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점지역에 의료기관·체육관 등 집약…주변지역에는 유치원 등 생활밀접형 시설
'인구감소' 지역 공공서비스도 구조조정…'선택과 집중' 통할까

정부가 인구 급감으로 재정이 취약한 지방에서 공공 서비스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구조조정'에 나선다.

핵심 서비스는 지역별 거점을 중심으로 제공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등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체질을 개선해 보다 효율적으로, 달라진 행정 수요를 충족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가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해 발표한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방안은 인구감소로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는 지역의 행정서비스 공급체계를 효율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역행정서비스 분야 인구감소 대응방안은 ▲ 공공·생활서비스 공급체계 개편 ▲ 지자체 간 협력 활성 지원 ▲ 지역공모사업 연계·혁신 등 크게 3가지로 나눠 제시됐다.

공공·생활서비스 공급체계 개편은 인구 감소와 재정여건 상 이전과 같은 수준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워진 지역에서 공공서비스를 '거점지역'에 모으고 주변지역과 연계하는 것이 골자다.

거점지역에는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 국공립 도서관, 문화예술회관, 체육관 등 공동이용시설과 핵심 공공·생활서비스를 집약해 놓는다.

주로 읍·면 지역이 이 거점지역에 해당한다.

그 외 주변지역에서는 마을 단위로 유치원, 어린이집, 경로당, 소규모 도서관 등 생활에 밀접한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마을버스나 100원택시 등 '농촌형 교통수단'을 확대해 거점지역과 주변지역을 연결한다는 구상이다.

건강관리 등 보건복지분야 서비스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제공한다.

기존에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위주이던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대상에 생애전환기·돌봄필요·위기가구를 추가한다.

이에 따라 노인이 있거나 출산·양육을 겪는 가구, 의료기관 퇴원·퇴소자가 있는 가구, 장애인이 있는 가구, 1인 가구 등 주거취약 가구, 아동학대 피해자가 있는 가구, 한부모 가정 등도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지자체간 협력 활성화는 여러 지자체가 행정서비스를 공동으로 제공해 예산을 절감하고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의 방안이다.

인접 지자체들이 협약을 맺고 도서관 등 공공시설을 함께 마련하거나 서로 다른 서비스를 공동으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보건소나 의회사무국 등을 여러 지자체가 공동으로 설치하고 사업·인건비를 분담해 운영하는 일본의 사례를 참고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지자체의 기관 공동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협업을 활발하게 하는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준다는 계획이다.

지역공모사업 체계도 바꾼다.

중앙부처별로 사업을 공모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특성과 주민수요에 따라 여러 부처의 정책사업을 연계해 지원하는 '커뮤니티 임팩트' 방식을 추진한다.

현재는 특정 지역에 문화·체육시설이 필요하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아동 돌봄 시설이 필요하면 여성가족부에서 따로따로 지원을 받아야 하지만 앞으로는 주민과 지자체가 '도서관과 체육시설, 노인정이 함께 있는 복합공간' 등 필요한 사업을 정하면 해당 부처가 이를 지원하게 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대응방안은 인구감소지역에 기존처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면 재정투자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국가가 최소한의 공공생활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축소되는 공공서비스가 생겨날 수 있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된다.

서비스가 거점지역으로 집약될 경우 서비스 이용을 위한 이동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노인 인구가 많은 지역 특성상 '농촌형 교통수단'이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등 늘어나게 되는 수요를 어떻게 감당하느냐도 관건이다.

찾아가는 복건복지 서비스 담당은 작년 말 기준으로 1만명이다.

정부는 현재 이 서비스 대상이 월평균 15만명으로 2022년까지 30만명으로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다른 행안부 관계자는 "공공시설이 집약되는 거점지역은 최대한 주변지역과 네트워킹하기 원활한 곳으로 할 것"이라며 "다만 교통서비스 등 연결체계에 따라 접근성에 차이는 있을 수 있다.

이런 지역 차를 고려해 일부 지역에서 시범실시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