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값이 급등하면서 요즘은 3가구 중 1가구가 9억원을 넘는다. 청와대의 ‘엄포’대로 9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전면 금지 등이 현실화하면 서울 지역 내집 마련은 더욱 힘겨워질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9억 초과도 대출금지 땐 서울 아파트 37%가 영향…실수요자들 큰 피해 우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15일 CBS와의 인터뷰에서 “15억원으로 정해진 대출제한 기준을 더 낮춰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실수요자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에는 “15억원은 대부분의 사람이 접근하지 못할 것”이라며 “서울 실수요자의 부동산 가격을 평균 8억~9억원이라 보면 낮춰도 된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달 내놓은 ‘12·16 부동산 대책’에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했고, 9억원 초과분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은 20%로 떨어뜨렸다.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을 개인 단위로 적용해 신용대출도 조였다.

대출 금지가 9억원 넘는 아파트로 확대 적용되면 서울 강북과 경기 과천·성남 등 수도권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15억원 초과 아파트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 몰려 있다. 반면 9억~15억원 아파트는 강북에 더 많다. 성동(56.1%) 광진(52.9%) 마포(45.4%) 용산(45.2%) 양천(36.1%) 등이 대표적이다. 직장 또는 자녀 교육 문제로 서울에 집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

현 정부 들어 집값 잡는 수단으로 대출 규제가 총동원되면서 웬만한 대기업 직장인도 인기 지역에 내집을 마련하기가 어려워졌다. 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8억9751만원을 기록했다. 1년 전보다 6.2%, 3년 전보다 50.0% 올랐다. 반면 2017년 ‘8·2 대책’으로 서울 전역 등의 LTV가 40%로 조여지는 등 대출한도는 계속 줄고 있다.

금융당국의 규제 의지도 강하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대출 동향을 철저히 지도감독해 규제 회피수단이 나타나면 강력한 추가 조치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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