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암환자 병원비 지급 거절' 삼성생명 제재심…내달 3일로 연기
![[속보] '암환자 병원비 지급 거절' 삼성생명 제재심…내달 3일로 연기](https://img.hankyung.com/photo/202011/AA.24286274.1.jpg)
26일 오후 금감원은 제재심을 열고 삼성생명 관련 징계안을 심의했다. 제재심의 주요 안건은 암 입원비 미지급과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 등으로 알려졌다.
제재심은 삼성생명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 및 설명을 청취하면서 심의를 진행했지만 시간이 늦어짐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금감원은 심도있는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 내달 3일 회의를 속개할 계획이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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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감독기관 합친 금감원, 출신별 '칸막이 문화' 여전
금융감독원이 라임·옵티머스 등 부실 사모펀드 사태를 눈뜨고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데에는 특유의 ‘칸막이 문화’가 한몫했다. 인사와 조직 구성에 출신·업권별 안배 논리가 개입하면서 시장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는 경직적인 인력 운용이 계속됐다는 분석이다.금감원은 1999년 은행감독원(당시 한국은행 소속)과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등 4개 감독기관의 통합으로 탄생했다. 당시 이들 4개 기관의 인력비율은 ‘4 대 3 대 2 대 1’이었다.이후 금감원 인사와 조직 구성은 통합 당시 인력비율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임원과 국·실장 등 보직인사는 물론 은행·중소서민·금융투자·보험 등 업권별 조직 규모도 이 같은 인력비율에 따라 관행적으로 정해졌다. 현재 금감원 부원장보 이상 임원 12명(외부 출신 제외) 중 6명이 한국은행 출신이다. 이어 증권감독원과 보험감독원 출신 임원이 3명씩이다.금융당국 안팎에서는 이처럼 공고하게 자리잡은 출신·업권별 칸막이가 금감원 조직을 유연하게 만드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감원의 한 간부직원은 “사고가 빈발하는 쪽으로 조직을 키우려고 하면 다른 업권으로부터 ‘왜 너희가 그걸 빌미로 정원을 다 가져가느냐’는 공격을 받기 일쑤”라며 “그렇다 보니 시대 변화를 반영한 조직 개편안 마련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칸막이가 촘촘한 조직에서 업권의 장벽을 뛰어넘는 적극적 감독·검사 행위는 나오기 어렵다. 지난해 라임 사태 초기 금감원의 대응 방식이 대표적이다. 당시 금감원 자산운용검사국이 라임운용에 대한 검사를 시작한 지 몇 달이 흘렀지만 판매 은행을 담당하는 검사국과 감독국 등은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당국 관계자는 “라임펀드도 은행에서 많이 팔렸다는 보고가 들어오고 나서야 ‘라임이 도대체 뭐하는 회사냐’는 반응이 은행 파트에서 나왔다”고 전했다.금감원도 이런 문제점을 잘 알고 있다. 2018년 금감원은 여러 업권에 걸친 금융 이슈의 효과적 대응을 목적으로 영업행위감독조정팀과 건전성감독조정팀이라는 기능별 조직을 신설했다. 작년에는 이들 팀을 국·실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각 업권에서 인력 부족 등을 호소하면서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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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시장이 급팽창하면서 지난 3년간 펀드 수탁액이 40% 이상 늘었지만 금융감독원의 자산운용 담당 인력 규모는 제자리걸음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금감원에 60여 명의 직원이 충원됐지만 펀드를 감독하고 검사하는 부서에는 배치되지 않았다. 시장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 금감원의 인력 운용이 라임·옵티머스 사태 원인 중 하나라는 분석이 나온다. 은행은 검사 수요 줄었지만 증원24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2016년 금감원은 증권과 펀드 등 금융투자 시장의 감독과 검사를 위해 142명을 배치했다. 당시 금감원 전체 인원은 1880명이었다. 이후 3년간 임직원이 1941명으로 늘어났지만 금융투자 담당 인력은 지난해 말 오히려 139명으로 줄었다.정부는 2015년 사모펀드 투자 자격을 ‘5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낮추고 사모펀드 운용사를 인가업에서 등록업으로 바꿨다. 사모펀드 수익률이 공모펀드를 압도하는 상황에서 투자자의 사모펀드 시장 접근권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였다. 효과는 빠르게 나타났다. 2016년 293조원이던 사모펀드 수탁액은 지난해 말 478조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공모펀드를 포함한 수탁액은 720조원을 넘어섰다. 전문사모운용사도 91개에서 213개로 급증했다.시장 변화에 걸맞게 감독 역량을 끌려올려야 했지만 금감원은 유독 금융투자 분야에 인색했다. 은행 담당 인원은 2016년 169명에서 지난해 말에는 180명으로 늘었다. 보험은 125명에서 148명으로 덩치를 키웠다. 반면 최근 3년간 은행과 보험업권의 검사 대상 회사는 각각 10.6%(8곳)와 3.2%(2곳) 줄었다. 금감원 인력이 집중 배치된 분야는 289명이 근무하는 금융소비자보호처다. 2016년 말보다 43명 늘었다. 금융권 관계자는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대규모 검사 인원을 동원해야 하는 종합검사를 부활시키면서 전반적인 인력 운용이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사고 나자 부랴부랴 인력 증원결국 금감원은 펀드 검사 인원을 늘렸다. 지난 6월 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까지 터지고 나서다. 금감원은 7월 금감원 직원 19명과 예금보험공사 등의 인력을 더해 30명 규모의 전문사모운용사 전담검사단을 꾸렸다. 금감원 임직원은 1972명까지 불어나 2000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시중은행의 한 임원은 “금감원이 금융회사에 들이댄 잣대로 스스로를 제재한다면 중징계를 당해도 시원치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금감원의 조직 운영에는 금융위원회도 관련이 있다. 금융위는 금감원의 예산권을 통해 금감원 인력을 통제한다. 하지만 금융위는 해당 연도의 전체 인원 수요만 챙긴다. 총원이 결정되면 다음해 금감원이 인원을 어떻게 배치하든 상관하지 않는다.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금융위가 금감원의 장기적인 조직 배치를 적절히 감시하고 책임을 함께 질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윤창현 의원은 “금감원이 시장 상황에 맞게 가용인원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지 못한 채 경직적 조직 운영으로 감독 역량을 확충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자문해야 한다”고 말했다.박종서/오형주 기자 cosm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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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속 선방…보험사, 3Q 누적순익 5.6조…전년比 6.1%↑
국내 보험사들의 올해 3분기 누적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증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도 보험영업 손익 등이 개선된 영향으로 풀이된다.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9월까지 보험사 순이익은 5조574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1%(3195억원) 늘었다.손해보험사는 코로나19 사태로 줄어든 야외 활동에 힘입어 영업 손실을 줄이고 생명보험사는 방카슈랑스(은행) 채널을 통해 저축성 보험 판매를 늘리는 데 성공한 결과다.올해 1∼9월 손보사의 순이익은 2조4232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0.2% 늘었다.금리 인하로 이자 수익은 1867억원 줄었지만 코로나19 영향으로 자동차 사고와 병원 진료가 줄어들면서 자동차 보험 손해율과 장기 보험 손해율이 각각 4.5%포인트, 0.3%포인트 낮아졌다.손보사의 보험 영업 손실은 3조1825억원에 달했지만 손실 폭은 작년보다 5428억원 줄었다.1∼9월 생보사의 순이익은 3조1515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1% 늘었다. 상반기 기준으로는 작년보다 순이익이 2.6% 적었는데 증가 전환한 것이다.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성 보험 실적 호조 덕분에 보험 영업 손실이 4083억원가량 축소된 영향이 컸다"며 "특히 은행에서 저축성 보험이 많이 팔렸다"고 설명했다.1∼9월 생보사의 보험료 수입은 81조5401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3%(3조3432억원) 증가했다.같은 기간 손보사의 보험료 수입은 70조8883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5.9%(3조9543억원) 늘었다.올해 들어 3분기까지 보험사의 총자산이익률(ROA)은 0.59%로 작년 동기와 같았지만 자기자본이익률(ROE)은 5.47%로 작년 동기보다 0.26%포인트 떨어졌다.생보사의 ROA와 ROE는 각각 0.45%, 4.61%, 손보사의 ROA와 ROE는 각각 1%, 7.56%이다.금감원은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영업 여건과 투자 환경 악화로 보험 회사의 장기 수익성, 재무 건전성의 동반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상시 감시를 강화하고 선제적인 자본 충실화를 유도화겠다"고 밝혔다.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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