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부에 대주주 기준 5억원 요구? 사실 아냐"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민주당이 대주주 요건을 5억원으로 조정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는 한국경제신문 보도에 "대주주 기준 5억원을 정부에 제안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낙연 대표도 "그렇지 않다. 조금 기다려보라"며 "내가 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만났는데 거기서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나 말고 누가 누구한테 (그런 요구를) 했다는 건가"라고 했다.
윤진우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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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을 개인별 5억원으로 조정해줄 것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했다. 내년부터 대주주 기준이 종목당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아지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이라는 투자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3억원을 고수하는 대신 개인별로 과세하겠다고 밝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입장을 바꿀지 주목된다. 與 “기존 10억원 기준 유예 효과”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6일 “당초 10억원 유예까지 고려했으나 조세 형평성 역시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면 기존 3억원보다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인당 5억원으로 기준을 완화하면 부부 소유분을 합쳐 10억원이 되기 때문에 현재 대주주 요건을 유예하는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내년 4월부터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요건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하지만 세금을 피하기 위한 매도 물량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개인투자자 사이에서 주가 폭락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재부는 주식 한 종목을 3억원 규모로 들고 있는 투자자가 9만 명에 불과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소액주주들의 불만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민주당이 대주주 기준 조정을 기재부에 압박하고 있는 것은 김태년 원내대표의 의지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4일 기자간담회에서 대주주 3억원 과세와 관련, “동학개미로 불리는 투자자의 불만을 잘 알고 있다”며 “당정 협의를 통해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적절한 수준’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않았지만 기준 변경을 기정사실로 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기재부, 입장 바꿀까청와대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에게 ‘대주주 3억원’에 대한 입장을 청취하는 등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를 두고 민주당 안팎에서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기재부에 대한 간접적인 압박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여당의 압박이 계속되자 기재부는 가족 보유분까지 합쳐 과세하는 현행 방식을 개인별 과세로 바꾸겠다고 한 발 뒤로 물러났다. 현재는 배우자와 부모·조부모·외조부모·자녀·친손자·외손자 등 직계존비속까지 투자 금액을 합산해 세금을 매기고 있다. ‘현대판 연좌제’라는 비판이 거세지자 기재부가 손을 든 것이다.야당인 국민의힘이 주식 양도차익 과세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기존 10억원으로 유지하고 가족합산 조항은 폐지하는 법안을 추진한 것도 민주당으로서는 부담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일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현재 시행령에 규정한 대주주 요건을 소득세법에 명시하도록 했다.기재부의 고심도 깊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내년 4월로 예정된 대주주 3억원 기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올해 안에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 양향자 “3%룰, 혁신 中企에 악영향”민주당에서는 상법 개정안의 ‘3% 룰’을 수정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상법상 독소조항으로 꼽히는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의결권 3% 제한’과 관련, “최대주주 지위를 악용해 위법을 저지른 기업만 해당 조항을 적용하자”는 주장이다.양향자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 경제의 허리인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을 독려하고 기술을 보호해야 한다”며 “애써 키워온 기술 경쟁력을 혹시 빼앗기지 않을까 하는 기업들의 걱정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최대주주 지위 악용’이라는 기준이 모호해 실제 입법 과정에서 관철될지는 미지수다. 다만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이 중소·중견기업에 미치는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자는 주장으로 풀이된다.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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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고집' 꺾을까…與, 대주주 '개인별 5억' 정부에 요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을 5억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했다. 내년부터 대주주 기준이 한 종목당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아지면 주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이라는 투자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다. 3억원을 고수하는 대신 개인별로 과세하겠다고 밝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입장을 바꿀지 주목된다. 與 "기존 10억원 기준 유예 효과"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6일 "당초 10억원 유예까지 고려했으나 조세 형평성 역시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면 기존 3억원보다 주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인당 5억원으로 기준을 완화하면 부부 소유분을 합쳐 10억원이 되기 때문에, 현재 대주주 요건을 유예하는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내년 4월부터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요건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하지만 세금을 피하기 위한 매도 물량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개인 투자자 사이에서는 주가 폭락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기재부는 주식 한 종목을 3억원 규모로 들고 있는 투자자가 9만명에 불과하다는 등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소액주주들의 불만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민주당이 대주주 기준 조정을 기재부에 압박하고 있는 것은 김태년 원내대표의 의지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4일 기자간담회에서 대주주 3억원 과세와 관련 "동학 개미로 불리는 투자자들의 불만을 잘 알고 있다"며 "당정 협의를 통해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적절한 수준'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않았지만, 기준 변경을 기정사실로 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기재부, 입장 바꿀까 청와대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에게 '대주주 3억원'에 대한 입장을 청취하는 등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를 두고 민주당 안팎에서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기재부에 대한 간접적인 압박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여당의 압박이 계속되자 기재부는 가족 보유분까지 합쳐 과세하는 현행 방식을 개인별 과세로 바꾸겠다고 한 발 뒤로 물러났다. 현재는 배우자와 부모·조부모·외조부모·자녀·친손자·외손자 등 직계존비속까지 투자 금액을 합산해 세금을 매기고 있다. '현대판 연좌제'라는 비판이 거세지자 기재부가 손을 든 것이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주식 양도차익 과세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기존 10억원으로 유지하고 가족합산 조항은 폐지하는 법안을 추진한 것도 민주당으로서는 부담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일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현재 시행령에 규정한 대주주 요건을 소득세법에 명시하도록 했다. 기재부의 고심도 깊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내년 4월로 예정된 대주주 3억원 기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올해 안에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 양향자 "3%룰, 혁신 中企에 악영향"한편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의 상법상 독소조항으로 꼽히는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의결권 3% 제한(3%룰)'과 관련, 여당에서는 "최대주주 지위를 악용해 위법을 저지른 기업만 해당 조항을 적용하자"는 주장이 나왔다.양향자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허리인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을 독려하고 기술을 보호해야 한다"며 "애써 키워온 기술 경쟁력을 혹시 빼앗기지 않을까 하는 기업들의 걱정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최대주주 지위 악용'이라는 기준이 모호해 실제 입법 과정에서 관철될지는 미지수다. 다만 기업규제 3법이 중소·중견기업에 미치는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자는 주장으로 풀이된다.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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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대주주 지위 악용한 기업만 상법 3%룰 적용해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양향자 의원은 26일 민주당이 추진 중인 '기업규제'(공정경제) 3법에 대한 중소·벤처기업계의 우려를 전달하며 "대주주의 지위를 악용해 위법을 저지른 기업만 상법의 감사위원 분리선임 3%룰(감사위원 선출 시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을 적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양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별세하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기술만이 한계를 돌파한다'는 말씀에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가 달려 있다"며 "우리 경제의 허리인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을 독려하고 기술을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는 "공정경제 3법은 중소·벤처기업들의 혁신 의지를 다지게 하는 기업 경쟁력 강화 3법이지만 이들조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두려움을 토로한다"며 "감사위원 분리선출이 중소·벤처 생태계 자체를 말려버리는 제초제가 될 것이라며 한국을 떠나고 싶다고까지 얘기한다"고 했다. 양 의원은 대기업보다 내부 방어시스템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벤처기업이 기술탈취에 더욱 취약하다는 점을 강조했다.양 의원은 "일부 오너와 총수 일가를 비롯한 대주주의 전횡을 잡고자 한다면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더 엄하게 만들면 된다"며 "대주주의 지위를 악용해 위법을 저지른 기업만 감사위원 분리선임 3%룰을 적용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안했다.그는 "초일류, 극일, 초격차, 기적이라는 우리나라 산업화의 다른 이름은 기술선진화"라며 "사람은 빠져나가면 되찾을 수 있지만 한 번 빠져나간 기술은 되찾을 수도, 회복할 수도 없다. 애써 키워온 기술 경쟁력을 혹시 빼앗기지 않을까 하는 기업들의 걱정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충고했다.그러면서 "기술을 목숨처럼 지켜온 중소·벤처 기업들의 비명마저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기술을 국력이라 믿어온 그들의 신념을 지켜줄 길을 우리 민주당이 반드시 찾아내겠다"고 덧붙였다.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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