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카카오페이로 잘못 송금한 돈도 착오송금 반환 대상"
금융위원회는 9일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이러한 내용을 포함했다고 발표했다. 토스와 카카오페이의 경우 예보가 수취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파악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 연락처를 통한 송금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회원간 송금 등에는 반환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예보법 개정안에 따라 예보는 금융회사와 행정안전부, 통신회사 등에서 수취인 정보를 받아 전화나 우편 등으로 착오송금 사실과 반환 계좌를 안내하고 자진 반환을 권유하게 된다. 자진반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한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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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번호 착각해 잘못 보낸 돈…'이곳'에 말하면 받아준다
앞으로는 계좌번호를 착각해 다른 사람에게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기 쉬워진다. 예금보험공사가 돈을 대신 받아줄 수 있어서다.금융위원회는 9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내년 7월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해 예보가 착오 송금 반환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금융소비자들은 계좌번호를 착각해 돈을 잘못 보냈더라도 돌려받기가 쉽지 않았다. 이마저도 착오송금한 사람의 연락처를 수취인이 알 수 없어 은행이 요청하는 게 전부였다.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면 강제로 되돌릴 권한도 없었다.부당이익반환소송을 통해 돌려받는 방법이 있지만 건당 6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 기간도 6개월 이상 걸려 돌려받는 걸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에 따르면 지난해 착오송금 평균 금액은 202만원으로 반환율은 48%에 그쳤다. 지난해에만 되돌려받지 못한 건수는 8만2000여건으로 1540억원에 달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착오 송금인은 예보에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예보는 수취인의 연락처를 은행 등에서 받아 직접 연락하게 된다. 필요할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 등을 이용해 돈을 회수한다.송금액이 회수되면 예보는 제도 운영비와 안내 비용 등을 정산해 남은 돈을 송금인에게 전달한다. 관련 비용은 5% 안팎으로 예상된다.금융당국은 법 개정을 통해 착오 송금으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는 "송금인이 직접 소송을 하면 약 6개월이 소요되지만 예보가 직접 나서면 2개월 안에 회수될 것으로 본다"며 "비대면 금융거래 확산에 대응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효과도 있다"고 했다.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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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부동산에 대해 공사대금채권을 갖고 있는 경우, 부동산을 원래 소유했던 업체의 파산관재인이 해당 부동산을 피담보채권으로 받아 경매에 넘기더라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제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가 피담보채권으로 취득한 건물을 두고, 이 건물의 일부 층에 대해 유치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피고들에 대해 "유치권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사건을 다시 살펴보라"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부산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부산에 본사를 뒀던 A저축은행은 2009년 B업체에 돈을 빌려주면서 이 업체가 소유한 건물을 담보로 잡았다. 이후 B업체가 대출을 갚지 못하자 A저축은행은 2012년 건물을 경매로 내놨다. 그런데 A저축은행이 2014년 파산하면서 다시 예금보험공사는 A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됐다.그러자 이 건물의 일부 층에 대해 증축 및 인테리어 공사를 했던 C씨와 D씨가 각각 3억5300만원과 5억2000만원의 공사대금채권에 해당하는 유치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치권이란 채권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한 유치권자가 채권이 변제될 때까지 물건이나 부동산을 점유하고 인도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다. 쉽게 말해 '빌려준 돈이나 받을 돈을 받지 못했으니, 빌려간 사람의 다른 재산을 갖고 있겠다'고 주장할 수 있는 권한이다. C씨와 D씨는 2013년 이 건물의 2~3층과 4~5층 공사와 관련해 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유치권이 있다고 신고서를 냈다.1심은 C씨와 D씨에게 유치권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C씨와 D씨가 유치권 행사를 위해 공고문을 게시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이들이 이 건물의 경매 개시 결정 이후 배당요구종기일(경매를 통해 매각한 금액에 대해 채권자들이 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 기한)로부터 약 2개월 뒤에야 유치권 신고를 한 점에 비춰봤을 때, 건물이 B업체로부터 A저축은행에 압류되기 전부터 이곳을 점유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했다. 또 부동산 현황 조사를 통해 해당 건물의 각 호실의 점유관계를 알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그러나 2심의 판단은 달랐다. C씨와 D씨가 주장하는 건물 일부층에 대해 각각 유치권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C씨와 D씨는 B업체와 각각 계약을 맺고 부동산 증축 및 인테리어 공사 등을 진행했고, 공사를 끝난 이후에도 출입문 열쇠를 받아 각자 공사를 맡은 층을 관리했다"며 "이에 따라 공사대금채권을 갖고 있어 공사가 진행될 무렵부터 계속 해당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있다고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대법 재판부는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대로 C씨와 D씨에 대해 유치권 행사를 인정하는게 맞다"면서도 "등기부와 현황이 불일치하는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C씨와 D씨가 유치권 신고서를 각각 제출했지만 건물의 어느 부분을 점유하는지, 유치권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특정하는지를 명확히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법은 "유치권은 인정하나 다시 심리·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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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일순간에 은행(bank)은 자신의 돈을 찾기 위해 뛰어온(run) 사람들로 아수라장이 될 것이다. 이를 글자 그대로 뱅크런(bank run)이라 부른다.뱅크런은 금융시장이 매우 불안정하거나 은행의 재정상태가 악화돼 예금지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예금자들이 단기간 대규모로 예금을 인출하는 현상을 뜻한다.뱅크런이 치명적인 이유는 전염성이 높아 일단 발생하면 빠르게 다른 은행으로 전이될 수 있고, 영업구조상 건전한 은행도 뱅크런에 휘말리면 파산에 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은행이 가장 두려워하는 뱅크런은행은 기본적으로 고객이 맡긴 돈(예금)을 다른 고객에게 빌려(대출)주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금과 대출 간의 금리차이(예대마진)를 주된 수익원으로 한다. 보통 대출기간이 예금기간보다 긴 데다, 예금자가 희망 시 은행은 예금을 당장 내줘야 하지만 대출은 약정기간 종료 전까지는 중간에 회수가 불가능하므로 예금과 대출 간에는 시차가 존재한다. 통상 은행은 예금 중 일부(법에서 정한 지급준비율로 현재는 7%)를 지급준비금 형태로 은행 내에 보유하거나 중앙은행(한국은행)에 예치해 일상적인 예금인출에 대비하지만, 고객 모두가 일시 예금인출을 요구할 경우에는 모든 대출을 일시 회수할 수 없어 우량 은행도 파산위험에 직면할 수 있는 것이다. 뱅크런을 방지하는 제도들뱅크런이 연쇄적으로 확산될 경우 해당 은행 거래자뿐 아니라 금융시스템 붕괴에 따른 경제 악화 및 공황 발생 등 사회 전체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커 각국 정부는 뱅크런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중앙은행을 통한 유동성 공급과 예금자 보호제도다. 유동성 공급은 중앙은행이 일시적 자금부족 등 유동성 위기로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은행들에 돈을 빌려줘 은행이 대출을 회수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예금자보호제도는 은행 파산 시에도 국가가 일정 금액까지 예금 지급을 보장하여 사람들이 은행으로 달려갈 필요가 없도록 만들어 뱅크런이 확산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이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예금보험공사는 평소에 은행 등으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기금을 적립해 뒀다가,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대신하여 지급해준다.다만 예금 전액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다수의 소액 예금자를 우선 보호하고 부실 금융회사와 거래한 예금자에도 책임을 묻기 위해 보호가능 금액을 제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원금과 이자를 합산해 1인당 최대 5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여기서 5000만원은 예금 종류별 또는 지점별 금액이 아니라 동일 금융회사 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을 의미하므로 은행의 파산이 우려될 때에는 한 곳에 집중하여 예금할 것이 아니라, 여러 은행에 5000만원 단위로 분산 예치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자도 일부 보장받기를 원한다면 5000만원에서 이자액만큼을 차감한 금액까지만 예치해야 한다. 참고로 예금 가운데 금액이 초과돼 보호받지 못한 부분은 금융회사의 파산 잔여재산에서 다른 채권과 안분하여 분배받게 된다.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은행에서 판매하는 모든 금융상품이 예금자보호 대상은 아니라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은행에서는 예금 외에도 펀드 등 다양한 금융투자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펀드처럼 운용 결과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이나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금융투자 상품은 은행에서 가입한 경우라도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다. 통장이나 증서 등에 대상 여부가 표시되므로, 금융상품 가입 시에는 예금자보호 대상 여부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은행 건전성과 뱅크런뱅크런은 은행의 일시적 유동성 부족 외에 근본적으로 은행이 부실하게 운영돼 향후 예금을 상환해 줄 것이라는 신뢰가 무너져 발생한다. 건전한 은행이라면 일시 유동성이 부족하더라도 중앙은행 등에서 돈을 차입하여 뱅크런 사태에 대비할 수 있지만 은행 부실이 원인인 경우에는 중앙은행도 대출을 안 해줄 것이므로 뱅크런 단계를 거쳐 결국 파산으로 귀착된다.그러면 은행이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은행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은행의 자기자본을 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눈 ‘BIS자기자본비율’이다. 위험가중자산은 은행의 자산을 위험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예컨대 안전한 정부채권은 0%, 담보가 있는 대출은 50% 식으로 위험할수록 가중치가 높아짐)하여 산출한 것으로, 결국 BIS자기자본비율은 은행이 보유한 자본으로 운용 중인 자산들의 위험을 어느 수준까지 커버할 수 있는지를 나타낸다. 각국 중앙은행들의 협력체인 국제결제은행은 은행에 대해 8% 이상 유지를 권고하고 있다. 참고로 지난 6월 말 현재 국내 은행들의 평균 BIS자기자본비율은 14.56%로 기준보다 약 2배 정도 높은 수준이다.만일, 자신이 거래하는 개별 은행의 구체적인 건전성 여부가 궁금하면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의 ‘금융회사 핵심경영지표’ 코너에서 다양한 건전성 지표를 확인해 볼 수 있으니 찾아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이다. NIE 포인트① 우리나라의 예금보험 보장한도는 2001년부터 5000만원까지 보장해오고 있는데, 20년이 지난 만큼 보장금액을 상향할 필요는 없을까.② 1억원이 있을 때, 원금과 이자를 안전하게 보호받기 위해서는 최소 몇 개 은행에 분산하여 예치해야 할까.③ 은행이 파산하면 금융시장과 국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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