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역균형 인력보강 지원"
인건비 늘어 재정부담 또 커질듯
정부가 한국판 뉴딜을 전담할 지방 공무원을 늘리기로 했다. 뉴딜 사업이 공무원 증원을 위한 면죄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과 함께하는 한국판 뉴딜 브리핑’에서 “지역균형뉴딜을 전담할 지방자치단체의 전담 조직과 인력 보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각 시·도에 부단체장을 중심으로 시·도뉴딜추진단을 설치해 각 지역의 뉴딜사업을 총괄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지자체별 뉴딜 전담 부서도 지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계획대로면 지방 공무원 증원이 불가피하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자체 기준인건비를 산정할 때에는 지역균형 뉴딜 수행에 필요한 인력 수요를 적극 반영하겠다”고 했다. 기준인건비는 정부가 각 지자체에 정해주는 일종의 임금 총액 기준선이다.

지방 공무원 증가는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인구 감소 등으로 지자체가 인건비를 자체 조달하지 못하면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보내는 지방교부세 등으로 보전해줘야 한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받은 ‘지방공무원 정원 및 인건비 현황’에 따르면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지방공무원 정원은 2014년 29만5587명에서 2019년 34만6236명으로 5만 명 이상 늘었다. 인건비는 같은 기간 4조6000억원 넘게 증가했다. 반면 늘어난 인건비를 감당해야 할 시·군·구 중 73%는 인구가 줄었다.

행안부는 각 지자체로부터 지난달 초 뉴딜 인력 수요조사를 받았고 오는 19일께 인력 규모를 확정해 통보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서울 등 기존 인력을 활용하겠다고 한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뉴딜 인력 수요에 따라 증원을 신청했다”며 “불필요한 인력을 늘리는 일이 없도록 각 지자체의 신청 내역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균형 뉴딜에는 공공기관도 총동원된다. 공공기관이 각종 정부 정책에 동원되면서 수익성 악화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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