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어떻게 될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경기 반등을 위한 '한국판 뉴딜'이 공식 논의되기 시작한 가운데 국제통화기금(IMF)이 30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뉴딜(New Deal) 방안을 제안했다.

IMF는 아시아 지역 국가들이 디지털 인프라, 공공의료, 광범위한 사회적 안전망 등에 투자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디지털 인프라 분야에선 인터넷 접속을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대역폭을 넓히는 투자 방안이 제시됐다.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금융 서비스나 교육에 접근하기 위해선 접속이 원활해야한다는 것이다. 공공의료 분야에서는 기본적인 위생 분야 투자가 시급하다고 봤다. 사회안전망 분야에선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제안했다.

IMF가 제시한 뉴딜은 아시아 지역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것이다. IMF는 아시아 지역의 비정규직 비율이 타 지역에 비해 높은 것에 주목했다. 일본과 한국은 40% 이하로 매우 낮은 반면 미얀마와 캄보디아 등은 80%에 육박할 정도로 높다는 것이다. IMF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보다 소득이 낮아 코로나19에도 더 큰 영향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IMF는 코로나19를 기회로 삼아 비정규직 근로자의 안전성을 높이는 방향의 뉴딜을 제안한 것이다.

하지만 IMF가 비정규직 근로자를 무작정 도와주자고 한 것은 아니다. IMF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으로 끌어들여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해야한다"고 했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근본적으로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해야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신생벤처기업(스타트업) 등 신사업을 시도할 때 겪는 법률 및 규정상의 장애물을 제거해야한다는 것이다. 세금 시스템을 합리화하는 등의 포괄적 조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에선 지난 29일 제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한국판 뉴딜'에 대한 논의가 본격 시작됐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판 뉴딜은 대규모 토목공사 개념에서 벗어나 디지털 경제 전환 등과 연관되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라며 "디지털 기반의 대형 정보기술(IT)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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