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경영평가 결과 후속조치
'채용비리' LH·한전KPS도 환수
지난해 순이익을 4000억원가량 부풀린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임직원들이 이미 받은 성과급 일부를 반납하게 됐다. 재직자 친인척을 부정 채용하는 등 채용 비리가 적발된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전KPS 임직원도 마찬가지 신세가 됐다.

기획재정부는 4일 구윤철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 수정안’을 의결했다. 공운위는 감사원 감사 결과 지난해 1049억원의 순손실이 났는데도 2892억원 순이익이 난 것처럼 재무제표를 작성한 코레일에 경영평가 점수 하향 조정 및 임직원 성과급 환수 조치를 취했다. 중장기 재무관리, 경영개선, 재무예산 운영성과 점수가 깎였지만 배점이 크지 않아 경영평가 등급은 기존 ‘B’를 유지했다.

코레일의 경영평가 점수가 소폭 하락하면서 임직원이 받는 성과급은 당초 월 기본급의 172.5%에서 165%로 7.5%포인트 감액됐다. 공운위는 문제가 된 재무제표를 이사회에서 승인해준 임원과 감사에 대해 연봉 57.5~69%에 해당하는 성과급의 절반을 환수키로 했다. 또 담당 직원의 인사조치를 코레일에 요구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에서 코레일의 고의 분식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그러나 적자를 흑자로 탈바꿈시키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강력한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공운위는 또 감사원 감사를 통해 채용 비리가 적발된 LH와 한전KPS에도 성과급 일부 환수 결정을 내렸다. LH는 재직자의 청탁으로 채용된 친인척 등 비정규직 5명을 2017년 12월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한전KPS는 채용공고를 내지 않고 임직원 자녀 80명을 비정규직으로 뽑은 뒤 정규직으로 바꿔줬다. 이들 공기업의 윤리경영 항목 점수가 깎이면서 LH의 직원 성과급은 월 기본급의 240%에서 232.5%로, 한전KPS는 30%에서 15%로 줄어들었다.

인천공항공사와 한국산업인력공단도 채용 비리가 적발됐지만 점수 하락폭이 작아 성과급 환수조치 대상에서는 빠졌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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