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이 투자 마중물"…민간·공공투자에 66조 투입[2021 예산]

구은서 기자

입력2020.09.01 09:35 수정2020.09.01 09:36

지난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당정 추진본부 제1차 회의에서 조정식 K뉴딜위원회 총괄본부장(오른쪽)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

정부가 내년 그린뉴딜 등 민간·공공투자에 66조원을 투입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위기 속 "재정이 투자 버팀목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2021년도 예산안을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 오는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내년 정부 총지출은 555조8000억원 규모로 올해 본예산 512조3000억원보다 8.5% 증가했다.

555조원 규모 '슈퍼 예산'에는 대규모 공공·민간투자 계획이 담겼다. 내년 민간·공공 투자에 65조9000억원을 투입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편성의 기본 방향에 대해 "코로나19 경제위기 상황에서 경기회복을 견인하는 예산"이자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하기 위해 뉴딜투자의 물꼬를 트는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민간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할 정책자금을 올해보다 18조4000억원 늘린 72조9000억원 공급할 계획이다. 재정소요는 26조4000억원에서 33조9000억원으로 증가한다.

정부는 뉴딜펀드 등 맞춤형 공공투자펀드도 8조60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뉴딜펀드는 '한국형 뉴딜' 뒷받침을 위한 디지털‧녹색산업분야 투자펀드를 일컫는다. 정부는 뉴딜펀드에 1조원을 비롯해 총 2조3000억원을 출자할 예정이다.

사회간접자본(SOC) 등 공공투자에는 26조원을 편성했다. 올해 관련 예산 23조2000억원보다 12% 늘어난 규모다. GTX·대구광역철도 등 대도시권 교통혼잡개선에 9조2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2022년까지 모든 국가하천에 원격수문제어장치를 설치하는 등 SOC 디지털화에도 집중 투자한다.

소재·부품·장비 등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 투자도 올해 24조2000억원에서 내년 29조6000억원으로 늘린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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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예산을 올해 예산보다 8.5% 늘린 555조8000억원으로 편성했다. 반면 세금 수입이 지출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자 90조원 규모의 적자국채를 찍어 세수 구멍을 메우기로 했다. 이로 인해 내년말 국가부채 규모는 1년 만에 140조원 가량 증가해 역대 최대 수준인 945조원이 된다. 1년 간 가구당 나랏빚 규모가 700만원 늘어 4646만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사상 첫 2년 연속 적자예산에 나랏빚 급증정부는 1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예산안’과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 오는 3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를 재정으로 극복하기 위해 2년 연속 적자예산을 짰다. 내년 보건·복지·고용 분야에 투입하는 예산은 올해보다 19조4000억원 늘어난 199조9000억원으로 정했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예산도 각각 11.9%.22.9% 늘리기로 했다. 예산은 급증했지만 내년 국세 수입은 282조8000억원으로 올해보다 9조2000억원(3.1%)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법인세(-17.2%)가 급감할 것으로 예상됐다.정부는 부족한 돈을 메우기 위해 내년에 적자국채를 89조7000억원 가량 발행하기로 했다. 올해(60조2000억원)보다 49%, 2010년(22조7000억원)보다 295% 늘었다. 코로나19 확산 이전부터 정부 씀씀이가 늘어 3년 연속 정부 늘어 3년 연속 정부 총지출 증가율이 총수입 증가율을 넘어선다. 특히 내년 정부 총지출 증가율과 총수입 증가율의 격차는 역대 최대 규모인 8.2%포인트나 된다.이로인해 내년말 국가채무는 945조원으로 올해 본예산(805조2000억원) 대비 140조원 가량 늘어난다.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39.8%에서 46.7%로 6.9%포인트 올라간다. 연간 기준으로 사상 최대 증가폭이다. 가구당 나랏빚은 올해 3958만원에서 내년말 4646만원으로 700만원 가까이 늘어난다. 같은 기간 국민 1인당 나랏빚은 1554만원에서 1825만원으로 271만원 증가한다. 3년 후인 2024년엔 2500만원 이상으로 1000만원 이상 급증할 전망이다. 서울·부산 시장 보궐 선거 앞두고 복·고풍 예산에 200조 투입정부는 내년에 복지와 고용 분야에 총 200조원을 투입한다. 올해에 이어 총 예산의 35% 이상을 복지와 일자리 확충 등에 쓰는 것이다. 내년 4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예산을 뿌린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가 내년 보건·복지·고용 부문에 책정한 예산은 정확히 199조9000억원이다. 올해 예산보다 19조4000억원(10.7%) 늘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129조5000억원)에 비해 70조4000억원(54.4%) 급증했다. 정부는 건강보험의 보장범위를 늘리는데 내년에만 11조원을 쓰기로 했다. 흉부 및 심장 초음파, 척추디스크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하는데 9조5000억원을 넣는다. 전투 중 부상을 입은 군인과 경찰 등에 주는 유공자 전상수당도 월 2만3000원에서 9만원으로 3배 가까이 올린다. 국가유공자 기본보상금도 월 600만원에서 618만원으로 늘린다. 또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려 공적 보육 시설에서 수용할 수 있는 비율을 32%에서 36%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100만개 세금 일자리 프로젝트 추진정부는 재정을 동원해 일자리를 늘리기로 했다. 내년 일자리 전체 예산(30조6000억원)의 30%에 가까운 8조6000억원을 투입해 206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가운데 세금으로 만드는 공공부문 직접일자리가 103만개다. 1조2000억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해 근로자 45만명의 일자리를 지키기로 했다. 나머지 57만개는 각종 지원금을 통해 민간 부문에서 창출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고용창출 장려금과 구직촉진수당을 주면서 청년과 중장년층의 민간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계획이지만 기업들이 호응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내년 예산안에서 무엇보다 청년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뒀다"며 "재정지원을 통해 47만개의 청년 일자리와 중장년층이 빨리 재취업할 수 있는 10만개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고용안전망도 강화한다. 정부가 재정으로 보험료의 80% 가량을 내주는 형태로 고용·산재 보험 가입층을 확대한다. 691억원을 투입해 저소득 예술인과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등 46만5000명의 고용보험료의 80%를 내준다. 매년 복지와 고용 다음으로 많은 돈을 쓰던 교육 예산은 줄었다. 내년 교육 부문 예산은 71조원으로 올해(72조6000억원)보다 1조6000억원(-2.2%) 감소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교육 예산이 줄어든 건 처음이다. 교육 예산은 2018년(11.7%) 2019년(10.1%)에 두 자리수로 늘었고 올해엔 2.6% 증가했다. 국방 예산 증가율도 평균에 못미쳤다. 내년 국방 예산은 52조9000억원으로 올해보다 2조7000억원(5.5%) 늘었다. 올해 3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때 기존 국방예산 중 1조7000억원 가량을 감액한 것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1조원 가량 증가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예산 편성에선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강조하면서도 포용적 고용과 국민 삶의 질 제고에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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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빚 역대급 증가...정부 "지출 축소는 다음 대통령 부터"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진정 후에도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가 내후년까지 높은 지출증가율을 유지하는 중기 계획을 확정해서다. 정부는 2023년부터 지출증가율을 낮추겠다는 입장이지만 다음 대통령의 임기 첫해라는 점을 고려하면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라는 지적이 나온다.기획재정부가 1일 2021년 예산안과 함께 공개한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24년 총지출은 올해 본예산보다 128조원 증가한 640조3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사업 분야별로 보면 내년 199조9000억원까지 확대된 보건·복지·고용분야 재정이 2024년 242조7000억원까지 증가한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인구구조변화 대응 등에 투입된다. 산업·중기·에너지 예산은 같은기간 29조1000억원에서 35조6000억원으로 연평균 10.7% 증가한다.지출증가율은 2024년 4.0%까지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다. 5년간 연평균 지출증가율은 5.7%로 계획했다. 최근 3년간 8~9%대 증가율을 기록했던 확장재정 기조에 속도조절을 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세부내용을 보면 지출증가율은 내년 8.5%, 내후년 6.0%를 기록한 후 2023년부터 4%대로 낮아지게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 경제가 V자로 반등하더라도 올해 기저효과가 크다"며 "경제 회복 추이를 고려해 점진적으로 총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는 계획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이같은 기재부의 지출증가율 축소 일정이 현 정부의 재정 확장기조를 더 강하게 보여준다는 해석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가 예산을 짜는 2022년 예산안까지는 높은 지출 증가율을 허용하고, 다음 정부에서 예산을 짜는 2023년 예산부터 증가율을 줄이도록 해서다.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의 임기 첫해는 각종 공약에 따른 예산 소요가 많아 2023년 지출 증가율을 낮추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재정확장 기조가 당분간 이어짐에 따라 각종 재정건전성 지표도 빠르게 악화할 전망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22년 50.9%를 기록해 50%를 처음 돌파한 후 2023년 54.6%, 2024년 58.3% 등으로 빠르게 증가하게 된다. GDP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도 -5%대가 이어진다. 2022년 이후 재정적자 규모는 약 120조원대로 유지되면서 적자비율은 -5.9~-5.6%대를 오갈 전망이다.채무가 크게 늘어나고, 재정적자가 큰 폭으로 계속되는 중기계획을 마련하면서 정부가 준비 중인 재정준칙에 대한 기대감도 사라지고 있다. 재정준칙은 채무와 재정수지, 지출 증가폭 등을 법으로 제한하는 것인데 중기계획에 따른 채무 증가율과 재정수지 적자 폭이 너무 커 실효성 있는 재정준칙 도입이 이미 어려워졌다는 것이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산안 사전브리핑에서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며 "9월 중 검토를 마무리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홍 부총리가 '비계량적인 준칙'과 '유연성을 보강해야한다'는 등의 언급을 하면서 재정준칙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형태로 도입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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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코로나 이대로면 올해 역성장 불가피"[2021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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