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정최고금리 연 24→20% 인하
금융위원회는 16일 당정협의를 거쳐 최근 저금리 기조와 서민부담 경감 차원에서 이같이 최고금리를 인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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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서민에겐 단비, 어떤 서민에겐 악몽…'최고금리 인하'의 딜레마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쓴 16세기 희극 ‘베니스의 상인’에는 샤일록이라는 이름의 고리대금업자가 등장한다. 샤일록은 평소 악감정을 품고 있던 상인 안토니오에게 자금을 빌려주면서 한 가지 조건을 걸었다. “갚지 못하면 몸에서 살점 한 파운드를 도려낸다.” 그런데 안토니오는 돈을 갚지 못해 생살을 베어내야 할 위기에 처했다. 이때 법원이 절묘한 판결을 내려 샤일록을 막아세웠다. “살을 도려내라. 대신 피는 한 방울도 흘리지 않게 하라.”잔인한 고리 대출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가 요즘은 ‘법정최고금리’라는 제도로 구체화됐다. 국내에서는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에 따라 대출금리가 연 24%를 넘을 수 없다. 이를 초과하는 이자는 무효이고, 이미 지급했더라도 돌려받을 수 있다. 1·2금융권과 대부업체 대출은 물론 개인 간에 돈을 빌려줄 때도 적용된다. 최고금리 인하의 장점과 단점은한국의 법정최고금리는 2002년 연 66%에서 시작해 여섯 차례에 걸쳐 2018년 24%로 인하됐다. 전반적인 시장금리가 꾸준히 하락한 데다, 서민들의 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정책적 판단이 반영된 결과다. 최근 기준금리 0%대의 ‘초저금리 시대’가 굳어지면서 최고금리를 한 번 더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도 ‘임기 내 연 20%로 인하’였던 만큼 정부가 본격적인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빚으로 고통받는 서민층을 보호하자는 명분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 미국 일부 주(州)와 영국, 일본, 프랑스 등 선진국도 최고금리를 설정해 둔 이유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최고이자율 규제를 도입한 나라는 76개에 이른다. 다만 최고금리 인하의 ‘속도와 폭’을 정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출시장도 ‘수요와 공급’이라는 경제원리로 돌아가는 곳이기 때문이다.전문가들은 최고금리가 ‘양날의 검’ 같은 정책이라고 설명한다.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정부의 ‘직접적인 가격 통제’인 만큼 부작용도 있다는 것이다. 신용도가 가장 낮은 서민부터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돈 빌릴 기회를 아예 박탈당하는 시나리오가 대표적이다. 고소득 직장인과 자산가들은 어차피 1금융권에서 싼 금리로 대출받기 때문에 최고금리를 조정해도 별 영향이 없다. 반면 2금융권과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거절당한 서민들은 불법 사채 시장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긍정적·부정적 효과를 모두 고려해 시뮬레이션을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한 정책이 선한 결과 보장하진 않아”저신용자의 대출 이자가 비싼 데는 여러 이유가 있다. 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2금융권과 대부업체는 자금 조달비용부터 은행보다 높다. 저신용자일수록 연체율이 높기 때문에 돈을 일정 부분 떼일 위험성도 금리에 미리 반영된다. 금융회사로서는 최고금리가 낮아질 때 저신용자에게 적용하던 금리를 깎아주기보다 아예 대출을 내주지 않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과거 최고금리를 연 66%에서 연 24%로 빠르게 인하하는 과정에서 폐업한 대부업체가 1만 개를 넘었다. 이 중 일부는 불법 사채업자로 전환해 고금리 대출을 계속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대부업체는 정부에 등록해 관리·감독이라도 받지만 불법 사채는 정확한 통계조차 잡히지 않는다. 불법사금융 이용자가 부담한 평균 금리는 2018년 기준 연 110%였다.서민금융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대부업체 이용자의 대출 사유는 ‘주거비 등 생활비’(64%·복수 응답)와 ‘카드대금 등 다른 부채 돌려막기’(44%)가 주류를 이뤘다. 또 ‘창업 등 사업자금’(11.2%) ‘병원비’(10.9%) ‘자녀 교육비’(8%) 등이 뒤를 이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저신용자 중엔 금리가 비싸도 일단 급전을 구하는 자체가 다급한 사람이 많다”며 “풍선효과를 최소화할 정교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tard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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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서민 보호’를 위해 연 24%인 법정최고금리를 연 10%로 단번에 낮추자는 제안을 쏟아내는 가운데 정부 금융정책 수장인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은 위원장은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금리를 인하하려는 노력을 해야 하지만, 그렇게 급격하게 내리긴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고금리를 연 10%로 인하하는 데 대한 견해를 묻는 윤창현 미래통합당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었다.은 위원장은 “금리 부담이 줄어든다는 취지로 그렇게 주장할 수 있으나 불법사금융을 키울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고 했다. 2002년 연 66%였던 최고금리는 여섯 차례에 걸쳐 2018년 24%까지 내려왔다. 은 위원장은 이 같은 최고금리 인하도 “지난하고 힘든 과정이었다”고 했다.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은 임기 내 최고금리를 연 20%로 내리는 것이다. 은 위원장은 “금리를 더 낮춰주는 노력은 필요하다”면서도 “취약계층이 제도권 금융에서 대출을 못 받을 수 있다는 문제 때문에 못 하는 상태”라고 설명했다.민주당 의원들은 총선에서 압승한 이후 최고금리 인하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다. 송갑석 의원은 연 22.5%, 김철민·박홍근 의원은 연 20%로 최고금리를 낮추는 대부업법·이자제한법 개정안을 내놨다. 이달 들어서는 ‘더 센 법안’이 나오고 있다. 이 지사가 “대부업체 최고금리를 연 10%로 낮추자”는 편지를 민주당 의원 176명에게 보내면서다. 이후 문진석·김남국 의원이 최고금리를 연 10%로 내리는 법안을 발의했다.전문가들은 법정최고금리가 ‘양날의 검’과 같은 정책이라고 설명한다.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정부의 직접적인 ‘가격 통제’인 만큼 부작용도 있다는 것이다. 신용도가 가장 낮은 서민부터 제도권 금융에서 돈 빌릴 기회를 아예 박탈당하는 시나리오가 대표적이다.윤창현 의원은 “금리를 떨어뜨리면 약자를 위한다는 단순한 논리는 매우 위험하다”며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주무장관이 정확하게 지적해줘야 한다”고 했다.금융권 전문가들은 연 10%로 최고금리를 제한하면 최대 860만 명이 신용대출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저축은행·카드·캐피털 등 2금융권에서 최소 연 10%대 금리로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신용 6등급 이하 소비자는 돈을 빌릴 수 없게 된다. 220만 명으로 추산되는 합법 대부업체 이용자도 불법사채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 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불법사채 이용자들이 문 평균금리는 연 110%(2018년 기준)였다.저신용자의 신용대출 금리가 높은 것은 금융회사의 조달금리에 판매관리비, 부실률 등이 모두 반영되기 때문이다. 신용 7등급 이하 소비자는 평균 연 21.1%대 금리로 2000만원 이하를 빌려주는 합법 대부업체에서조차 90%꼴로 ‘대출 거절’을 당한다.이날 은 위원장은 상장사 대주주 범위 확대에 대해 “주식시장에 부정적 영향이 있다”며 “기획재정부에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7년 25억원이던 상장사 대주주 기준을 올해 10억원까지 낮췄다. 내년 4월부터는 한 종목 주식을 3억원어치 이상 보유하면 대주주로 분류돼 주식 매매차익에 양도세를 낸다. 이 정책은 연말마다 개인들이 주식을 대거 팔아치우게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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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은 21대 국회에서 ‘혁신금융’과 ‘포용금융’으로 대표되는 정부·여당의 금융정책 추진이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혁신금융은 핀테크 육성에, 포용금융은 소비자 부담 경감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우선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법정최고금리 추가 인하가 이뤄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현재 연 24.0%인 최고금리를 연 20.0%로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 대선 공약에도 같은 내용이 들어 있다. 최고금리를 내리려면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을 바꿔야 한다.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됐으나 처리되진 않았다.2002년 연 66.0%였던 최고금리는 여섯 차례에 걸쳐 2018년 24.0%까지 내려왔다. 하지만 중신용·저신용자가 불법사금융으로 밀려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2년 전 마지막 금리 인하 이후 대부업은 사실상 ‘붕괴 수순’에 접어들었다. 금융위원회는 “시장 상황을 봐가며 검토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이다.‘재벌개혁’ 성격이 강한 금융그룹통합감독법 제정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금융그룹통합감독은 금융지주가 아니면서 금융 계열사를 두 곳 이상 운영하는 대기업을 따로 관리·감독하는 제도다. 지금은 모범규준 형태로 6개 그룹(삼성·한화·미래에셋·교보·현대차·DB)에 시범 적용되고 있다. 법제화가 이뤄지고 감독 기준이 강화되면 삼성은 생명·화재가 보유한 전자 지분 등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은 금융 관련 집단소송제 강화, 증권거래세 단계적 폐지 등도 공약했다.업계 안팎에서는 민주당의 압승으로 주요 법안 처리에 탄력이 붙을 것이란 전망과 함께 되레 법안 처리가 꼬일 수 있다는 걱정도 나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국회 관행상 만장일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안 심사가 어렵기 때문에 모든 안건이 일사천리로 통과되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민주당의 ‘진보 색채’가 강해지면 핀테크 관련 입법은 산으로 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핀테크업계 관계자는 “20대 국회에서 데이터3법 등의 처리가 지연된 것은 야당이 아니라 범여권 일부 의원의 반대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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