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예비 신혼부부들이 결혼식을 연기·취소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이를 둘러싼 환불·위약금 분쟁도 급증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단 예식업계에 "위약금을 받지 말거나 깎아주고, 최소 보증인원(대금 지불이 약속된 최소 하객 수)도 줄여달라"고 권고했다.
업계는 "업체별 사정에 따라 위약금 감경, 보증인원 조정은 가능하나 취소 위약금 전면 면제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대신 업계는 현재 상황에서 소비자와 업주 양측의 피해를 최대한 줄이는 방법으로 '위약금 없는 결혼식 연기'를 제시하고 있다.
◇ "표준약관에 천재지변 위약금 면제" VS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따라 위약금" 6일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기 시작한 지난달 19일부터 28일까지 불과 열흘 사이 산하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는 모두 478건의 예식 서비스 관련 소비자 민원이 접수됐다.
이는 1월 비슷한 기간(1월 20∼31일) 민원 건수(2건)의 약 240배에 이른다.
공정위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 예식일 90일전까지 취소 시 계약금 전액 환불 ▲ 60일전까지 취소 시 총비용의 10%(계약금) 위약금 ▲ 30일전까지 취소 시 20% 위약금 ▲ 그 이하 기간 취소 시 35% 위약금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의 예식장 이용 표준약관 제 12조 2항에 따르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계약서상 예식 일시에 예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민원 건의 대부분은 코로나19 사태로 결혼을 취소하려는 예비 신혼부부가 '천재지변에 따른 불가항력적 상황'을 주장하고, 예식장 업주는 천재지변이 아니니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받아야 한다고 맞서는 경우들이다.
◇ 공정위 예식업중앙회와 긴급면담…"위약금·보증인원 줄여달라" 요청 이처럼 코로나19 관련 예식장 환불·위약금 갈등이 고조되자, 공정위가 중재에 나섰다.
공정위 약관심사과는 지난 4일 예식업중앙회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결혼식을 연기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해주고, 취소할 경우 위약금을 감경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혼주가 최소 보증인원 축소를 요청하면 원만하게 협의해 조정할 것도 권고했다.
보증인원을 줄이면 결국 총 예식 비용이 깎이기 때문에, 총 예식비에 일정 비율을 곱해 산출되는 위약금도 크게 감축된다.
예를 들어 하객 1인당 4만원의 예식비를 가정할 때, 500명의 하객을 보증한 채 계약하면 총 비용은 2천만원이고 한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취소하려면 최대 700만원(35%)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하지만 소비자와 예식장이 보증 하객을 30% 줄여 350명으로 조정하면 총비용은 1천400만원, 위약금은 490만원(1천400만원×35%)으로 줄어든다.
위약금 규모만 210만원이나 차이가 난다.
◇ 중앙회 "월 고정비 약 2억…無위약금 연기 가능, 취소는 불가" 이런 공정위의 권고에 예식업중앙회는 일단 소비자가 3∼4월 예정된 결혼식의 연기를 희망하면 위약금 없이 3개월까지 미뤄줄 수 있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만 이 경우 고객이 '이행확인서'를 작성해야 하고, 결국 식이 이행되지 않으면 위약금을 받겠다는 게 중앙회의 입장이다.
아울러 중앙회는 "연기가 아닌 식을 취소할 경우 예식장 규모, 위약 금액에 따라 다른 비율로 위약금을 감경하도록 회원사들을 독려하겠다"면서도, 위약금 완전 면제에는 난색을 보였다.
김선진 예식업중앙회 사무국장은 "이미 수도권 회원 예식장들에는 지난달초 코로나19에 따른 연기에 위약금을 받지 말도록 협조 공문을 보냈다"며 "하지만 취소의 경우 모두 위약금을 면제할 수는 없다.
수도권 예식장들은 임대료와 인건비 등 한달 평균 2억원 가량의 고정비용을 쓰는데, 위약금을 한푼도 받지 않으면 예식 수요도 없는 현재 상황에서 매출이 제로가 돼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그는 "다만 대구·경북 지역 혼주가 수도권으로 올라오는 경우 바이러스 확산 예방 차원에서 대부분의 회원 예식장은 위약금 없는 취소를 권고하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보증인원 축소에는 중앙회도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김 사무국장은 "최소 보증인원은 혼주가 감축을 요청하면 협의 후 조정할 수 있다"며 "중앙회 차원에서 수도권 회원들에는 최대 30% 정도의 감축을 허용해달라고 공지한 바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중앙회의 기본 방침조차 전국 예식장의 공통된 입장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이다.
중앙회 회원 예식장은 전국 약 380곳에 이르지만, 이 가운데 수도권 140곳 정도에만 중앙회의 영향력이 미칠 뿐 나머지 지방 회원 예식장은 사실상 자율적으로 약관 등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KF94 마스크 상시 착용·자가용 이용…방문지 방역 마쳐경기도 군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A(53)씨의 접촉자가 가족 3명에 머문 것으로 파악됐다.인천시 서구는 증상 발생 하루 전인 지난달 29일부터 A씨 동선을 심층 역학 조사한 결과 가족 3명만 접촉자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6일 밝혔다.가족은 모두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다.구는 A씨가 항상 KF94 마스크를 착용하고 식당에서도 미리 주문한 음식을 받아 곧바로 귀가하는 등 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켜 당초 20여명으로 파악했던 접촉자 수가 줄었다고 설명했다.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둘째 딸과 자가용을 타고 서울 한 병원을 방문했으며 정오께 딸을 내려준 뒤 서구 청라동 빵집 앞에서 첫째 딸을 차에 태웠다.이어 미리 전화로 음식을 주문한 뒤 낮 12시 41분 청라 1동 청라왕아구찜을 방문해 포장된 음식만 받아 바로 귀가했다.이후 종일 자택에 머물렀다.다음 날에는 낮 12시 39분 청라 2동 아이스랜드 아이스크림할인점을 방문했으나 3분 만에 나와 계속 집에 머물렀다.접촉자도 없었다.그는 2일에도 자가용을 이용해 군포시 직장으로 출근했으며 편도 통증이 있자 군포지샘병원 선별진료소를 찾아 약 처방을 받았다.이어 오후 4시 30분에서 5시 사이 귀가했다.3일에는 자가용을 이용해 군포 직장으로 출근했다가 자차로 퇴근했다.당일 오후 7시 48분부터 15분간 KF94 마스크를 쓰고 청라 2동 롯데슈퍼를 방문해 과자 등을 샀으며 저녁 8시 10분께 귀가했다.그는 4일 오전에도 군포 직장에 출근했다가 증상이 계속되자 오후 4시 군포지샘병원을 방문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귀가했다.이후 자택에서 자가격리 중이던 A씨는 5일 오전 7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인천의료원 음압병동으로 옮겨졌다.구는 A씨가 잠시 머물렀던 가게와 식당을 모두 방역 소독하고 슈퍼마켓은 이날 오전 10시까지 폐쇄 조치했다.서구 관계자는 "확진자 면담을 토대로 한 사전 조사 때보다 심층 역학조사에서 접촉자가 오히려 줄어들었다"며 "거주지 엘리베이터 동선 등에 대해 2차 역학조사를 하고 있으며 결과가 나오면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A씨는 군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인천 확진자에 포함되진 않는다.현재까지 인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9명이다./연합뉴스
고령환자 상당수 '애매한 증상'으로 진단·치료 늦어져 사망위험중국서도 나타난 문제…'독거노인·장애인' 등 취약층 대책 필요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분수령을 맞고 있다.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지난 3일 600명에서 4일 516명, 5일 438명으로 3일째 내리 감소하면서 환자 증가세가 꺾일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하지만, 전문가들은 신규 환자의 증감 추이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이제는 사망자를 최소화하는데 역량을 모으는 전략으로 신속히 전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현재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중 사망자는 총 41명으로, 치명률은 0.6% 수준이다.그러나 사망자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60대 이상 고령자로 눈을 돌리면 사정이 다르다.70대와 80세 이상의 치명률은 각각 4.0%, 5.4%까지 올라간다.여기에 '위중' 상태 26명을 포함한 중증 이상 환자 49명이 치료 중이어서 자칫 사망자가 더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전문가들은 노인 환자들의 치명률이 높은 이유로 고혈압, 간질환, 심장질환, 당뇨병 등의 만성 병력과 함께 코로나19의 '애매한 감염 증상'을 꼽는다.이런 애매한 증상이 고령 환자의 조기 진단을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대표적인 사례가 서울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29번째 환자(82세)다.이 환자는 고대안암병원 응급실에서 폐렴 진단을 받기 전 가슴 통증을 느껴 동네 의원 2곳을 들렀지만, 심장병이 의심된다는 소견이 나오면서 최종 확진 판정까지 며칠이 더 걸렸다.대구에서는 기저질환이 없었던 60대 여성이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숨지기도 했다.이런 사정은 코로나19 발원지인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였던 것으로 확인된다.6일 국제학술지 '중환자의학'(Intensive Care Medicine) 최신호에 따르면, 중국 북경협화의대병원(Peking Union Medical College Hospital)·중다종합병원(Zhongda Hospital) 공동 의료진은 고령 코로나19 중환자의 큰 특징으로 호흡곤란의 사전 징후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다.의료진은 이 논문에서 많은 중환자가 호흡 부전으로 악화하는 과정에서 저산소증 증상이 나타났지만, 노인 환자에서는 이런 저산소증 징후가 없었다고 밝혔다.의료진은 이를 '침묵 저산소증'(silent hypoxemia)이라고 표현했다.또 고령 환자들이 호흡부전으로 악화하기 전에 다른 장기에 기능 장애를 동반하는 비율도 아주 낮았다는 게 의료진의 분석이다.그만큼 증상 악화를 알아채기 어렵다는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전문가들은 고령 환자의 이런 특징을 잘 관찰해야만 향후 사망자를 줄일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는다.대구·경북지역 코로나19 중환자를 받기 위해 준비 중인 서지영 삼성서울병원 중환자의학과 교수는 "노인들은 신체의 여러 기능이 떨어져도 이에 따른 생리적인 변화가 적게 나타날 수 있다"면서 "지금 고령의 코로나19 환자에게서 관찰되는 특징도 그런 현상의 일환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방지환 서울의대 감염내과 교수는 "다른 질환에서도 노인들은 증상이 애매한 경우가 많지만, 고령의 코로나19 환자들은 유독 호흡곤란, 기침, 가래 등 폐렴이라고 볼 만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흔하다"면서 "특히 노인들의 증상이 젊은 사람보다도 명확하지 않아 환자들이 호소하는 증상만으로는 조기에 코로나19 감염을 의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더욱 우려스러운 건 스스로 병원을 찾아와 검사를 받을 기운조차 없는 장애인이나 독거노인 등의 경우 이런 문제가 생겨도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점이다.강대희 서울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지금의 방역상황은 교과서적인 기본 대책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이를 충실히 실천해야 할 때"라며 "확진자 추세가 잡히더라도 이에 연연하기보다는 기존 확진자 중 만성질환을 동반한 고령자 등 취약층의 사망을 막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
"코로나19와 직접 관련 없어"…김치·마늘·항생제도 마찬가지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빠른 속도로 확산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우후죽순 번지고 있다.비타민C·D, 안티푸라민 등이 코로나19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 나돌지만, 상당수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없는 '가짜' 정보들이다.보건당국과 의료계가 이미 수차례 주의를 당부한 바 있지만, 코로나19에 대한 대중의 불안을 양분 삼아 오히려 몸집을 불리는 것으로 보인다.6일 보건당국과 의료계의 조언을 토대로 각종 가짜 정보를 정리했다.◇ 비타민은 좋은 거니까?…"방어막은 아냐"최근 한 유튜브 방송은 '비타민C가 코로나19 예방과 치료에 도움 된다'는 내용을 다뤘다.해당 유튜버는 '대구, 뉴욕, 우한의 의사들이 정말 쉬운 코로나19 치료법을 제시했다'며 비타민C를 먹거나 수액 주사로 맞으면 도움 된다는 내용의 제보를 소개했다.지난 2일 올라온 이 영상은 사흘 만에 조회 수 117만건을 넘었다.비타민D를 적정 수준 이상 유지하는 것이 면역력을 키우는 데 도움을 줘 코로나19 예방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그러나 비타민이 코로나19의 '방어막'은 아니다.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비타민C든, 비타민D든 코로나19와 관련한 특이한 항체를 만들거나 면역을 제공하는 게 아니다"라며 "보통 이야기하는 건강기능식품 정도"라고 일축했다.◇ 안티푸라민을 코밑에?…"소염진통제는 무관"밖으로 나가기 전에 안티푸라민을 손가락에 묻혀 코밑이나 코안 쪽, 입술, 손 등에 얇게 바르면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다는 속설이 온라인에 돌았다.'세균은 안티푸라민 냄새를 싫어하기 때문에 호흡기로 들어오지 못한다'는 주장이다.그러나 안티푸라민은 소염진통제의 일종이다.호흡기 감염병인 코로나19를 예방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김치·마늘은…"좋은 음식, 코로나19와 직접 관계는 없어"한때 중국의 상하이시에서 공문으로 '마늘 섭취'를 권했다는 주장이 온라인에 퍼졌으나, 실제 공문에 마늘에 관한 언급은 없다.해당 공문은 의약품 취급 관련 문서로 '의약품 공급을 안정적으로 하라'는 내용이었다.김치에 대한 믿음도 아직 살아있다.2003년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사스·SARS) 사태 때 한국인들이 감염되지 않는 이유가 김치를 섭취했기 때문이라는 말이 돌았는데, 코로나19 국면에서 다시 고개를 들었다.분명 마늘과 김치는 좋은 음식이다.그러나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직접적 관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는 없다는 게 의료계의 설명이다.◇ 항생제로 잡을 수는 없나…"항생제는 바이러스 아닌 박테리아에 작용"항생제를 미리 사두라는 '조언'도 돌았다.항생제가 코로나19 예방과 치료에 효과적이라는 게 근거이지만, 사실과 다르다.항생제는 바이러스에 작용하지 않고 오직 박테리아(세균)에만 작용한다.세계보건기구(WHO)는 항생제가 코로나19의 예방 또는 치료수단으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다만 대한감염학회는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항생제의 일상적인 사용은 권하지 않지만, 세균성 감염이 동반돼 있거나 의심된 경우 항생제를 사용할 수 있다고 권고한다.항생제의 종류는 환자의 증상과 상태에 따라 의료진이 선택한다.◇ '정보감염증'도 조심…"위기 극복에 도움 안 돼"허위 정보가 범람하는 현상은 국내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WHO는 코로나19와 관련한 정보가 과도하게 넘치는 상태를 '인포데믹(infodemic)' 즉 '정보감염증'이라 부르며 우려를 표한 바 있다.새로운 감염병에 대한 공포와 불안을 자극하는 정보를 제대로 걸러내기 위해서는 보건당국이 앞장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김우주 교수는 "이런 루머와 마케팅은 코로나19의 방어나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비롯한 범정부 대응을 촉구했다./연합뉴스
![구글, 사상 첫 배당 '주당 20센트'…AI 불안감 덮었다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B2024042607332776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