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250만원 넘으면 최대 6개월 분할납부

서민준 기자

입력2020.11.24 17:51 수정2020.11.25 02:27 지면A5

내달 1~15일까지 내야

작년보다 크게 늘어난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분할납부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종부세의 공식 납부 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지만,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넘는 사람은 최대 6개월간, 즉 내년 6월 15일까지 나눠낼 수 있다. 분할 납부 횟수는 개인 사정에 따라 조절할 수 있다.

다만 납부세액 250만~500만원인 사람은 12월 1~15일 기간에 최소 250만원은 내야 한다. 500만원 초과자는 공식 납부 기간에 최소 절반을 납부해야 한다. 세액이 1000만원이라면 500만원을 12월 1~15일에 내야 한다는 뜻이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있는 ‘종합부동산세 분납신청서’를 작성한 뒤 고지서 하단에 기재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 된다.

종부세는 금융회사·세무서 방문 납부, 홈택스 및 국세청 모바일 앱 ‘손택스’를 통한 전자 납부가 모두 가능하다. 납기 안에 내지 않으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후에도 계속 세금을 안 내면 매일 0.025%의 가산세가 더해진다.

고지된 종부세액이 잘못됐다고 판단되면 고지서 수령 후 9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했더라도 일단 납기 안에 부과된 종부세를 내야 한다.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나중에 환급받는 구조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관련 뉴스

1

종부세 4배, 현실입니다 [집코노미TV]

▶이승현 진진세무회계법인 대표회계사안녕하세요. 절세병법의 이승현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우리가 흔히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같이 보유세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냥 우리가 사고팔지 않더라도, 가지고만 있어도 내는 세금이라고 보유세라고 부르는데요.종합부동산세는 어떤 사람들이 내느냐. 일단 매년 6월 1일자에 주택이나 토지를 갖고 계신 분들이 내게 되는데요. 오늘은 주택의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내가 전국에 가지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다 합쳐서 6억원이 넘으면 과세가 된다고 했는데 1가구 1주택자가 단독명의로 주택을 갖고 있는 경우는 여기에서 3억원을 더 공제해줍니다. 그래서 9억원까지 공제를 해주는, 그런 공제액이 좀 더 늘어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그럼 공동명의는 어떻게 되느냐. 공동명의는 인별로 6억원을 빼주게 돼 있습니다. 공시가격 12억원까지는 공동명의를 하시면 종합부동산세가 나오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종합부동산세의 계산 자체는 무조건 인별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제액도 인별로 6억원씩 다 적용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자 그럼 종부세를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땐 우리가 4가지를 기억하셔야 해요. 먼저 첫 번째는 그 계산 대상이 우리가 갖고 있는 집의 시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10억짜리 집도 공시가격은 6억원이나 7억원, 훨씬 낮은 금액이 되죠. 그래서 종부세 계산을 할 땐 시세가 아닌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한다.이렇게 다 합산한 공시가격에서 공제액을 빼주시는 거예요. 아까 인별로 6억원을 빼준다고 했는데 1가구 1주택이고 단독명의로 한 채만 있다고 하면 3억원을 더해서 9억원을 빼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빼고 난 금액에 두 번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시면 됩니다. 이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건 올해는 90%를 공정시장가액비율로 곱하시면 되고요. 내년엔 95%, 내후년부턴 100%로 점점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90%라고 하면 일단 10% 정도는 빼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앞으론 빼주는 비율이 점점 없어져서 이제 빼주는 게 앞으론 없어진다는 거죠.그리고 세 번째는 종합부동산세 세율입니다. 이렇게 공정시장가액비율까지 곱하면 우리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과세표준이란 게 나오면 우리가 세율을 곱하면 세액을 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일반세율과 다주택자들이 적용받는 중과세율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세율은 1주택자 또는 조정대상지역의 1주택+비조정대상지역의 1주택, 이렇까지. 아니면 비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까지 일반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고요. 조정대상지역에서 2채 이상을 갖고 계시거나 비조정대상지역이라고 해도 3채 이상을 갖고 계신 분들은 높은 중과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올해까지 적용받는 종합부동산세율은 우선 일반세율 기준으론 3억 이하 0.5%부터 95억원 초과 2.7%까지 이렇게 점점 높아지는 누진세율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재산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 많은 종합부동산세를 내시게 되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주택자용 중과세율은 3억원 이하 0.6%부터 94억원 초과는 3.2%까지. 이게 올해 적용되는 중과세율과 일반세율입니다.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종합부동산세에선 세부담 상한이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재산세와 종부세로 100만원을 냈다고 한다면 올해 300만원이 나오더라도 종부세와 재산세를 합쳐서 일정 비율까지만 늘어나도록 세부담상한을 정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한 일반세율을 적용받는 분들은 전년 대비 150%까지만 이 재산세와 종부세가 더 늘어나지 않도록 세부담상한을 두고 있고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전년 대비 200%. 그리고 3주택 이상자는 전년 대비 300%의 세부담상한을 두고 있는 게 올해까지의 세율입니다.자 여기서 4가지 팩터를 알아봤는데요. 먼저 공시가격을 다 합친다. 그리고 나서 공제액을 적용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는 거죠. 세율도 다주택자용 세율과 일반세율이 있다. 그렇게 계산된 금액에서 세부담상한을 적용하도록 돼 있다. 이 4가지 팩터를 기억하시고. 이 한 가지 한 가지 팩터들을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공시가격을 다 합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공시가격은 매년 동일한 게 아니죠.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고, 내년 또 다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공시가격은 시세의 오름에 따라서 올라가는 게 일반적인데요. 이 공시가격이 굉장히 많이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에서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다음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이제 90%에서 95%, 100%로 내후년까지 점차적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자 그 다음. 종합부동산세율도 내년부턴 굉장히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올해까지만 적용되는 종부세율이고요. 내년부터는 이제 바뀐 종부세율이 적용되는데요. 먼저 우리가 일반세율이라고 하는 세율은 현행은 0.5~2.7%의 세율인데. 내년은 가장 낮은 세율이 0.6%. 그리고 최고 높은 세율은 3.0%로 증가를 합니다.사실 낮은 세율만 놓고 보면 큰 증가는 아닌 것으로 보이죠. 하지만 정말로 많이 늘어나는 부분은 다주택자용 세율입니다. 먼저 기존의 중과세율은 3억원 이하는 0.6%였습니다. 그런데 이 0.6%가 내년부턴 1.2%로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2배로 증가하는 거죠 세율이. 그리고 최고세율도 3.2%에서 6%로 증가하니까 이 최고세율도 두 배 증가한다. 그래서 모든 구간에서 세율이 두 배 정도 증가하기 때문에 지금 종부세를 뭐 작게나마 내고 계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내년에 종부세는 두 배 이상 증가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돼요.여태까지 말씀드린 팩터들이 다같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걸 막아주는 마지막 팩터가 세부담상한인데 이 세부담상한도 내년부턴 더 올라가게 됩니다. 먼저 일반세율은 적용받는 경우는 150% 세부담상한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요.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는 올해까지는 200%의 세부담상한만 적용받거든요. 그런데 이게 내년부턴 300%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세금이 종부세, 재산세 합쳐서 세 배가 늘어나더라도 그대로 내야 하는 그런 세부담상한의 캡도 열어버렸기 때문에 내년에 늘어난 세금을 그대로 내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거죠.종합부동산세를 배웠으니까 계산하는 방법을 실제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 두 채를 갖고 있는 케이스를 들어서 종부세 계산을 한 번 해볼 텐데요. 먼저 많이들 알고 계신 잠실에 있는 엘스 아파트 전용면적 84㎡ 한 채와 마포에 있는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아파트 한 채, 이렇게 두 채를 단독명의로 갖고 계신 분이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어느 정도 되실지 한 번 계산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올해를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1단계는 공시가격을 먼저 합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두 채의 공시가격을 합치면 25억의 공시가격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두 채이기 때문에 인별로 공제액을 적용해줄 때는 6억을 공제해주겠죠. 한 채이면 9억원을 공제했겠지만 여기선 두 채이기 때문에 6억을 공제를 해줍니다.그럼 6억 공제하고 남은 19억원에 대해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면 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올해는 90%, 19억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 90%를 곱하면 17억1000만원이 계산됩니다. 그럼 17억1000만원은 세율 기준으론 12억에서 50억원 사이이기 때문에 올해 기준 세율은 1.8%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1.8%를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빼주면 종합부동산세액은 2148만원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재산세액을 이미 냈잖아요. 이중과세의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서 재산세 중 일부를 종합부동산세에서 빼줍니다. 이걸 우리가 공제할 재산세액이라고 하는데요. 공제할 재산세액을 계산해보면 362만원 정도 계산됩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이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말하는 종합부동산세 실제 부담액은 이 계산된 종부세액에 20%의 농어촌특별세라는 게 추가됩니다. 그래서 농어촌특별세가 종부세의 20%인 357만원이 추가되면 우리가 총 부담할 올해의 세금은 2142만8000원 정도, 이렇게 계산되는 거죠. 2100만원이 넘는 세금을 내야하는데 물론 이건 종합부동산세만이고요. 재산세는 또 따로 계산을 하셔야 합니다.자 올해는 그럼 2100만원이다. 그러면 과연 내년엔 어떻게 될까. 세율이 내년부터 높은 세율로 바뀌잖아요. 다주택자용 종부세율을 특히 더 올라가게 되는데 바뀌기 전 세율로 계산했을 때도 공시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종부세가 상당히 많이 증가합니다. 현행 세율로 계산했을 때 공시가격이 매년 10%씩만 올라가더라도 내년 종부세는 2770만원, 2022년엔 3490만원, 그리고 2023년엔 4057만원 정도가 종부세로 부담되게 됩니다. 내년 올라가는 종합부동산세를 고려하면 세부담이 얼마나 커지는지를 한 번 시뮬레이션을 해볼게요. 공시가격은 올해보다 10% 정도 올라간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올해는 90%지만 내년엔 95%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세율 자체도 거의 두 배 증가된 세금으로 세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다 반영하면 올해 2140만원 정도 종부세를 내신 이분의 케이스는 내년이 되면 종부세가 5700만원으로 증가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2140만원인데 내년엔 5700만원이 된다. 두 배 이상 증가하는 거죠. 그리고 이대로 공시가격이 10%씩 계속 올라간다고 했을 때 2022년엔 7250만원, 그리고 2023년엔 8470만원이 넘는 엄청난 세금이죠. 그래서 이렇게 세부담이 급격하게 증가되는 게 바로 고가 2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의 고민이시고. 당면한 과제가 되는 거죠.자 오늘은 종합부동산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와 그리고 실제로 종부세 계산 방법, 그리고 세부담이 얼마나 증가하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 번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엔 종합부동산세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그 줄일 수 있는 절세법과 또 여러분들이 종부세에서 추가로 알아주셔야 할 팁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현 회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기획 집코노미TV 총괄 조성근 건설부동산부장진행 전형진 기자 촬영·편집 김윤화 PD제작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2

살찌려면 세금 더 내라구요

세금은 인류 문명과 함께 시작돼 진화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명이 발달할수록 세금은 복잡하고 다양해졌다. 특히 오늘날 국가는 재정 대부분을 세금으로 충당한다. 국민이 내는 세금이 국가 재정 대부분을 충당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세금이 국민을 위해 쓰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간혹 국민을 위해 쓰이는 세금이 징벌적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대표적인 예가 부자에게 세금을 부과해 소득 재분배를 실현하자는 것이다. 즉 ‘부유세’를 뜻한다.부유세에 대한 주장은 꾸준히 있어 왔다. 부유세와 같이 특정 목적을 위해 세금을 부과하면 세금이 징벌적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음에도 말이다. 징벌적 세금의 대상은 부자에만 한정되지 않았다. 특정 대상을 정해 세금을 부과하려는 시도는 또 있다. 심지어 비만마저 세금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과연 비만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가능할까. 실패로 끝난 덴마크의 비만세덴마크 정부는 2011년, 세계 최초로 비만세를 도입했다. 비만세를 도입할 당시 덴마크 인구의 13%가 비만이었고 47%는 과체중이었다. 덴마크 정부는 비만이 생산성 저하와 건강보험 재정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포화지방이 함유된 식품에 지방 1㎏당 약 3400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도입 직전만 해도 비만세는 국민의 건강을 챙기면서 부수입으로 세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결과는 참혹했다. 비만세가 부과된 고기, 버터, 우유 등의 서민 물가가 급등했다. 견디다 못한 덴마크 국민은 식품을 사재기하기 위해 인접 국가인 독일로 향했다. 내수시장이 죽어버리니 관련 업체들은 도산했고, 고용 감소라는 심각한 사회문제마저 야기했다. 결국, 덴마크의 비만세는 철저히 실패해 1년 만에 폐지됐다.덴마크 정부는 비만세를 추진하면서 국민의 건강 향상과 의료재정 안정화라는 선의의 목적을 이유로 내세웠다. 하지만 비만세는 인플레이션 유발, 행정비용 증대, 관련 산업 경쟁력 약화, 비효율적 조세 증가 등의 결과만을 초래했을 뿐이다. 애초에 기대했던 긍정적 기능은 제 역할을 발휘하지 못했다. 즉, 비만세는 순기능보다 더 큰 역기능으로 작용했다.현재 대부분 국가는 폐쇄적인 경제구조가 아니라 개방된 경제구조를 갖고 있다. 즉 상품시장에 더는 국경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특정 국가에서 높은 세금으로 물품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을 경우, 국민들은 동일 물품을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다른 국가에서 구매하면 그만이다. 덴마크처럼 작은 나라는 구매지 이동을 통한 소비 변화가 더욱 심하게 나타났고, 내수시장 침체라는 최악의 결과를 낳았다. 그래서 덴마크 정부는 비만세 실패를 바로 인정하고 신속히 폐지할 수밖에 없었다. 국부를 유출시키는 부유세부유세 도입을 논의하는 국가들은 심각한 재정 위기에 처한 경우가 많다. 특히 정치인들이 자신이 저지른 실수를 손쉽게 만회하는 방법으로 가진 자들의 주머니를 노리곤 한다. 전형적인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행태라고 볼 수 있다.그러나 부유세와 같은 징벌적 세금은 사회에 좋은 영향을 미치기보다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더 많다. 대표적으로 자국의 건실한 기업이나 인재를 다른 나라에 빼앗길 수 있다. 실제로 이와 같은 이유로 스웨덴은 2005년 상속세를, 2006년에는 부유세를 폐지했다. 1997년 네덜란드와 독일에서 부유세는 위헌이라는 판결을 받고 폐지됐다. 러시아와 동유럽 국가처럼 아직 사회주의 전통이 남아 있는 국가들도 누진세제 대신 단일세제를 통해 부자들에게 동등한 세금을 부과하는 형태로 정책을 변경하고 있다.최근에도 부유세로 한바탕 곤욕을 겪은 나라가 있다. 바로 프랑스다. 2012년 프랑스 정권을 잡은 올랑드 정부는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부유세를 대대적으로 시행하면서 난데없는 ‘세금 망명’으로 사회적 혼란을 겪어야 했다. 터무니없는 부유세 부과에 반발한 부유층이 프랑스를 버리고 타국으로 이민을 가 버린 것이다.세계적인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의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은 프랑스보다 세금이 적은 벨기에에 귀화를 신청했고, 프랑스의 국민배우인 제라르 드파르디유는 러시아로 망명했다. 부유세 부과가 어마어마한 국부 손실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온 셈이었다.이처럼 과도한 징벌적 세금은 어떠한 명분을 내세우더라도 실질적인 효과를 얻기 힘들다. 아니, 오히려 치명적인 손실을 입는 경우가 대다수다. 올랑드 정부의 부유세 방안은 결국 프랑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으면서 애초 계획보다 대폭 축소된 부유세 법안을 신설해야 했다.이처럼 지나친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당초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기 힘들거니와 도리어 역효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 대다수 나라가 징벌적 세금을 지양하거나 폐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따라서 세금은 합리적인 기준으로 정의된 범주 안에서 다수를 대상으로 보편성을 갖춰 집행돼야만 한다. √ 기억해주세요 세금이 징벌적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대표적인 예가 부자에게 세금을 부과하여 소득 재분배를 실현하자는 ‘부유세’다. 하지만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당초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기 힘들거니와 도리어 역효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 세금은 합리적인 기준으로 정의된 범주 안에서 다수를 대상으로 보편성을 갖추어 집행돼야만 한다.
3

[집코노미] 종부세는 공동명의 장기보유공제 없다?

정부가 부부 공동명의 임대사업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특례를 인정하기로 했지만 종합부동산세엔 이를 적용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세표준 공제액이 늘어나는 것만으로도 이미 세제 혜택이 크다고 봐서다. 공동명의 공제, 종부세만 예외?10일 세무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초 공동명의로 임대사업을 하더라도 장특공제 특례를 적용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당초 특례 적용이 불가능하다던 국세청의 해석을 3개월 만에 뒤집은 것이다. 하지만 종부세의 경우엔 공동명의일 때 고령자공제와 장기보유공제(장기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관련기사 : [집코노미] 공동명의는 장특공제 배제?…임대사업자 ‘혼란’장특공제는 보유기간에 따라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임대사업자들은 의무임대기간 8년을 채우면 30%의 장특공제를 받는다. 추가로 2년을 더 임대해 10년을 채우면 장특공제율은 70%로 오른다. 하지만 국세청은 지난 6월 공동명의 임대사업자에겐 추가 40%의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규정하는 임대사업자의 요건인 ‘1인 1가구 이상 임대’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봐서다. 각자 0.5채이기 때문에 1가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0.5+0.5=0’이란 계산이 나온다는 것이다.이 해석과 관련한 논란이 일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말 직접 세제실에 재검토를 지시했다. 열흘여 만에 나온 해석은 국세청과 정반대다. 공동명의라도 70%(30%+추가 40%)의 장특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1가구 1주택자의 세금을 계산할 때도 공동명의 장특공제를 인정하는 만큼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그러나 종부세의 경우엔 여전히 정반대의 해석을 견지하고 있다. 1주택자의 경우 연령과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70%(만 70세 이상·15년 보유)의 세금을 감면받는다. 올해 ‘세법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 이 비율은 80%로 오른다. 하지만 공동명의일 땐 이 같은 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게 기재부의 해석이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1가구 1주택의 기준을 단독명의로 규정하고 있어서다. 기재부 관계자는 “1주택 공동명의는 과세표준 공제액이 높아 이미 세제 혜택을 많이 받는다”며 “양도소득세 장특공제 관련 해석이 바뀌었다고 해서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는 논리는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감면할 땐 제외…과세할 땐 포함1주택자의 경우 부부 공동명의 등으로 소유권을 나누면 종부세를 크게 아낄 수 있다. 단독명의는 과세표준 공제액이 9억원이지만 공동명의는 인당 6억원씩 12억원이 인정돼서다.만 65세의 단독명의 1주택자가 서울 반포동 반포자이 전용면적 84㎡를 10년째 소유하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내년 이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올해 대비 10% 오른 22억4000만원 일 때 내야 할 종부세는 476만원이란 계산이 나온다. 재산세 등을 합친 보유세는 1329만원이다. 하지만 같은 조건에서 부부 공동명의라면 종부세는 부부 합산 397만원, 보유세는 1234만원으로 각각 100만원 가까이 줄어든다. 고령자·장기공제가 없더라도 과표 공제액이 3억원 늘어나기 때문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세무사)은 “고령자 공제를 최대로 받는 만 70세 이상이거나 초고가주택 등 일부 조건을 제외하면 공동명의의 절세효과가 높은 편”이라며 “기재부도 이 같은 점을 고려해 양도세완 다른 공동명의 공제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그러나 정작 종부세를 과세할 땐 소액지분 등 공동명의 아파트도 주택수에 합산된다. 예컨대 거주주택 외에 지분 20%를 소유한 아파트가 한 채 더 있다면 2주택 세율로 종부세를 낸다. 세금을 깎아줄 땐 공동명의를 온전한 1주택으로 보지 않지만 과세할 땐 온전한 한 채로 보는 셈이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내년부터 공시가격 현실화가 진행되는 데다 세율도 올라 종부세 납세자들의 부담이 높아질 전망”이라며 “주택을 함께 구매하는 맞벌이 가구가 늘어나는 만큼 공동명의 세제 혜택에 대해서도 전향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전형진 기자 withmol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