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베트남 간 상업용 항공기 운항이 재개된다.응우옌부뚱 주한 베트남대사는 23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주최로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기업인 조찬간담회에서 “25일부터 베트남 항공사가 기업인과 유학생이 탑승할 수 있는 인천~하노이 노선을 시범 운항한다”고 밝혔다.응우옌부뚱 대사는 이어 “베트남에 체류하는 한국 기업인의 자가격리 기간 단축도 논의 중”이라며 “베트남에 14일 이상 체류 때 자가격리 기간을 14일에서 6일로 단축하고 격리 장소도 본인이 지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이날 행사에서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기업인의 베트남 입국을 정상화해달라”고 요청했다. 권 부회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조기 종식되면 향후 3~4년 내 한·베트남 교역 1000억달러 시대를 열 수 있다”며 “한·베트남 항공편 운항 재개, 특별입국 대상 지역 확대, 격리 기간 단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성공적인 규제 개혁을 위해 의회가 앞장서 연평균 3조원가량의 기업규제 비용을 줄인 영국 사례를 배워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전국경제인연합회는 22일 ‘영국의 기업영향목표제(BIT)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BIT는 정부에 규제 신설로 늘어난 기업의 비용을 감축하는 의무를 주고 의회가 정기적으로 보고받는 제도다.영국 BIT의 시작은 2010년 영국 보수당·자유민주당 연합이 도입한 ‘원인원아웃(one in one out)’ 제도다. 규제를 새로 만들 때 같은 규제 비용을 지닌 기존 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이다. 적어도 규제 비용을 늘리진 않겠다는 목표가 뚜렷했다. 이 제도는 2013년 신규 규제 도입 때 두 배의 규제 비용이 드는 기존 규제를 없애는 ‘원인투아웃’으로 확대됐고, 2015년엔 ‘원인스리아웃’이 시행됐다. 그 결과 2010~2015년 영국은 100억파운드(약 14조9000억원) 규모의 규제비용을 감축했다.성과에 고무된 보수당은 2015년 BIT를 법률로 도입했다. 정부에 의회 임기(2015~2020년) 중 기업 규제비용 감축 목표를 100억파운드로 제시했다. 영국 정부는 2015~2017년 규제비용 66억파운드(약 9조9000억원)를 감축했고 2018~2019년엔 22억파운드(약 3조3000억원)를 줄였다.원인원아웃이 시행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규제비용 감축 효과는 총 188억파운드(약 28조원)다. 연평균 3조원 이상의 비용을 줄인 셈이다.영국 기업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영국 정부의 기업 대상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규제가 기업 성공의 걸림돌’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009년 62%에서 2018년 40%로 낮아졌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영국은 법률로 의회 임기 중 달성할 구체적인 기업 규제비용 감축 목표를 정하도록 한다”며 “우리 국회도 규제개혁 목표를 법률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사진)이 21일 6·25전쟁에 참전한 22개국 대사와 유엔군 사령관에게 특별한 추석 선물을 보냈다. 6·25전쟁 당시 격전이 벌어졌던 지역의 특산물로 선물 꾸러미를 만들었다.허 회장은 이날 선물과 동봉한 서한을 통해 “70년 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한반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도 변함없이 탐스러운 열매를 맺었다”며 “이국땅에서 명절을 맞은 대사들의 가정에 추석의 풍요로움이 가득하길 바란다”고 기원했다. 허 회장이 준비한 선물세트에는 인천상륙작전이 벌어진 강화지역의 홍삼 절편과 낙동강 방어선이 있던 경북지역의 사과 등이 담겼다. 또 경기도에서 수확한 쌀과 잣, 강원도의 더덕청도 포함됐다.전경련 관계자는 “참전국에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우리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선물세트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허 회장은 지난 14일 전경련 회원사에 보낸 서한에서도 우리 농산물 소비 촉진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