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와 기업이 보유한 현금 또는 현금으로 바로 바꿀 수 있는 단기금융상품을 합친 단기자금이 사상 처음 1100조원을 돌파했다. 올 1분기에만 60조원 넘게 급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불확실성이 커지자 가계와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유동성 확보에 나선 결과란 분석이 나온다.
19일 한국은행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현금과 언제든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요구불예금·수시입출금식 저축성예금·머니마켓펀드(MMF)·종합자산관리계좌(CMA) 등 단기금융상품을 합친 단기자금 잔액은 지난 3월 말 기준 1106조3376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말(1045조5064억원)과 비교해 60조8312억원 늘었다. 1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 증가폭이다.
2016년 12월(910조5940억원) 처음 900조원을 넘어선 단기자금은 2019년 11월 1010조7030억원으로 늘어 1000조원을 돌파했다. 100조원 증가하는 데 약 3년이 걸렸다. 하지만 작년 12월~올해 3월까지 불과 넉 달 새 또다시 100조원이 증가했다.
단기자금이 이처럼 빨리 증가한 것은 코로나19가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코로나19로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비관 심리가 팽배해지자 가계와 기업이 ‘현금 쌓기’에 나선 결과란 설명이다. 한은도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올 3월 17일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연 0.75%로 낮춰 시중의 유동성 공급을 적극적으로 확대했다. 이로 인해 단기자금 증가 속도가 한층 빨라졌다는 평가다.
한은이 발표한 소비자심리지수는 지난 2월 96.9에서 3월 78.4, 4월 70.6으로 수직 낙하했다. 기업 체감심리를 가리키는 기업실사지수도 2월 65, 3월 54, 4월 51로 떨어졌다. 두 지수는 기준선(100)보다 낮을수록 소비자 체감경기가 나쁘다는 뜻이다. 두 지수는 2008년 금융위기 후 가장 낮았다.
코로나19 사태가 확산한 3~4월 회사채, 기업어음(CP) 등 직접금융시장에서의 자금 조달 여건이 악화한 것도 기업들의 현금 축적 요구를 부추겼다. A1 등급 기업어음(CP·91일물) 금리는 3월 17일 연 1.36%에서 13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지난달 2일 연 2.23%까지 0.87%포인트 급등했다. 이 기간 기업들 사이에선 흑자도산 우려가 확산됐다.
가계와 기업이 현금을 움켜쥐면서 상대적으로 소비와 투자는 침체됐다. 올해 1분기 민간소비는 전년 대비 6.4% 줄었다. 외환위기를 겪은 1998년 1분기(-13.8%) 후 가장 크게 감소했다. 설비투자 증가율은 0.2%에 그쳤다. 2019년 1분기(-9.1%) 후 최저치다.
전문가들은 1100조원에 이르는 단기자금이 자산 거품을 일으키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넘치는 단기자금이 일부 주식 시장으로 흘러갔고 부동산 시장으로 다시 몰릴 조짐도 보인다”며 “한은은 지금은 불가피하게 유동성을 풀더라도 나중에 어떻게 이를 흡수할지 구체적인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 카드를 꺼내 들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설비투자금액의 일정 비율을 법인세 등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로 경제계가 투자 활력 회복을 위해 최우선 과제로 꼽았던 사안이다.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핵심 관계자는 19일 “코로나19로 꺼져가는 민간의 투자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세제 및 금융 지원, 규제 개선 등 다양한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 중 하나로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다시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임시투자세액공제는 1982년 도입 이후 폐지와 부활을 거듭하다가 2011년을 끝으로 사라졌다. 마지막 해인 2011년엔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전기통신업 등 29개 업종에 대해 설비투자금액의 최대 7%를 법인·소득세에서 공제해줬다.현재 세법상 투자세액공제는 안전시설 에너지절약시설 등 특정 목적에 맞는 투자에 한해 적용되고 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설비 투자의 목적을 묻지 않고 대기업이라 하더라도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경기가 부진한 상황에선 특히 효과가 큰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정부는 재도입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로 5%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대상 업종도 과거처럼 폭넓게 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대·중소기업 격차 해소’를 중시하는 현 정권의 정책 기조에 맞게 대기업 공제율은 중소기업에 비해 낮게 적용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일각에서 세수 감소를 이유로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최대한 설득해 이른 시일 안에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시점과 상관없이 올 하반기 투자분에도 적용하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최종안은 다음달 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때 확정된다."세수 1兆 포기하더라도 기업 투자 살려야"…임시투자세액공제 부활하나현행 제도는 요건 까다로워 디지털 투자도 혜택 못 받아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폐지된 건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이다. 이명박 정부는 친(親)기업 기조였지만 “경기침체기에 임시로 만든 제도를 30년간 운영하는 건 이치에 안 맞다” “투자 규모가 큰 대기업만 혜택을 본다” 등의 비판을 이겨내지 못했다. 이후 경제계에선 지속적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되살려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정부는 “되돌릴 수 없다”고 선을 그어왔다.그렇게 역사 속에 묻히는 듯했던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부활시키려 하는 것은 정부가 특단의 조치 없이는 현재의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올 1분기 경제성장률은 -1.4%(전 분기 대비)로 11년3개월 만에 최악이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이 계속되면서 “2분기는 더 나쁠 것”이란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현행 제도로는 투자 촉진 못 해”현행 투자세액공제 제도는 지원 요건이 까다로워 투자 촉진 효과가 낮다는 지적이 많다. 생산성향상시설·안전시설·환경보전시설 등 특정 목적에 부합하는 투자만 지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목적별로 잘게 쪼개진 투자세액공제 제도가 10개에 이른다. 각 제도 요건에 맞지 않으면 투자 규모가 아무리 커도 세제 지원을 못 받는다.정부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적극 육성하겠다는 디지털·비대면 분야 투자도 현행 제도로 지원을 못 받는 ‘구멍’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현수 대한상공회의소 기업정책팀장은 “비대면 산업의 필수인 통신망 설비 가운데 ‘선로 설비’는 현행 투자세액공제 어느 것으로도 지원을 못 받는다”고 지적했다.반면 임시투자세액공제는 투자 대상의 종류와 상관없이 지원하는 범용적인 투자 지원 제도다. 대기업도 세제 혜택을 받는다. 9년 전엔 공제율도 7% 이상으로 높았다. 이 때문에 지원 실적도 2011년 기준 2조7331억원에 이르렀다. 현행 안전시설투자세액공제(217억원), 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654억원) 등보다 훨씬 높다. “임시투자세액공제 부활의 투자 촉진 효과가 클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정부는 두 갈래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기존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그대로 두고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추가하는 방식이다. 기업은 기존 제도와 임시투자세액공제 가운데 유리한 제도를 선택하면 된다. 임시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은 5%가 유력하다. 다만 대기업 공제율은 이보다 낮아질 수 있다. 정부는 세제 지원 규모는 1조원 정도, 운영 기간은 2~3년 정도로 검토하고 있다.기존 투자세액공제 제도들을 정비해 임시투자세액공제처럼 범용성 있는 제도 하나로 통폐합하는 방식도 검토되고 있다. 이참에 투자세액공제 제도 전반을 개선해 지속가능한 체계로 만들자는 생각이다. 다만 이 방안은 부작용이 더 커질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온다.“규제 혁파 동반돼야”경제계는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홍성일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팀장은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로 설비투자가 최대 3.5% 감소했다는 분석이 있다”며 “이 제도를 부활시키면 그만큼 투자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 설비투자는 2018년 -2.4%, 2019년 -7.7% 등 최악의 부진을 겪고 있다. 올 1분기엔 7.6% 증가로 돌아섰지만 작년 실적이 크게 부진했던 데 따른 기저효과가 크다.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이 커질 2분기엔 다시 감소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다만 세제 지원책 하나만으로 투자를 일으키기엔 역부족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 혁파가 동반되지 않으면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 홍 팀장은 “신산업에 대한 높은 진입장벽과 노동·환경·공정거래 규제를 개선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지 않으면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서민준/성수영 기자 morandol@hankyung.com
최근 두 달 새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1210~1235원 선을 맴돌고 있다. 한·미 통화스와프가 체결된 직후 환율 오름세(원화가치 하락)가 꺾이며 하락세로 반전했지만 달러당 1210원 밑으로는 떨어지지 않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우려가 수그러들지 않은 데다 미·중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이 같은 박스권 장세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19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7원10전 내린(원화가치 강세) 1225원30전에 마감했다. 이날 환율은 코로나19 백신 개발 기대로 다소 크게 움직였지만 지난 3월 25일부터 형성된 1210~1235원의 ‘박스권’을 벗어나지는 않았다.올해 1월 2일 1158원10전을 기록했던 환율은 코로나19 사태로 지난 3월 19일 1285원70전까지 치솟았다. 3월 19일 오후 10시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발표 직후 내림세를 보이며 하향 곡선을 그렸지만 1210원 밑으로는 떨어지지 못했다.전문가들은 “추가적인 원화 강세를 가로막는 여러 요인이 1210원을 강력한 ‘저항선’으로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코로나19 책임론 등을 놓고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첨예해지고 있는 점이 원화의 추가 강세를 막고 있다. 미국 정부는 지난 15일 중국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인 데 이어 다른 산업 분야로 전선을 넓힐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민경원 우리은행 연구원은 “미·중 갈등은 중국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통화가치와 금융자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올해 2분기부터 악화되고 있는 경상수지도 원화 가치 강세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경상수지는 지난달 적자를 냈을 가능성이 높고 이달에도 수출 급감 등으로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수출 주도 경제인 한국은 경상수지가 줄면 달러 공급량이 감소한다. 이는 원화가치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여기에 코로나19가 러시아와 브라질을 비롯한 신흥국으로 뒤늦게 확산되면서 신흥국 통화·주식에 대한 투자 회피 심리가 퍼진 것도 환율의 추가 하락을 막고 있다는 설명이다.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코로나19가 진정되고 있다는 뚜렷한 신호가 나올 때까지 환율은 달러당 1220~1240원에서 움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한국은행이 창립 70주년을 맞아 발행한 '한국의 주화' 세트를 놓고 화폐 수집가들의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이 세트에 포함된 1·5원 동전이 희귀하다는 점 때문이다. 수집가들 사이에선 시가로 200만원에 육박하는 '1998년산 500원 동전'에 버금가는 아이템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2020년産 1·5원 동전 구해라"한은은 한국의 주화 세트와 관련해 21만2345세트 구매 예약이 접수됐다고 19일 발표했다. 이 세트는 7만세트를 발행할 계획으로 매입 경쟁률은 3대 1이다. 앞서 한은은 1·5·10·50·100·500원짜리 등 6종의 동전 1개씩으로 구성된 한국의 주화 세트를 판매하기 위해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8일까지 구매예약을 받았다. 액면가격은 666원이지만 고품질 주화인 만큼 판매가는 3만원으로 결정됐다.한은과 한국조폐공사는 이달 25일 추첨을 거쳐 다음달 12일 세트를 교부할 예정이다. 한은에서는 2001년부터 매년 '한정판 주화세트'를 10만~15만세트가량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프루프(Proof·고품질 무결점 주화)급 세트라는 점이 다르다. 프루프급이란 특수한 가공처리와 엄격한 품질검사를 거쳐 생산되는 무결점 주화를 말한다. 동전의 그림·표기와 내뿜는 빛이 더 선명하다. 일반 동전 제작 과정과 달리 조폐공사 직원들이 7만세트를 일일이 수작업으로 진행했다. 이번 세트에 포함된 1·5원의 희귀성도 수집가들의 관심이 높은 이유다. 1·5원은 유통용으로 발행되지 않고 판매하기 위한 한정판 주화세트용으로만 찍는다. 프루프급 1·5원은 향후 추가로 발행될지 가늠하기 어려운 만큼 수집가들의 매입 욕구를 부추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화폐 수집가는 "수집가들 사이에서 화폐 가치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는 '얼마나 적게 유통됐느냐'에 있다"며 "품질이나 디자인보다 사실상 희귀성이 가격을 결정한다"고 말했다. ◆1982년産 주화세트·1998년産 500원, 수집가 '잇템'한국의 주화세트가 인기몰이를 하면서 화폐 수집가들의 이른바 '잇템'(it+item·누구나 갖고 싶은 아이템)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가장 인기가 많은 것은 1982년 발행된 프루프급 기념주화 세트다. 1·5·10·50·100·500원짜리로 이번에 발행되는 것과 같은 세트로 한은이 당시에 홍보용으로 2000세트만 발행해 판매했다. 현재 이 세트는 수집가들 사이서 750만원가량에 거래되고 있다. 1998년 발행된 500원 동전도 수집 욕구를 자극한다. 한해 평균 수천만개씩 발행되던 500원짜리 주화는 이해 외환위기를 맞아 발행량이 급감했다. 당시 500원짜리 동전은 1·5·10·50·100원 주화와 함께 6종으로 묶어 단 8000개만 제작됐다. 500원 동전은 1982년 최초 발행된 이후 1985·1986년을 제외하면 매년 발행됐다. 1988~2008년에 500원어치 동전이 연평균 7981만개씩 발행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1998년 발행량은 평년 대비 0.01%에 그치는 수준이다. 현재 이 제품은 200만원에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인터넷 중고장터에서 30대가 1998년산 500원 동전을 팔겠다고 속이고 74명에게 돈만 가로채고 물건을 보내주지 않아 구속된 사례도 이 동전의 몸값·인기를 방증하고 있다. 한편 한은은 한국의 주화세트 판매를 위한 추첨 당첨자를 오는 27일 발표한다. 미당첨자는 구매를 위해 납입한 신청금을 예약신청서에 적힌 계좌번호로 환급받는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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