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bhc '갑질' 혐의로 제재 착수
3일 공정위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등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는 bhc에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조만간 소위원회를 열고 과징금 부과·고발 등 제재 수위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2018년 9월부터 bhc가 광고비를 가맹점에 떠넘겼다는 혐의를 조사해왔다. 이와 함께 bhc가 가맹점주 상대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핵심 물품 공급을 중단했다는 의혹 등도 함께 조사하고 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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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자료열람 '데이터룸' 신설…제재 받은 기업 방어권 보장한다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은 기업은 공정위가 보유한 다른 기업의 영업비밀을 열람하고 이 자료를 소송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영업 비밀이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열람자는 비밀유지 의무를 지켜야 한다.공정위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열람·복사 업무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오는 22일까지 행정예고하고 개정안을 연내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공정위 제재를 받은 기업이 관련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공간인 ‘한국형 데이터룸’을 세우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해당 기업의 변호사는 한국형 데이터룸에서 다른 기업의 영업비밀 등이 담긴 자료를 보고 소송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열람한 변호사는 누구에게도 이 내용을 전달해서는 안 되며 보고서 작성에만 간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제정안이 시행되면 공정위 허가를 받은 변호사는 주심위원이 지정한 특정일에 공정위에 마련된 데이터룸에서 자료를 볼 수 있다. 지금까지는 자료 제출자가 동의하거나 공익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증거자료를 열람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기업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한다고 지적해 왔다. 유럽연합(EU) 등이 데이터룸 제도를 이미 운영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다만 공정위는 영업비밀 유출 등 해당 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해 정보 반출을 통제하기로 했다. 데이터룸에 들어갈 때 이용규칙 준수 서약서와 비밀유지 서약서를 제출하고, 자료를 열람한 변호사는 누구에게도 영업비밀을 누설할 수 없도록 했다. 데이터룸 내에서 메모지에 필기는 가능하지만 이를 가지고 나갈 수 없고 복사도 금지한다.기업들은 제도 시행을 반겼지만 실효성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 기업 관계자는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추후 법정 다툼이 있을 때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했다는 문제 제기를 예방하려는 것”이라며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요건이 까다로워 기업 입장에서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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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국형 '데이터룸' 만든다…"기업 방어권 보장"
공정거래위원회가 연내 '한국형 데이터룸'을 만든다.공정위는 2일 열람·복사 업무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이달 22일까지 행정예고하고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연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제정안에 따르면 공정위 허가를 받은 피심인의 외부 변호사는 최대 2주 이내의 범위에서 주심위원이 정한 일시에 공정위 안에 마련된 데이터룸에서 자료를 볼 수 있다.한국형 데이터룸은 공정위 제재를 받은 기업의 변호사가 타 기업의 영업비밀이 담긴 자료를 보고 소송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열람실이다. 기업 방어권을 보장하고 기업들이 소송을 통해 자료를 열람하느라 시간이 지체되는 일을 막기 위해 마련된다.데이터룸에 입실하는 변호사는 이용규칙 준수 서약서와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해야 하고, 자료를 열람한 후 피심인을 포함해 누구에게도 영업비밀을 누설할 수 없다. 영업비밀 관련 자료를 외부로 반출하거나 복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단 메모지 등에 필기해 변론을 위한 보고서에 활용할 수 있고 주심위원의 검토 결과 보고서에 구체적인 영업비밀이 적시되지 않았다면 보고서를 피심 기업에 반출할 수도 있다. 공정위는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요구해야 하며 공정위 소속 공무원도 위반자와 접촉이 5년간 금지된다.공정위는 데이터룸 제도 시행으로 향후 구글 등 해외 기업을 제재할 경우 발생 가능한 분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유럽연합(EU) 등은 유사 제도가 도입되어 있지만, 한국은 영업비밀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절차적 하자를 문제 삼은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었다.안병훈 공정위 심판총괄담당관은 "앞으로 미국 기업에 대한 안건이 전원회의에 오를 예정인데 제도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미리 데이터룸을 만들어 해결하려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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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철호·신동권·김형배 "전문지식 가진 공무원이 목소리 더 내야죠"
공정거래위원회의 전·현직 고위간부들이 최근 1년 새 공정위 업무와 관련된 저서를 잇달아 출간하고 있다. 지난 8월 퇴임한 지철호 전 부위원장은 최근 《독점규제의 역사(정부의 시장개입과 시행착오 130년)》를 내놨고, 신동권 공정거래조정원장은 지난 1월 《독점규제법》부터 《소비자보호법》까지 ‘경제법 시리즈’를 완간했다. 지난해 12월엔 김형배 상임위원이 《공정거래법의 이론과 실제》를 출간했다. 고위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해 학술서에 맞먹는 깊이와 분량을 갖춘 책을 출간하는 일은 다른 부처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저자들은 출간한 이유에 대해 ‘공정위 소관 업무와 공정거래법의 특수성’을 꼽았다. 법 적용과 제도 시행 과정에서 끊임없이 기본 틀이 바뀌고 있어 전문지식을 가진 공무원들이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전속고발제 폐지에 대해 우려를 밝힌 지 전 부위원장이 대표적 사례다. 그는 28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전속고발제 폐지에 반대하기 위한 것이 책 출간의 주요 이유”라며 “수사권을 검찰에 주면 중복·과잉수사가 일어나 기업과 경제가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전속고발제는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은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기소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지 전 위원장은 미국을 비롯해 세계 각국은 기업에 대한 형사처벌을 줄이는 추세이지만 한국만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책에 담았다. 그는 책에서 “공정거래법은 도입 이후 시행착오를 통해 규제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며 “불공정행위를 시정할 때는 선진국처럼 전지가위를 통해 불공정행위를 시정해야지, 도끼로 기업이라는 나무를 아예 찍어 넘겨서는 안 된다”고 썼다.지 전 부위원장은 “한국 공정위가 2010∼2019년 총 575건을 고발할 동안 일본은 같은 기간 고발이 4건에 불과했다”며 “일본은 악질적인 담합 범죄를 저지른 기업만 고발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속고발권이 있는 지금도 고발이 남발되고 있는데 검찰이 처벌의 관점에서 기업을 들여다보면 더욱 문제가 심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1980년 제정된 공정거래법 시행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도 책을 쓴 이유다. 김 상임위원은 “공정거래법은 시장을 규율하는 성격을 갖고 있는 만큼 단순히 법적 측면이 아니라 경제적 관점을 갖고 이해해야 한다”며 “법학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공정거래법 이해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 책을 썼다”고 했다. 신 원장도 “공정거래법이 기업 및 시장에 갖는 중요성에 비해 법 적용 사례 등이 충분히 알려져 있지 않아 정리했다”고 소개했다.공정위 관계자는 “끊임없이 바뀌는 시장에 법 규정을 어떻게 적용할지를 놓고 자연스럽게 공부와 토론이 활성화된다”며 “비교적 비슷한 영역에서 계속 근무하며 깊이를 쌓을 수 있다는 점도 책 저술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성수영/노경목 기자 syo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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