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살아난 전국민 재난지원금…코로나 방역 상황이 관건

문대통령 "코로나 벗어날 상황되면 국민 위로 지원금 검토"
소비진작 효용론과 국가채무 증가속도 우려 극복 과제

"코로나(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 위로 지원금, 국민 사기 진작용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19일 발언으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이슈가 다시 수면으로 부상했다.

당정이 이번 추경에서 코로나19 피해 계층에 대한 선별 지원을 우선 추진하기로 하면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후순위로 밀려났지만 문 대통령이 이 카드가 살아있음을 확인한 모양새가 됐기 때문이다.

다만 문 대통령이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이라는 전제를 단 만큼 구체화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전 국민 지원금 후순위지만 건재
정부 안팎에선 이날 문 대통령의 발언으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카드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점이 확인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달 초 국회 교섭단체 연설을 시작으로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추경 편성 과정에서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는 이 대표의 발언이 이번 추경에서 맞춤형 지원금과 전 국민 지원금을 동시에 마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하지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몇 시간 뒤 페이스북 글에서 "추가적 재난지원금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전 국민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을 한꺼번에 모두 하겠다는 것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써 사실상 반기를 들었다.

당정의 갈등은 이번 추경에선 일단 선별 지원금만 편성하고 전 국민 지원금은 추후 논의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다.

방역 상황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줄 만큼 좋지 않았던 데다 당장 쓰지 않을 자금을 추경으로 편성하는 것이 국가재정법상 요건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었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전 국민 지원금이 사실상 지급 시기의 문제로 정리되는 셈이다.

◇ 방역상황 안정 전제…빨라야 하반기 관측
다만 전 국민 지원금 논의가 구체화기엔 시간이 필요하다.

문 대통령 역시 '코로나19 사태를 벗어날 상황이 되면'이라는 전제를 달았다.

이는 전 국민 지원금이 만들어낼 수 있는 소비 진작 효과 때문이다.

지원금을 사용하고자 국민의 이동량이 늘고 대면 서비스 소비가 확대되는 것은 코로나19 추가 확산의 배경이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전 국민 지원금은 최소한 방역 상황이 안정되는 시기 이후가 될 것이라고 분석하는 시각이 많다.

결국 코로나19 백신이 상당 부분 보급되는 시기를 의미하는 만큼 빨라야 하반기일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 보편 지원 효용론 지적과 국가채무 증가 속도 우려도 여전
전 국민 지원금에 대한 반대 의견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도 남아 있다.

우선 전 국민 지원금의 효용론에 대한 반대 의견이 상당하다.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해 5월 지급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소비 증대 효과를 30% 안팎에 불과하다고 봤다.

100만원을 지원받은 가구의 경우 실제 소비에 더 쓴 돈이 26만~36만원이라는 추정이다.

가구가 재난지원금을 받아 일단 다 소비했지만 대부분 원래 가구 소득으로 소비했을 것을 지원금으로 대체해 썼을 뿐이라는 의미다.

학계 역시 같은 돈을 뿌린다면 피해를 입은 계층으로 지원 대상을 한정해 더 두텁게 뿌리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코로나19 사태에 돈을 번 사람들에게 국민 세금으로 지원금을 주는 것이 맞냐는 비판도 나온다.

재정 상황도 안심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4차 지원금 지급을 위해 적자국채를 20조원 발행하면 국가채무는 976조원, 국가채무비율은 48.3%로 올라간다.

1분기에 추경을 편성한다고 해도 올해 첫 추경일뿐, 백신 접종으로 집단 면역이 형성되기 전에는 코로나19가 계속될 것을 고려하면 또다시 추경을 편성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올해 안에 국가채무가 1천조원을 돌파할 가능성도 닫아둘 수 없다.

국가채무의 절대적 수준 자체는 다른 나라에 비해 크지 않지만 증가 속도에 대한 우려는 상당하다.

홍 부총리는 지난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의 질의에 "방역이나 경기, 경제 회복, 재정 상황을 다 감안해 고려해야 할 사안으로 본다"면서도 "제 개인적인 의견은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드리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전 국민 지원금에 대한 부정적인 소신을 드러내는 것을 빼놓지 않았다.

그는 또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의 관련 질의에 "우리나라의 부채 증가 속도는 굉장히 빠른 편"이라며 "재정수지 적자가 우려스럽다"고 답했다.

그는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가 과거에 플러스(+)거나 마이너스(-) 1% 전후였는데 이미 관리재정수지는 -5%가 거의 몇 년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과거엔 이런 사례가 한 번도 없었다"며 "국가채무 비중으로만 본다면 작년, 재작년에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40%를 놓고 이야기가 있었지만 당장 내년 국가채무비율이 50%를 넘고 중기재정계획 말기에는 60%에 육박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