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으로 각국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가운데 한국은행도 통화정책 공조 차원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뜻을 내비쳤다.한은은 12일 이 같은 내용의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발표했다. 통화신용정책보고서는 통화신용정책 수행과 거시 금융안정 상황 내용을 담은 것으로, 한은은 매년 2회 이상 이를 국회에 제출한다.보고서는 통화정책 운영에 대해 “코로나19의 확산 정도와 국내외 경제에 미치는 영향, 주요국의 통화정책 대응, 가계부채 증가세 등을 면밀히 점검해 완화 정도의 조정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기준금리를 연 1.25%로 동결했던 지난달 한은의 금융통화위원회 의결문과 비교하면 ‘주요국의 통화정책 대응’ 문구가 추가됐다.미국 중앙은행(Fed)이 지난 3일 긴급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충격에 대응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전격 인하한 데 이어 오는 17일 정례 통화정책회의에서 추가로 금리를 낮출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4일에는 캐나다 중앙은행이 0.5%포인트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영국 중앙은행인 영국은행도 연 0.75%에서 연 0.25%로 0.5%포인트 인하했다. 유럽중앙은행도 12일(현지시간) 열리는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각국 중앙은행이 경쟁적으로 금리 인하에 나서는 만큼 ‘주요국의 통화정책 대응’ 문구를 추가한 한은도 금리 인하 대열에 동참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보고서는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이 과거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등 사례와 비교해 더 클 것이라고 봤다. 코로나19 진원지인 중국의 글로벌 공급망이 훼손된 데다 사스 등과 달리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또 저금리로 풍부해진 유동성이 실물경제로 흘러가지 않는 등 이른바 ‘유동성 함정’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불어난 시중 유동성이 부동산시장 등으로만 흘러가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한국은행은 12일 오전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 일정과 관련해 기준금리 결정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한은 관계자는 이날 "오늘 금통위에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통화정책방향 관련 안건은 상정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앞서 시장 일각에서는 금통위가 임시 회의를 열어 4월 정례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전에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 바 있다.일반 안건을 논의하는 이날 비(非)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통화정책 결정 안건을 상정해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금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 국회제출의 건 등 일반 안건을 처리한다.보고서 제출 건 외 다른 안건은 공개되지 않았다.기준금리 결정 안건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여신 정책 등 신용정책과 관련한 안건이 논의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이주열 총재는 최근 간부회의에서 "중소기업 자금 조달 여건이 악화하고, 금융기관 건전성이 저해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대출정책, 공개시장운영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연합뉴스
지난달 은행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4년10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정부의 ‘12·16 부동산 종합 대책’이 시행됐지만 뭉칫돈은 여전히 부동산 시장으로 향하고 있다. 통화당국의 셈법도 복잡해졌다. 한국은행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을 막기 위해 이르면 이달 기준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시장 전문가들의 전망이 많았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을 더 자극할 가능성이 있어 이달에는 금리 카드를 아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경기도 주택자금 수요 늘어11일 한은이 발표한 ‘2020년 2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보면 지난달 말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잔액(한국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포함)은 665조7000억원으로 전달보다 7조8000억원 늘었다. 지난달 증가폭은 2015년 4월(8조원 증가) 후 최대 규모다.한은 관계자는 “주택매매 계약을 체결한 직후 매매대금 조달까지 2~3개월가량의 시차가 있다”며 “작년 12월과 1월의 수도권 주택 전세·매매 수요가 늘면서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컸다”고 말했다. 12·16 부동산 대책 효과로 서울 아파트 매매량은 줄었지만 ‘풍선 효과’로 경기도 주택 수요가 눈에 띄게 늘었다. 서울 아파트 매매량은 올 1월 6000가구로 전달(1만 가구)의 60% 수준에 그쳤다. 반면 경기 아파트 매매량은 올해 12월과 1월에 각각 2만1000가구씩으로 지난해 9~10월 월별 매매량(1만2000~1만8000가구)을 크게 웃돌았다.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연 1.85~2.20%대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로 바꿔주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상품도 지난달 주택담보대출을 불린 배경이다. 비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서 은행권 서민형 안심전환대출로 바꾼 ‘대출 갈아타기’ 규모는 지난달 1조원에 달했다.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한 여파로 은행 가계대출은 전달보다 9조3000억원 늘어난 901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관련 집계를 시작한 2004년 후 최대폭으로 증가했다.금통위, 코로나19·부동산 변수 ‘저울질’주택담보대출이 지난달 급증하면서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도 딜레마에 빠졌다. 코로나19 충격으로 실물·금융 복합위기 우려가 커진 만큼 적잖은 시장 전문가들이 이달 한은이 임시 금통위를 열어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봤다. 지난 9일 장중에 3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0%대까지 떨어진 것도 이런 기대감을 반영했다.한은이 금리인하 카드 사용을 주저하는 변수는 부동산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가 지난달 금통위에서 “저금리 여건이 부동산 가격을 밀어올리는 역할을 일부 했다”며 “향후 기준금리 결정 때도 부동산 가격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안정 대책이 ‘풍선효과’로 무력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이 대폭 늘어나는 등 부동산 시장 불안감은 지속되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4월 또는 그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하지만 최근 코로나19 충격 여파로 부동산가격이 꺾여 한은의 통화정책 고민이 한결 가벼워질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실물경제 위축으로 소득이 줄어든 가계가 빚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동산 등 자산매각에 나설 수 있다”며 “부동산 등 자산가격이 급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경우 부동산가격 고민이 줄어드는 만큼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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