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0월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를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된다. 액상형 담배에 붙는 개별소비세는 두 배로 인상된다. 정부는 과세형평을 맞추기 위해 세금 부과 또는 인상을 결정했다고 했지만, 이번 개편으로 주로 청년층의 세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가상화폐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는 내년 10월 1일 양도분부터 이뤄진다. 정부는 가상화폐 매매에 따른 차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일반 소득으로 분류하면 과세표준에 따라 9~45%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가상화폐 거래차익은 기타소득이기 때문에 20%의 세율이 부과된다. 과표는 양도가에서 취득가와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다.
다만 250만원 이하의 가상자산 소득금액은 비과세하기로 했다. 내년 10월 1일 이전에 매입한 가상화폐의 취득가는 내년 9월 30일 시가가 된다. 가상화폐 과세는 내년 10월 1일부터 적용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과거의 개별적인 취득가액을 산정하기 어렵고, 의제를 하지 않으면 조세 회피를 위해 과세 직전 대량 매도가 일어나 시장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비트코인 매매차익이 500만원인 경우 50만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차익 500만원에서 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250만원이 과표가 되고, 여기에 세율 20%가 적용된 세금이 50만원이다.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은 니코틴 용액 mL당 370원에서 740원으로 오른다. 액상형 담배의 세부담이 일반 궐련형 담배의 43.2%에 불과해 세율을 조정한 것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내년부터 학생, 주부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ISA를 통한 주식 투자도 가능해진다.정부가 22일 발표한 ‘2020년 세법 개정안’에는 ISA 가입 요건을 완화하고 각종 혜택을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ISA에 가입하려면 소득이 있거나 농·어민이어야 했지만, 내년부터 만 19세 이상이거나 근로소득이 있는 만 15~19세 국내 거주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게 핵심이다. 돈을 벌지 않는 대학생이나 노년층도 여윳돈으로 ISA 가입이 가능해졌다는 얘기다.ISA는 예·적금, 주식·채권형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을 하나의 계좌 안에 담아 운용하는 통합 계좌다. ISA를 통해 연간 2000만원까지 5년간 총 1억원어치의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5년간 소득 200만원까지는 과세하지 않고, 200만원 초과 소득은 9.9%(지방세 포함)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이 같은 혜택 덕분에 2016년 출시된 뒤 ‘만능 통장’, ‘절세 통장’ 등으로 불리며 인기를 끌었지만, 가입 조건이 까다롭고 주식을 직접 담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어 소비자들의 관심도 시들해졌다.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을 통해 이 같은 ISA의 단점을 개선하기로 했다. 내년 가입·연장분부터 △가입 조건을 대폭 완화하고 △운용자산에 국내 상장법인의 주식을 추가하며 △5년 이상으로 돼 있는 의무 계약기간을 3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계약기간 연장과 계좌해지·만료 후 재가입을 허용한다.ISA에 주식 양도차손 공제도 가능해진다. 예·적금 이자 소득과 배당소득 등으로 200만원을 벌었는데 주식으로 100만원 손실을 봤다면 총 소득합계액이 100만원으로 인정돼 비과세 대상이 되는 식이다. 다만 대주주의 주식 양도차손은 공제되지 않는다.정부는 투자금 납입한도는 이월납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가령 가입 1년차 때 1000만원만 납입했다면 2년차 때는 나머지 한도 1000만원을 이월해 총 30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정부가 올해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30만원 늘리기로 했다. 공연장 및 전통시장 등에서 결제한 금액에 대해선 최대 300만원까지 추가 소득공제를 해준다. 이로 인해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면 올해 연말정산 때 최대 630만원까지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정부는 ‘2020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올해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사용한 금액에 대한 공제 한도를 30만원 늘리기로 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사람의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늘어난다. 7000만원 초과 1억2000만원 이하는 250만원에서 280만원으로, 1억2000만원 초과는 200만원에서 230만원으로 바뀐다.지난 3월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비가 줄어들자 소비 활성화를 위해 특정 업종의 사용액을 중심으로 소득공제율을 올렸다. 결제수단별로 15~40%였던 공제율을 30~80%로 상향 조정했다.그러나 공제율만 올리는 것은 꼼수라는 지적이 많이 제기됐다.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카드 사용액을 소득에서 공제해주는데 연소득액에 따라 200만~300만원으로 돼 있는 한도를 늘리지 않으면 소득공제 혜택이 크게 늘어나지 않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정부는 카드 공제 한도를 30만원 늘리고 코로나19 피해가 큰 업종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선 추가 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적용 기한은 2022년 말까지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사람이 도서 구입과 공연장, 미술관에서 사용하면 연간 100만원까지 공제를 더 받는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액에 대해선 소득액에 관계없이 100만원씩 추가 공제 혜택을 받는다. 연 급여 총 7000만원 이하 직장인은 최대 630만원까지 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2020년 세법개정안은 부자 증세가 핵심이다. 소득세 최고세율을 42%에서 45%로 높이고, 2023년부터 주식 양도차익이 5000만원을 넘으면 세금을 매긴다. 지난 ‘7·10 부동산 대책’ 때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인상을 예고한 데 이어 부유층에 대한 징벌적 과세가 추가됐다. 이 때문에 ‘부자 증세 5종 세트’가 완성됐다는 진단이 나온다.문재인 정부의 ‘부자 때리기’ 강도도 다시 높아지고 있다. 출범 첫해인 2017년엔 고소득자와 대기업을 상대로 소득세와 법인세를 대폭 인상했지만 이후 잠잠했다. 부자 증세 규모도 2018년 6조2683억원에 이르렀으나 2019년 7882억원, 2020년 1381억원(추정치) 등으로 주춤했다.하지만 올 들어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자 부자 때리기는 징벌적 수준으로 변했다.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고소득자·대기업 세 부담을 1조8760억원 늘리기로 한 것이다. 3년 만에 또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한국은 상위 1% 고소득자가 2018년 기준 전체 소득세(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의 41.6%를 냈다. 캐나다(23.6%) 영국(28.9%) 등 주요국보다 높다. 이런 세 부담 쏠림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날뿐더러 경제 활동 위축, 부의 해외 유출 등 부작용을 낳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부자 증세가 표를 얻을 좋은 수단이라는 유혹에도 불구하고 역대 정부가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등을 자제해온 이유다.하지만 2016년부터 이런 기조가 깨졌다. 정부가 2016, 2017년 2년에 걸쳐 소득세 최고세율을 38%에서 42%로 올린 것. 2년 연속 최고세율 인상은 사상 처음이었다. 현 정부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과세표준 10억원이 넘는 계층의 세율을 42%에서 45%로 올리기로 했다.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49.5%다. 소득 절반을 세금으로 내라는 얘기다. 이로써 2011년 35%였던 최고세율은 내년 45%로, 10년 새 10%포인트나 뛴다.이렇게 되면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중 소득세율이 일곱 번째로 높은 나라가 된다. 지금은 14위다. 45%의 최고세율은 미국(37%)보다 높고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등과 같은 수준이다. 이는 OECD 평균(35.7%)보다 약 10%포인트 높다.기획재정부는 “증세 대상은 상위 0.05%인 약 1만6000명에 그칠 것”이라고 했다. 거꾸로 말하면 초고소득자의 세 부담 쏠림이 더 심해진다는 얘기다. 초고소득자는 내년 근로소득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담이 4500억원 늘고, 후년엔 종합소득세가 45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 활동 위축 우려”부자들에 대한 ‘세금 때리기’는 전방위적으로 예고됐다. 그 여파로 중산층의 세 부담도 동시에 증가하게 된다. 당장 9억원 넘는 주택 한 채를 보유한 사람이 내는 종부세 세율이 최고 3%로 오른다. “실소유자가 많은 1주택자에 대해선 세율 인상을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끝내 외면했다.주식 투자를 많이 하는 사람도 세 부담이 늘어난다. 정부는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과 공모 주식형 펀드 투자로 5000만원 넘게 양도차익을 낸 사람에게 20~25%의 세금을 물리기로 했다.김낙회 법무법인 율촌 고문(전 기재부 세제실장)은 “세 부담 편중이 심한 상황에서 불과 3년 만에 또 소득세 최고세율을 올린 것은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으로밖에 안 보인다”며 “자본의 해외 유출과 조세 회피 증가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절차적 정의도 무시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7년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때는 그해 7월 20일 여권에서 처음 증세안을 제기했고, 이후 약 2주간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확정됐다. 하지만 이번엔 최소한의 공론화 과정도 없이 기습적으로 증세안을 내놨다.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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