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3개월간 주 1회 매입
RP 담보채권 범위 대폭 늘려
최대 70兆 규모 유동성 늘어날듯
‘자금 보릿고개’를 겪던 금융회사와 기업에 화색이 돌고 있다. 한국은행이 환매조건부채권(RP)을 무제한으로 사들이기로 발표하는 등 ‘돈 풀기’ 채비에 나서자 “한고비 넘겼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한은은 다음달부터 6월 말까지 매주 화요일 매입 요청이 들어오는 33곳 금융사의 RP를 모두 사들이기로 했다고 26일 발표했다. RP 매입은 금융사가 보유한 채권을 한은에 담보로 맡기면 한은이 해당 금융사에 자금을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종전까지 매입 한도를 정하고 RP를 사들인 것과 달리 한도 없이 무제한으로 RP를 매입하겠다는 의미다. RP 매입 금리는 기준금리(연 0.75%)에 0.1%포인트를 얹은 연 0.85%가 상한선이다.
이날 조치로 금융사들은 금고에 쌓아뒀던 은행채와 공공기관 특수채를 활용해 자금을 추가로 조달할 수 있게 됐다. 한은이 국고채와 통화안정증권, 정부 보증채로 좁혀 놓은 RP 담보 채권 범위를 대폭 넓힌 데 따른 것이다. 이달 12일 RP 담보 범위를 산업금융채권, 수출입금융채권, 중소기업금융채권, 주택금융공사 주택저당증권(MBS) 등으로 늘렸고 이날에는 농업금융채권, 수산금융채권, 일반 은행채, 8개 공공기관(한국전력,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공사) 발행채권 등이 새로 포함됐다. 이날 담보에 포함된 농업금융채권, 수산금융채권, 일반 은행채 등의 발행잔액은 총 70조원으로 추산된다.
일부 금융사는 RP 매각으로 조달한 자금을 중소·중견기업과 자영업자 지원에 쓸 계획이다.
한은과 RP 거래를 하는 금융사 33곳은 한국증권금융과 은행 17곳, 증권사 15곳 등이다. 최근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증권사 11곳이 새로 편입된 만큼 금융시장에서 불거진 자금경색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한은은 기대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삼아 주가연계증권(ELS, 미상환잔액 48조원)을 대규모로 판매한 한국의 증권사들은 주요국 증시가 폭락하면서 유동성 위기를 겪었다. 한 증권사 채권 담당 펀드매니저는 “최근 정부나 한은 차원에서 발표된 각종 정책 재료 가운데 가장 효과가 큰 것 같다”며 “최근 문제가 된 증권사 기업어음(CP)이나 여신전문금융회사채 시장에서 자금 경색이 다소 풀리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한국은행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미국 중앙은행(Fed)처럼 과감한 조치를 취해달라는 경제계의 요구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Fed의 조치를 열심히 연구하고 한국 상황에 적용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지만 현실적 제약이 많아 무작정 따라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 한은의 설명이다.Fed의 조치가 한은과 차이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대목이다. 하나는 무제한 양적완화다. 달러를 제한없이 찍어 시장에서 국채 등을 사들일 수 있다는 얘기다. 다른 하나는 회사채와 기업어음(CP) 인수다. 사실상 기업에 직접 자금을 공급하는 효과를 낸다.한은은 Fed의 조치를 바로 취하기 어려운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들고 있다.(1) 한은이 회사채 및 CP를 사들이는 것은 한은법에 저촉된다. 한은의 한 관계자는 “한은법 68조, 75조, 76조에 따라 한은은 국채와 정부 보증채만 인수할 수 있고 회사채와 CP는 살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회와 정부가 한은법의 관련 조항을 손질하거나 완화한다면 회사채와 CP를 사들이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2) 중앙은행이 회사채나 CP를 사들여 손실을 보면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온다. 중앙은행의 손실은 결국 세금으로 메울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회사채 매입은 중앙은행의 본질적 영역을 넘어서는 문제라고 한은은 보고 있다. 한은은 미국처럼 정부가 기업어음매입기구(CPFF)를 세우고 한은이 이 기구에 대출을 해주면 이 기구에서 CP를 매입하는 방식은 검토 가능하다고 했다. 다만 이 경우 CP 매입 주체가 사실상 정부가 되기 때문에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문제가 남는다.(3) 무제한의 양적완화로 가면 외국 자본이 이탈할 수 있다. 한은이 원화를 대거 찍어내 국채 등을 사들이면 원화가치는 하락(원·달러 환율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한은의 설명이다. 원화가치가 떨어지면 달러를 원화로 바꿔 한국에 투자하고 있는 외국인투자자들은 손실이 발생한다.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면 또 다른 위기가 닥칠 수 있다. 이 때문에 기축통화국이 아닌 국가에선 기축통화국과 같은 통화정책을 펴는 데 대단히 신중해야 한다고 한은은 지적했다.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한국은행과 은행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생겨나기 시작한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본격 나섰다. 한은은 다음달부터 석 달 동안 금융회사로부터 환매조건부채권(RP)을 무제한 매입하는 방식으로 시중에 돈을 풀기로 했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우리은행 등은 두산중공업에 1조원을 긴급 투입하기로 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를 열어 다음달부터 6월 말까지 금융회사 33곳이 매입을 요청한 RP(91일 만기)를 모두 사들이는 내용의 ‘한국은행의 공개시장 운영규정과 금융기관 대출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RP는 금융회사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되사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채권이다. 국채 등이 담보로 제공된다. 한은의 RP 매입은 다음달 2일부터 시작된다. 한은은 시장 상황을 보고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한은은 RP 거래를 할 수 있는 금융사에 증권사 11곳을 추가하고 RP 매매 대상 증권도 한국전력 등 8개 공기업 채권으로 확대했다.한은이 이처럼 제한 없이 RP를 매입하는 것은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없었던 전례 없는 조치다. 윤면식 한은 부총재는 “시장 수요에 맞춰 유동성을 전액 공급하는 이번 조치를 사실상 양적완화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두산중공업은 이날 산은 등과 1조원 규모의 차입 약정을 맺었다고 공시했다. 두산중공업은 “코로나19로 자금시장이 경색되면서 어려움이 발생해 은행 대출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두산중공업은 4월에 만기가 돌아오는 5억달러 규모의 외화채권을 대출로 전환하는 것을 수은과 논의하고 있다.정부도 이날 기업과 은행에 대한 자금 지원 대책을 내놨다. 금융회사의 비예금성 외화부채에 부과하는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은행의 외화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 하한선은 종전 80%에서 70%로 낮춘다. 이에 따라 은행은 달러화 등 고유동성 외화자산의 일부를 기업 등에 제공할 수 있게 됐다.김익환/성수영 기자 lovepen@hankyung.com
한국은행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제가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본격 나섰다. 26일 ‘한국판 양적완화’를 선언하면서다. 4월부터 환매조건부채권(RP) 매매를 통해 금융회사에 자금을 한도를 두지 않고 공급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의 특징은 ‘무제한’이다. 단기 자금난에 처한 금융사가 보유하고 있는 국채 등을 맡기기만 하면 필요한 만큼 급전을 다 대주겠다는 것이다. 외환위기 때와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하지 않았던 정책이다. 1950년 한은 설립 이후 ‘초유의 사건’이라 할 만하다.한은은 한국에서 코로나19가 번지기 시작한 이후 팔짱만 끼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한국에서 코로나19 변곡점은 지난달 18일이었다고 보건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신천지의 31번 환자가 나왔고, 이날 확진자가 31명에서 51명으로 늘었다. 이후 급증세를 보여 26일 0시 현재 9214명으로 불었다. 그사이 대다수 국민이 자발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면서 소비와 생산이 급감하는 등 경제가 마비되기 시작했다.한은은 하지만 한 달 가까이 지난 이달 16일에야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내린 연 0.75%로 조정했다. 이후 RP 대상 증권 확대, RP 매입, 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 인하 등에 나섰지만 시장의 불안은 해소되지 않았다.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금기’로 여겨지는 중앙은행 비판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이 회장은 지난 20일 한은에 “아직 문제의식이 안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직격탄을 날렸다.대다수 시장 참가자와 전문가들은 이 회장의 발언에 공감을 표시했다. 특히 미국 중앙은행(Fed)의 조치를 지켜본 사람들은 한결같이 “한은이 너무 더디다” “한은이 보신주의와 기관이기주의에 빠져 있다” “한은은 소방수 자격이 없다” 등의 지적을 내놨다.Fed의 조치는 속도와 규모 면에서 한은과 비교하기 힘들 정도다. 미국에서 코로나19가 빅이슈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달 26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 순방을 마치고 와서 코로나19의 미국 내 대유행 우려를 언급하면서부터다. Fed는 속도전에 나섰다. 3일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한 데 이어 15일 다시 1%포인트 내리는 ‘빅컷’을 단행해 제로(0) 수준으로 떨어뜨렸다. 양적완화 규모도 7000억달러에서 4조달러로 높인 뒤 시장에 불안이 여전히 남아 있자 23일 무제한 양적완화로 바꿨다. 양적완화란 중앙은행이 금융사가 갖고 있는 국채 등을 사들여 시중에 돈을 푸는 것을 말한다. Fed는 회사채와 기업어음(CP)까지 사들여 금융사가 아닌 민간기업에도 직접 돈을 공급하기로 했다.한은이 이날 내놓은 ‘한국판 양적완화’에 대한 시장 반응은 일단 긍정적이다. 특히 최근 단기 자금조달이 막혀 유동성 위기에 빠진 증권사와 여신전문금융사들에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하지만 한은은 여전히 2%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은 “전대미문의 위기상황인데도 한은이 외국 중앙은행과 달리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흑자도산 기업이 속출하는 일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계는 특히 한은이 기업에 직접 자금을 꽂아주는 방식을 머뭇거리고 있어 Fed에서 자금을 받는 미국 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선제적인 금리 인하 타이밍을 놓치거나 금융사의 자금 유동성 문제가 터지자 뒤늦게 조치에 나서는 등 매번 정책대응이 한발 늦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한은 내부에서도 한은이 과감하게 돈을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차현진 한은 인재개발원 교수는 미디어웹진 ‘피렌체의 식탁’에 ‘한은이 Fed처럼 담대하게 돈을 풀 때’라는 칼럼을 게재했다. 전문가들은 한은이 할 수 있는 게 많다고 보고 있다. 당장 기준금리를 더 내릴 여력이 있다. 만기가 긴 국채와 공사채 등을 사들여 양적완화의 기간과 규모를 키울 수도 있다. 한국형 양적완화는 단기자금 공급에 그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회사채와 CP를 직접 사들이는 방법도 있다. 또 한은법에 저촉된다면 정부를 설득해 보증을 받는 방법을 강구해볼 수 있다는 조언이 나왔다.이주열 한은 총재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임원으로 당시 이성태 총재를 도와 한국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한은 역사상 첫 연임이란 기록을 세운 이주열 총재가 이번 코로나19 위기 극복에서도 어떤 리더십과 결단력을 보여줄지 주목된다.박준동 경제부장 jdpow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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