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자산 중요성 확대…역기능은 최소화 필요"

한은 연구진 보고서…"승자독식 대기업 등장 유발"

손에 잡히지 않는 무형자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시장 왜곡과 불평등 확대 같은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이를 최소화하는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한국은행 연구진의 진단이 나왔다.

한은 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의 정선영 부연구위원은 2일 '무형경제의 부상' 보고서(BOK 이슈노트)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무형자산이 갖는 역할과 그에 따른 시사점을 분석했다.

보고서는 "한국도 설비·건설투자 중심의 유형자산 기반 생산구조에서 무형자산 기반 생산구조로 전환하는 중"이라며 "이 가운데 연구개발(R&D) 등 기술·과학 분야에 대한 무형투자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이런 무형투자 비중 확대가 정보통신기술과 결합해 경제성장과 생산성 증대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생산과 수요 양측에서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다 보니 승자독식 구조의 '슈퍼스타 기업'이 등장하게 되는 등 경제 작동방식이 새롭게 변모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최근 학계에서는 무형자산 고유 특성으로부터 야기될 수 있는 시장구조 왜곡, 기업 역동성 저하, 소득 불균형 확대 등과 관련한 이슈에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형자산 확대의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대형기업의 시장지배력 강화, 기업 역동성 하락, 경제·사회적 불평등 확대 등 거시경제적 역기능도 예상되는 만큼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 방안과 관련한 연구가 동반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