼 인공지능(AI) 지원, 정책펀드, 예비비 등에서 4조3000억원이 감액됐다. 그 대신 양당이 예산 확대를 주장한 부분을 조금씩 반영해 감액분만큼 예산을 늘려 총지출 규모는 정부 원안인 728조원이 유지됐다.민주당이 주장한 부분 중에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AI 모빌리티 실증사업 등 예산이, 국민의힘이 요구한 부분 중에선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 지원, 국가장학금 지원, 보훈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지원 등 예산이 증액됐다.지역사랑상품권 발행과 국민성장펀드 등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한 예산은 그대로 유지됐다. 양당은 애초 대미 통상 프로그램 예산을 1조9000억원 감액하는 데도 합의했으나, 대미투자특별법(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라는 점을 고려해 최종안에는 담지 않았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
여야가 진통 끝에 2일 내년도 예산안을 합의 처리하기로 하면서 5년 만에 법정시한을 준수하게 됐다. 당초 양당 원내 지도부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와 관련한 쟁점 사업 예산을 놓고 대립해 올해도 ‘늑장 처리’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많았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정 철학과 관련된 예산은 반드시 사수하겠다고 버텼고, 국민의힘 내에서 일방 처리만은 막아야 한다는 기류가 형성돼 막판 합의에 성공했다. 야권 일각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 등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는 주요 예산을 감액하지 못하는 등 협상 결과가 아쉽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재명 핵심 예산 지킨 與김병기 더불어민주당·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내년 예산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국민의힘 요구를 일부 받아들여 인공지능(AI) 지원, 정책펀드, 예비비 등에서 4조3000억원을 감액했다. 그 대신 양당이 예산 확대를 주장한 부분을 조금씩 반영해 감액분만큼 예산을 늘려 총 지출 규모는 정부 원안인 728조원이 유지됐다.민주당이 주장한 부분 중에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AI 모빌리티 실증사업 등 예산이, 국민의힘이 요구한 부분 중에선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 지원, 국가장학금 지원, 보훈유공자 참전명예수당 등 예산이 증액됐다.지역사랑상품권 발행과 국민성장펀드 등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한 예산은 그대로 유지됐다. 양당은 당초 대미 통상 프로그램 예산을 1조9000억원 감액하는 데도 합의했으나, 대미투자특별법(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이 아직 국회에서 논의 중이
여야가 내년 예산안을 놓고 이견을 좁히고 있지만 올해도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 전날인 1일까지 합의하지 못했다.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등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와 관련한 각종 쟁점 예산에서 입장차를 줄이지 못하면서다. 극한 정쟁이 일상화한 탓에 5년 연속 예산안 ‘지각 처리’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막판 타결 가능성도 제기된다.국회에 따르면 여야가 이날까지인 예산안 심사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서 728조원 규모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예산안 합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기한도 이날 끝났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양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늦게까지 회동했으나 일부 예산 항목을 놓고 결국 합의하지 못했다. 다만 양당 원내지도부는 2일 오전 다시 만나기로 했다. 극적으로 타결하면 2일 늦은 밤이나 3일 본회의를 열어 합의한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여야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쟁점 사업 예산을 놓고 대립해 왔다. 국민의힘은 지역화폐 국비 지원액, 국민성장펀드 정부 지원액 등에서 감액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무분별한 삭감이라고 맞서왔다. '이재명표 예산' 두고 줄다리기…막판 타결 가능성도지역화폐 등 쟁점 집중 논의…'법정 시한 넘기지 말자' 공감대여야는 지난달 시작된 예산 논의에서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온 끝에 합의점을 찾기 위해 막판 협상에 들어갔다. 여야는 1일 감액 협상에서 진전을 이뤘고, 2일 오전 다시 만나 증액 항목을 놓고 조율할 예정이다. 협상이 속도를 내면서 시한 내 처리될 가능성에도 힘이 실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집
여야가 내년 예산 방향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해 올해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등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와 관련한 각종 쟁점 예산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다. 정치권의 극한 정쟁이 일상화한 탓에 5년 연속 예산안 ‘지각 처리’가 현실화했다는 지적이 나온다.1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가 예산안 심사 기한을 지키지 못함에 따라 728조원 규모의 정부 원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예산안 합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기한이 이날 끝난 데 따른 것이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양당 원내지도부가 이날 늦게까지 회동했으나 평행선을 이어갔다. 다만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한다면 이르면 4일 본회의를 열어 합의한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그동안 여야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쟁점 사업 예산을 놓고 대립해 왔다. 국민의힘은 지역화폐 국비지원액, 인공지능(AI) 등 미래 사업에 투자하는 국민성장펀드 정비지원액 등에서 감액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무분별한 삭감이라고 맞서고 있다.'이재명표 예산' 두고 줄다리기…막판 타결 가능성도여야 원내대표 연쇄 회동…지역화폐 등 쟁점 집중 논의여야는 지난달 시작된 예산 논의에서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합의 처리가 우선”이라면서도 상황이 여의찮으면 단독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정부의 집권 2년차 국정 동력을 얻기 위해선 신속한 예산안 확정이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이번에도 여야 합의 없이 예산안이 처리된다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
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야권에서는 추 의원이 구속되면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위헌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이 비상계엄 1년을 맞아 대대적인 정치 이벤트를 기획하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野 불참 속 체포동의안 가결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된 표결에서 재석 180명 중 찬성은 172명이었고, 반대 4명, 기권 2명, 무효 2명 등이었다. 추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표결에 불참했다.내란특검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은 추 의원이 당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바꿔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추 의원은 표결 전 신상발언에서 “특검은 제가 언제 누구와 계엄에 공모, 가담했다는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원내대표로서 통상적 활동과 발언을 억지로 꿰맞춰 영장을 창작했다”며 “정권은 전대미문의 세 개 특검을 동시에 가동하면서 국민의힘을 탄압, 말살하기 위한 정략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이날 동의안이 처리됨에 따라 추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절차는 불가피해졌다. 이르면 이달 말에서 늦어도 다음달 초에는 심사 기일이 잡힐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비상계엄 1년에 맞춰 추 의원이 구속되는 모양새를 만
한·미 관세협상으로 중단됐던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논의가 25일 국회에서 재개됐다. 여야는 미국 정부가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플랫폼 독과점 규제안을 제외하고 입점 업체 보호 법안 등을 먼저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법안 분리 처리에 무게가 실리면 12월 국회에서 통과가 가능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2소위원회를 열고 온플법 관련 법안들을 검토했다. 당초 지난 7월 온플법 제정안 17건이 소위에 상정됐으나 관세협상 중 통상 마찰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논의가 중단됐다. 온플법은 크게 대형 플랫폼의 독과점을 규제하기 위한 법률(독점규제법)과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를 위한 법률(거래공정화법) 두 갈래로 나뉘는데, 이 중 독점규제법을 두고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자국 기업에 대한 불공정한 규제가 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최근 한·미 관세협상이 마무리되고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 자료)까지 마련되면서 온플법 논의가 재점화됐다는 평가다. 소위 위원장인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온플법이 워낙 내용이 방대해 추진이 어려우니 우선순위를 나눠 독립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통상 이슈로 불거질 수 있는 예민한 법안을 따로 분리하고, 플랫폼에 입점한 소상공인 등을 보호할 수 있는 거래공정화법 등을 먼저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조만간 소위를 다시 열고 온플법을 분리 처리하는 방안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대선 공약으로 온플법 통과를 내걸었던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기류 변화가 감지된다. 정부와 민주당은 다음달 1일 당
여야와 정부가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최고세율을 25%로 내리고 적용 시기를 1년 앞당기는 방안에 무게를 싣고 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올해 사업연도 결산분을 대상으로 내년 4월 지급되는 배당부터 분리과세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세제 개편안을 조기 적용해 기업들의 적극적인 배당을 유도하자는 취지다. 다만 최고세율 인하와 배당성향 기준을 놓고 일부 의견이 엇갈려 추가 협의가 필요할 전망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4일 회의에서 이 같은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기존 정부안은 올해 사업연도에 대한 2026년도 결산배당을 제외하고 있다”며 “하지만 오늘 논의에서 ‘올해 사업연도에 대한 배당성향을 기준으로 대상을 선정하고, 2026년도부터 받는 배당이 포함되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정부가) 했다”고 말했다.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역시 기존 정부안(35%) 보다 낮추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국민의힘 소속 박수영 조세소위원장은 회의 후 “다수가 최고세율을 25%로 인하하는 것에 동의하는데 두 명 정도 반대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밝혔다.다만 조세소위는 여야가 합의를 이룬 법안만 통과시키는 것을 관례로 해왔다. 이 때문에 당장 합의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여권 일각에서는 최고세율 혜택을 유지하고, 정부가 제시한 분리과세 적용 기준(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을 늘린 기업)을 오히려 더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정소람/김익환/남정민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3일 경남 창원에서 "국민의 자유를 잡아먹는 괴물 정권을 끝내야 한다"며 대여 투쟁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계엄 1년을 맞는 내달 3일 이전까지 전국을 순회하며 투쟁 수위를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장 대표는 이날 창원에서 열린 '민생회복 법치수호 경남국민대회'에서 "이재명을 향해 국민들께서 레드카드를 들 때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코끼리를 키우던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나랏돈을 먹는 하마가 됐다"며 이재명 정권의 돈풀기 정책이 경제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소비쿠폰은 미래세대의 빚만 늘리고 물가만 올렸다"며 "청년들의 미래와 꿈을 소비하는 쿠폰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율 1400원이 일상"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때문에 이제 대한민국 경제위기가 일상이 됐다. 매년 200억 원 대미투자가 현실이 된다면 더 큰 위기에 처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내년도 예산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700조 원이 넘는 내년도 예산은 청년들의 미래를 끌어모은 영끌 예산"이라며 "그나마도 네편 내 편으로 갈라서 내 편 배만 불리는 갈라치기 예산"이라고 했다. 또 "부동산 정책은 서민들을 영원한 월세로 내몰고 있다"며 "내편은 부동산 부자로 만들고 청년과 서민은 부동산 거지로 만드는 갈라치기 정책"이라고 강조했다.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해서는 "대법관을 늘려서 모든 죄를 무죄로 만들고, 배임죄를 폐지하고, 공소를 취소하고, 필요하면 법을 없애고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해서는 나라까지 팔아먹을 것"이라며 "퇴장해야 할 사람은 이재명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3일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과의 연대 여부에 대해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12.3 비상 계엄 이후 당 차원의 반성이나 쇄신이 없는 당과 함께 할 명분이 없다는 취지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모이자 경기도 필승 결의대회'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내부에서 변화나 쇄신의 목소리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 연대나 선거적인 움직임을 함께할 가능성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 때처럼 계엄에 대한 입장 전환을 가져가기보다 90년대식 선거 방식인 '뭉치면 이긴다'는 구호만으로 가려는 것 같다며 "그 전략으로 완전히 대패한 게 황교안 대표 총선이다. 같은 선택을 하면서 다른 결과가 나오길 기대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전략"이라고 지적했다.이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자체적인 로드맵을 따라 준비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그는 "개혁신당은 대선과 총선, 전국 단위 선거를 치르며 약속한 것을 지켜왔다"며 "곁눈질하지 않고 새로움으로 승부하겠다고 얘기했고, 이번 지방선거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했다.이어 "특히 지방선거는 기초·광역의원 등 풀뿌리 정치를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젊은 신인들 위주로 성과를 낼 수 있게 저희가 완벽한 지원 시스템을 갖추겠다"며 "기초의원 3인 선거구는 당선자를 내겠다는 목적으로 후보들을 모으고 안내하고 있다. 호남 등 지역에서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내년 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연대할 가능성에 주목해 왔다. 국민의힘은 지지율 측면에서 열세를 보이
2022년 8월 31일 오전 9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판정문이 우리 정부에 도착했다.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2억1650만달러(약 3100억원)를 배상하라’는 내용이었다. 정부과천청사에서 밤을 새워 판정을 기다리던 한창완 당시 법무부 국제분쟁대응과장과 양준열 검사 등 법무부 실무진 10명의 기대와는 다른 결과였다.외부에서는 정부 패소라는 평가가 쏟아졌지만 실무진의 판단은 달랐다. 한국 정부가 참여하지 않은 국제상업회의소(ICC) 판정문을 증거로 채택한 것은 ‘적법 절차 위반’이라는 확신이 있었다. 정부와 정부를 대리한 태평양 피터앤김 등 로펌들은 시나리오별로 미리 준비해둔 대응 방안에 따라 즉각 분석에 들어갔다. 오후 2시 브리핑에서 정부는 “취소 신청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판정이 나온 지 불과 5시간 만이었다.론스타가 2023년 7월 판정에 불복해 취소 신청을 하자 정부도 9월에 신청서를 냈다. ICSID 역사상 판정이 전부 취소된 경우는 1.6%에 불과했지만, 희박한 확률에 베팅하기로 한 결단이었다. 그로부터 약 2년4개월이 흐른 지난 18일 ICSID 취소위원회는 1심 판정을 전부 취소했다. 검찰의 2006년 론스타 기소로 촉발된 법적 분쟁 이후 정부가 총력전을 펼쳐 국익을 지키려 한 노력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다. 공소시효 마지막 날 기소해 유죄 판결론스타 사건은 2006년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검찰은 공소시효 마지막 날인 11월 21일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로 외환은행과 론스타를 기소했다. 당시 기소를 담당한 검사였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었지만 기소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여야가 법인세율 인상 폭을 기업의 수익 규모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초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과세표준 구간 법인세율을 일괄적으로 1%포인트씩 올리려 했는데, 여당 내에서도 중소기업 법인세율을 높이는 것은 지나치다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기업인과 잇따라 만나는 등 친기업 기조를 이어가는 점도 정책 방향 전환에 힘을 싣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19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8일 조세소위를 열고 법인세율 인상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여야 의원은 대기업 법인세만 올리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당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제 개편안에는 모든 법인세 과표 구간 세율을 1%포인트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법인세 과표 구간은 2억원 이하 9%,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19%,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21%, 3000억원 초과 24% 등으로 나뉜다. 지난 정부 때 1%포인트씩 인하된 것을 원상복구하겠다는 게 정부 논리였다.하지만 전날 회의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먼저 차등 인상을 제안했다고 한다. 한 조세소위 의원은 “민주당에서 의원 두 명이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작은 기업까지 법인세를 높이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일부 의원은 2억원 이하 구간 세율은 유지하고 나머지 세 구간의 세율을 올리자고 주장하고 있다. 다른 일부 민주당 의원은 3000억원 초과 구간 세율만 올려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과세표준이 2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만 법인세율을 올리는 내용이 포함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7월 발의했다.이 대통령이 친기업 행보를 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8일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최종 승소한 것과 관련해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다"고 말했다. 론스타 주가 조작 사건을 담당했던 입장에서 범죄 사실 부분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질 것이라는 판단을 했다는 취지다.한 전 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법무부 내부에서도 취소 소송으로 이해 지연 이자만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에 동요가 많았지만, 배임이 된다면 내가 감옥을 가겠다고 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줄곧 소송 제기에 대해 공격했지만, 제대로 된 판단이 나와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전날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산업은행 매각 지연 등에 따른 피해를 고려해 론스타에 2억1650만 달러(약 3173억원)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기존 판정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앞서 2022년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전 대표는 해당 판정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 전 대표는 당시 상황에 대해 "소송 결과가 잘못되면 1000억원 이상의 지연 이자가 붙기 때문에 차라리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게 낫다는 의견이 내부에서도 나왔다"며 "론스타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한 입장에서 이길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하자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해외 펀드가 한국의 법질서를 지키지 않고 주가 조작까지 한 상황에서 매각 절차를 두고 보는 것은 당연하다는 논리가 핵심"이라며 "앞서 중재 과정에서 론스타에 대한 주가 조작 사실은 범죄로 인정했다는 부분에 주목했다"고 밝혔다. 당시 중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모든 학생이 1개 이상의 교내 스포츠클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현행법은 학생의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기를 수 있도록 체육활동을 강화하고, 학교장이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상 학생의 참여 범위나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학교별 편차가 크고 운영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는 게 진 의원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체육 기본 시책에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내실화 및 학생 참여 활성화’를 명시하고 △학교의 장이 모든 학생이 1개 이상의 학교스포츠클럽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종목을 운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규칙적인 신체 활동을 즐기고, 평생 스포츠 습관을 형성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는 취지다.진 의원은 “이번 법안은 학생들의 체력을 강화하고, 즐겁고 건강한 학교생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단순한 체육활동 확대가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1인 1스포츠’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1학생 1스포츠' 사업은 그동안 학생체육과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해 지속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문제를 제기해온 사안으로, 문체부가 이를 정책에 반영하고 제도화하여 예산으로 이어지게 된 뜻깊은 결과”라,“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과정에서도 그 필요성을 적극 제기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정소람 기
영업이 종료된 가상자산거래소에 보유 중인 자산을 돌려달라고 신청했지만 못 받은 금액 비중이 9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곳의 거래소가 문을 닫은 뒤에도 380억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이용자 보호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31일 국회 정무위원장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디지털자산보호재단(DAXA)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영업을 종료한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는 15곳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보유한 예치금과 가상자산 등의 규모는 총 380억원 수준이었다. 씨피랩스(130억원), 뉴링크(130억원)의 자산이 가장 많았고 플랫타익스체인지(37억원), 한빗코(31억6000만원), 오션스(23억원), 페이프로토콜(17억원) 순이었다. 코인앤코인, 비트레이드 등은 자산 규모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다.영업이 종료된 뒤 자산과 예치금을 돌려받은 이용자 비중은 극히 낮았다. DAXA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 9월까지 이들 거래소에 접수된 가상자산 반환 신청 금액은 10억2148만원이었지만, 이 중 3338만원(3.3%)만 반환이 완료됐다.건수 기준으로는 254건 중 57건(22.4%)만 돌려받았다. 거래소별로는 플랫타익스체인지가 9억7348만원의 반환 신청을 받고도 37만원만 돌려줘 반환 비율이 가장 낮았다. 신청 뒤 답을 받지 못한 인원은 16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가상자산거래소 관리·감독에 구멍이 생겨 이용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DAXA가 영업 종료 거래소의 가상자산을 반환해주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협약을 맺은 국내 거래소는 6곳에 불과하다. 나머지 거래소는 강제성이 없어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는 게 윤 의원의 지적
양자역학이라는 학문이 이토록 ‘핫’했던 적이 있을까. 미지의 과학이 한 국회의원의 발언으로 국민적 관심사가 됐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이번 국정감사 기간 도중 딸 결혼식을 국회에서 올려 논란이 일자 “양자역학을 공부하느라 신경을 못 썼다”는 황당한 해명을 내놨다. 피감 기관으로부터의 ‘수금’을 위해 자신이 결혼식 날짜를 맞춘 게 아니라는 얘기였다. 그는 “문과 출신인 제가 양자역학을 공부하느라 밤에 잠을 거의 못 잘 지경”이라며 결백을 호소했다. 덕분에 과학 논의가 실종됐던 국회 내에서 요즘엔 양자역학이 뜨거운 감자다.양자역학은 이공계에서도 가장 난해한 분야로 꼽힌다. 20년 전, 자연과학대 학부생 새내기 시절에도 전공하겠다는 사람이 극소수였다. 이 학문을 끝까지 파보겠다는 친구에게 이유를 묻자 “모든 게 불확실하기 때문에 매력적”이라고 답한 기억이 난다. 기본 원리를 살펴보면 수긍이 간다. ‘양자’란 에너지나 물질이 연속성 없이 아주 작은 단위의 입자들로 뚝뚝 끊겨 존재한다는 개념이다. 예를 들어 빛은 입자인 동시에 파동이다. 하나의 존재가 동시에 두 가지 성질을 가진다는 양자의 이중성은 고전물리학의 결정론적 세계관을 무너뜨렸다.양자의 실마리가 명확히 잡힌 것도 아니다. 입자의 위치를 정확히 알면 속도를 알 수 없고, 속도를 파악하면 위치는 미지수가 된다. 모든 것이 동시에 확실할 수 없다는 ‘불확정성의 원리’다. 1930년대 ‘슈뢰딩거의 고양이’ 사고실험은 이 개념을 직관적으로 보여준다. 상자 안에 고양이와 청산가리병, 방사성 물질, 망치가 있다. 방사선
![[토요칼럼] 최민희는 양자역학에서 무엇을 배웠나](https://img.hankyung.com/photo/202510/07.23617464.3.jpg)
10·15 부동산 대책의 조정대상지역 지정 절차에서 적법한 통계를 적용하지 않았다는 위법성 논란이 제기됐다. 지난 9월 주택 가격 상승률을 기준으로 해야 하지만 정부가 임의로 8월 통계를 소급해 적용했다는 게 핵심이다. 기존 기준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이번 규제에 포함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실시한 기획재정부 종합감사에서 10·15 대책의 핵심 중 하나인 조정대상지역 지정 법적 기준(주택법 및 대통령령 요건)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취지로 질의했다. 그는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바로 전달’부터 소급해 3개월간 해당 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이 그 지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해야 한다고 대통령령에 명시돼 있다”며 “10월 15일 지정이면 그 전달은 9월인데, 8월 통계를 소급해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령 어디에 ‘통계가 없으면 전전월을 쓸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느냐. 이런 식의 행정은 위법 소지가 있다”며 “지정일(10월)에 속하는 달의 전월(9월) 통계가 집계되지 않았다고 전전월(8월) 통계를 적용한 것은 주택법·대통령령 취지에 맞지 않는 위법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8월 통계를 사용했음을 이 자리에서 시인했다. 그는 “당시 통계가 나오지 않아 국토교통부 의견에 따라 불가피하게 추진했다”며 “당시 상황의 불가피성을 이해해달라”고 했다.법에 따라 9월 기준으로 통계를 적용했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새벽 배송 금지를 요구하려는데 대해 "새벽 배송을 활용하는 생활인들에게도, 새벽 배송을 통해 필요한 돈을 벌어야 하는 근로자들에게도 도움되지 않는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한 전 대표는 29일 자신의 SNS에 "전날 '새벽 배송 금지를 막아야 한다'는 저의 주장을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이 반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금수저 물고 태어난 한 전 대표야 새벽 배송 야간 노동 하며 건강 잃을 일 없겠지만 자기 건강을 담보로 먹고살기 위해 새벽 배송 뛰는 노동자들이 있다"며 “이런 조악한 갈라치기는 문제를 풀기는커녕 악화시킬 뿐"이라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한 전 대표는 "장 전 의원 말을 보니 오히려 더 '새벽 배송 금지'를 막아야 한다는 생각이 확고해졌다"며 "'저녁이 있는 삶을 같이 만들 책임' '노동자 갈라치기'라는 장 전 의원의 말은 이슈의 논점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반박했다.그는"야간 또는 새벽에 일하는 업종이 '새벽 배송'만은 아니다"며 "그럼 노량진 수산시장의 새벽 개장, 편의점 24시간 개점 등 수많은 다른 야간, 새벽 근무 업종도 금지해야 한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만약 새벽 배송이 금지된다면 물류 배송 준비 단계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새벽, 야간 근무는 훨씬 더 늘어날 것"이라며 "'새벽 배송 금지'는 장혜영 전 의원과 민노총, 민주당 식의 조악하고 감성적인 논리로 국민을 훈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한 전 대표는 전날에도 SNS에 "
10·15 부동산 대책의 핵심 부처·기관인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고위 공직자의 85%가 서울 강남 3구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강남 3구에 실거주하지 않으면서 투자 목적의 '갭투자' 의혹이 있는 고위 공직자도 5명이나 된 것으로 드러났다.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기재위 소관 기관(기획재정부와 외청·산하기관 및 국가데이터처·한국은행 등 12개) 기관장 및 고위공직자 27명의 올해 재산공개 내역을 관보를 통해 확인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천 의원에 따르면 이들 중 12명이 강남 3구에 아파트를 보유했다. 또 10·15대책으로 확대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소유자는 20명으로 전체의 74%였다. 20명 중 실거주 하지 않고 타인에게 임차를 준 인원은 강남 3구 아파트 보유자 7명, 토허제 내 주택 소유자가 3명 등 총 10명이었다. 특히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의 경우 재산공개를 한 13명 중 강남 3구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를 소유한 고위공직자는 11명으로, 85%에 달했다. 이들 중 7명은 강남3구, 나머지 4명은 서울 마포·성동구와 경기도 토허제 내에 아파트를 보유했다. 특히 강남 3구 보유자 중 5명은 실거주지도 하지 않아 갭투자 가능성이 있다는 게 천 의원 주장이다. 천 의원은 "국민들에겐 실거주해라, 갭투자 하지 말라고 하면서 정작 정책입안자들은 이미 다 해버린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며 "현 정부에서 계속 일하려면 집을 팔든지, 실거주하든지, 아니면 직을 내려놓을 것"을 요구했다.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러시아가 한국에서 빌려 간 경협 차관 중 2억1000만달러(약 3000억원)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다섯 차례 연속 미상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관 상환 만기일이 올 연말로 다가온 가운데 디폴트(채무 불이행)가 발생하기 전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수출입은행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는 한국에서 제공받은 차관을 2023년 6월 이후 다섯 차례 연속 상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매년 6월과 12월 총 다섯 번에 걸쳐 원금(3500만달러씩 총 1억7500만달러)과 이자(변동 금리)를 지급하기로 약정했지만 지키지 않았다.지속적인 연체로 이자는 2121만달러로 늘었고, 오는 12월까지 상환하지 않으면 원금 3500만달러에 대한 이자가 추가로 붙는다.1991년 노태우 정부는 북방정책의 일환으로 러시아에 총 14억7000만달러(약 2조1100억원)의 차관을 제공했다. 이후 상환이 수차례 지연되자 2003년 한·러 양국은 채무 재조정을 통해 총 15억8000만달러를 상환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러시아는 이후 현금 11억3000만달러와 현물 2억5000만달러를 포함해 13억8000만달러를 상환했지만 전쟁 이후 상환이 중단됐다. 러시아는 당초 올해 12월까지 모든 원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했었다. 만약 러시아가 디폴트를 선언하면 남은 금액은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이후 서방 국가의 금융 제재 때문에 상환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그러나 지난 5월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으로부터 특별 허가를 재발급받아 결제를 위한 법적 통로를 확보했다는 게 안 의원의 설명이다. 안 의원은 “국가
국민의힘이 금융회사가 내는 교육세의 세율을 현행보다 내리는 법안을 발의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운영을 효율화하고, 교육세 인상으로 인한 부담이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정부가 내년부터 교육세율을 두 배 인상하기로 한 가운데 야권이 ‘맞불’을 놨다는 평가가 나온다.27일 야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보험업자의 과세표준을 수익 기간에 따라 세분화하는 교육세법 개정안을 금명간 발의한다. 연수익 1조원 이하 금융사는 수익의 0.3%를, 1조원 초과 시 0.5%를 교육세로 부과하는 게 핵심이다.지금까지 금융사들은 일괄 0.5%의 교육세율을 적용받았다. 이재명 정부 들어 기획재정부는 수익 1조원이 넘는 금융사에는 교육세율을 1.0%로 높이는 ‘2025 세제 개편안’을 내놨다. 이에 따라 금융사 60곳이 내년부터 연간 1조3000억원가량을 추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전망됐다.야당이 교육세를 오히려 내리는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합리적인 과세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설명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고서에 따르면 교육세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교육교부금은 사용하지 않아 남는 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이월액 및 불용액은 30조9000억원에 달했다. 인구 감소로 학령인구가 줄고, 초·중·고교 교육에만 사용할 수 있어 용처가 제한적인 탓이라는 게 박 의원 지적이다.또 교육세 부담을 높이면 은행이 대출 가산금리를 높이는 등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확장재정을 위해 금융사의 교육세 부담을 늘리면 결국 소
![[단독] 野, 교육세율 인하법 내놓는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510/01.42064070.3.jpg)
수출입은행이 대북 지원 사업에 투입했다가 돌려받지 못한 금액이 지난 12년간 2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에 따른 채무를 돌려막느라 자체 자금으로 낸 이자는 1조원에 육박했다. 회수 가능성이 없는 대북 지원 사업에 골몰하면서 국책은행의 국내 기업 지원 여력만 악화시킨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수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은은 1999년부터 2006년까지 대북 지원 사업에 1조3000억원을 빌려줬지만 이를 돌려받지 못했다. 올해 8월까지 받아냈어야 할 이자까지 포함하면 2조3000억원 수준이다.국책은행인 수은은 대외 정책금융기관으로, 기업의 수출금융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남북협력본부를 두고 대북 지원, 남북 협력 기금을 운용하는 업무도 맡아 왔다. 앞서 수은은 기획재정부(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돈을 빌려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에 북한 경수로 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 줬다. 그러나 2006년 5월 경수로 사업이 중단되고, KEDO가 대북 지원 사업에서 손을 떼면서 원금과 이자를 기재부에 갚아야 하는 신세가 됐다. 이에 따라 매년 대출 잔액을 2조3000억원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이자만 내는 ‘리볼빙’ 방식으로 기재부에 자금을 상환했다. 누적된 이자비용은 9800억원에 달했다.수은이 대북 사업을 이유로 국내 공공기관에 빌려준 자금도 대부분 돌려받지 못했다. 기관별로는 한국관광공사(금강산 관광 사업·약 900억원), 한국광해광업공단(흑연광산 개발 사업·약 60억원), 한국전력(개성공단 전력 공급·약 383억원) 등 1343억원을 대출해 줬으나 이 중 미상환 원금이 945억원이었다. 한전
최근 10년간 태양광 시설 설치를 위해 전용된 농지·산지가 서울 여의도 면적의 77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 안보와 안정적인 식량 공급을 위해선 선별적인 허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와 산림청으로부터 받은 ‘태양광 사업 농지·산지 전용허가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 8월까지 태양광 사업 용지로 전용된 농지와 산지 면적은 2만2238㏊였다. 여의도 면적(290㏊)의 77배 수준이다. 2016년 1034㏊ 수준에 불과했으나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2827㏊로 늘었다.2018년에는 농지법 개정으로 기존 농지의 태양광 사업 활용이 용이해지면서 연간 전용 허가 면적이 6118㏊로 급증했다. 이후 2019년 3575㏊를 기록한 뒤 매년 약 1000㏊의 농지·산지가 태양광 사업에 배정됐다. 이 기간 태양광 사업을 위해 산지에서 베어낸 나무도 303만2954그루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전라북도가 4584㏊로 태양광 사업에 전용된 농지·산지 면적이 가장 넓었다. 이어 전라남도(3080㏊) 경상북도(2669㏊) 강원도(1729㏊) 충청남도(1219㏊) 순이었다. 산지 면적만 놓고 보면 6000㏊로, 여의도 면적의 21배 수준이다.앞으로 태양광 사업에 쓰이는 농지·산지 면적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많다. 이재명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영농형 태양광 규제를 대폭 풀고 햇빛연금을 도입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 중이다. 서 의원은 “식량 자급률이 49%로 절반에 못 미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농산품 공급을 담보하려면 과도한 태양광 용지 전용은 자제해야 한다”며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충분히 고려
![[단독] '태양광 개발' 농지·산지 면적, 여의도 77배…"선별 허가 필요"](https://img.hankyung.com/photo/202510/ZA.42123558.3.jpg)
카카오 토스뱅크 등 인터넷은행에서 소액 신용대출을 받은 2030세대 연체율이 사상 최고치로 치솟았다. 손쉽게 대출을 받은 사회 초년생이 이자조차 갚지 못해 ‘연체 늪’에 빠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서다. 청년이 경제난에 허덕이지 않도록 신용 관리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2일 금융감독원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인터넷은행 청년층 신용대출 연체 현황’에 따르면 카카오뱅크의 20대 연체율은 2021년 말 0.45%에서 지난 7월 말 1.93%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같은 기간 30대 연체율 역시 0.38%에서 1.37%로 뛰었다.토스뱅크도 상황은 비슷하다. 2022년 2030세대 신용대출을 시작한 토스뱅크의 청년 연체율은 첫해 0.93%에서 올 7월 말 1.39%로 높아졌다. 20대는 1.48%에서 2.50%로, 30대는 0.69%에서 1.20%로 연체율이 뛰었다. 지난해 20대 연체율이 4%까지 치솟아 뭇매를 맞은 케이뱅크는 여신 관리를 통해 올해 2.30%까지 연체율을 낮췄지만 여전히 시중은행 대비 높다.2030세대 연체율이 빠르게 상승한 것은 손쉬운 대출 문화와 얄팍해진 지갑 사정, 빚에 익숙해진 청년의 인식 등 복합적인 이유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인터넷은행 3사의 올해 1~7월 비상금대출 신규취급액은 총 1조1924억원으로 한 달 평균 1703억원의 신규 대출을 집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총 43만2798건으로 한 달 평균 6만1828건의 대출을 실행했다. 비상금대출은 직업, 소득에 관계없이 연 4~15% 금리로 최대 300만원까지 손쉽게 빌릴 수 있는 상품이다. 인터넷은행 관계자는 “고물가, 주거비 상승 등으로 소액 대출을 찾아 나선 이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일각에선 새 정부 들어 대규모 빚 탕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주택시장안정화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주택 공급 속도를 높여 수요를 과도하게 억눌렀다는 평가가 나오는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같은 날 국민을 위한 정책을 내놓는다는 취지로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민심을 잡기 위해 여야가 총공세에 나섰다. ◇與, 보유세 인상 논의는 일단 유보민주당 주택시장TF 단장을 맡은 한정애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한 브리핑에서 “정부의 후속 입법 과제를 정기국회 내에 조속하게 입법하고, 수요에 부합하는 주택 공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TF에는 이해식(행정안전위원회), 정태호·김영환(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혁(정무위원회), 복기왕·천준호·안태준(국토교통위원회) 의원 등 7명이 참여할 예정이다.주택시장TF는 오는 12월까지 수도권 등 주요 지역 시·군·구별 구체적 공급 계획을 포함하는 주택 공급 관련 세부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 의장은 “공공이 주도해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고, 또 한 축으로는 민간에서 이뤄지고 있는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진행도 절차 간소화 등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며 “지역별 공사 추진 상황 등을 담은 공급 지도를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민주당이 TF를 구성해 정부의 영역인 공급 부문에 관여하고 나선 것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심이 더 악화하는 것을 막아보자는 시도로 분석된다. 부동산 대책이 내년 지방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한 의장은 “선거에 영향이 있다고 천정부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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