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P서 농림축산식품 일자리 박람회

입력2019.08.29 18:02 수정2019.08.30 00:22 지면A3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사진)는 30~31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2019 농림축산식품 일자리 박람회’를 연다. 공공기관 20곳, 농협, 우아한형제들, 하림 등 150여 개의 기관·기업이 참가해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채용 예정인 3000여 개의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에 나선다. 농촌진흥청, 농어촌공사 등 12개 기업과 기관은 채용설명회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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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예산 25.8兆 사상 최대…실업급여 9.5兆로 증액

정부는 내년에 세금을 투입해 만드는 재정일자리를 17만 개 늘리고 기초연금을 증액하는 등 복지·일자리 사업에 대한 재정투자를 21조원 확대한다. 전체 예산 증가액의 절반에 육박한다. 정부는 경제활력 높이기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짰다고 하지만 복지확대를 위한 세금 퍼붓기가 계속되는 모양새다.정부가 29일 발표한 내년 예산안을 보면 보건·복지·고용 예산(복지 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20조6000억원(12.8%) 늘어난 181조6000억원을 배정했다. 전체 예산 증가율(9.3%)을 웃돈다. 증가폭 20조6000억원은 전체 예산 증가액(43조9000억원)의 46.9%에 이르는 수치다. 올해(40.0%)보다도 크게 뛰었다. 복지 분야 예산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올해 34.3%에서 내년 35.4%로 역대 최고치로 오른다.복지 분야 예산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줄곧 고공 행진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11.7%, 올해 11.3% 늘었다. 2017년엔 복지 분야 예산 증가율이 4.9%였던 점을 보면 급증세다.예산 규모가 11조5000억원에 이르는 기초연금은 내년에 1조6800억원 더 늘어난다. 월 30만원을 주는 노인을 소득 하위 20%에서 20~40%까지 확대하는 영향이 크다. 소득 하위 70% 노인을 지원하는 기초연금은 2017년까지만 해도 1인당 20만원이었으나 지난해 25만원으로 인상했고, 올해부터 소득하위 20%는 30만원으로 또 올렸다.건강보험에 대한 정부 지원금도 1조1000억원 늘린다. 역대 최대 증가폭이다. 내년 지원 총액은 8조9600억원에 이른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의 여파로 풀이된다. 2017년 8월부터 시행한 문재인 케어로 건보 지출이 급증하자 가입자 단체를 중심으로 “정부 지원금을 늘리라”는 요구가 거세게 일었다.정부는 극빈층을 지원하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예산은 각각 5800억원, 5700억원 증액했다. 아동수당 예산은 2조1300억원에서 2조2800억원으로 올린다.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가구 소득 상관없이 월 10만원씩 주는 제도다.일자리 예산도 대폭 늘어난다. 내년 예산은 25조8000억원으로 올해보다 4조5000억원(21.2%) 확대됐다. 정부가 세금으로 인건비를 지원하는 재정일자리는 올해 78만5000명에서 내년 95만5000명으로 17만 명 늘린다. 이 가운데 노인에게 제공하는 일자리만 74만 개다. 올해보다 13만 개 증가했다. 이런 영향으로 재정일자리 예산(2조9200억원)은 8500억원 불어났다. 정부는 고용난에 대응해 지난해부터 재정일자리를 대폭 확대하고 있다. 이를 두고 ‘세금 일자리만 양산할 게 아니라 취업 능력을 키워줘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내년 직업훈련 예산(2조2900억원)은 3300억원 늘지만 증가폭과 총액 모두 재정일자리에 못 미친다.실업급여 예산은 7조2000억원에서 9조5000억원으로 큰 폭 늘어난다.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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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중 9명 다시 실업자로…청년 일자리 사업은 '밑빠진 독'

‘7.8%’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참가자들의 이후 1년간 취업 유지율이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참가한 100명 중 8명만 사업 참가 뒤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했다는 것이다. 나머지는 재정 지원이 끊어지자 다시 실업자가 됐다는 얘기다. 65세 이상 노인 일자리사업과 달리 지역사회와 청년층 관련 직접일자리 사업은 민간 분야 취업으로 연결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다. 하지만 대부분이 이 같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사업 규모와 정부 예산만 커지고 있다. 경력 쌓기와는 무관한 단순 아르바이트 수준의 업무만 시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실적과 반대로 간 예산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행안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비용을 절반씩 부담한다. 주당 30시간씩 최대 6개월까지 일하고 급여를 받는다. 행안부가 정한 기준을 토대로 기초지자체가 정한 사업 분야에서 일한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됐던 ‘희망 일자리’ 사업을 전환해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행안부가 작성한 ‘2019년 시·도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내역’을 보면 재취업률이 왜 낮을 수밖에 없는지 쉽게 알 수 있다. 전체 1517개 사업 중 748개가 거리 청소와 화단 가꾸기 등 단순한 노역이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전거 정비, 전통문화 해설 배우기 등 직업 관련 사업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참가자에게는 선택권이 없다. 많은 사업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하는 공공근로 사업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도 계속돼 왔다.지난 정부까지는 이 같은 비판을 받아들여 사업을 계속 축소해 왔다. 한때 수천억원에 달하던 예산이 박근혜 정부가 마지막으로 편성한 2017년 210억원으로 저점을 찍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 크게 늘고 있다. 지난해 270억원, 올해는 추가경정예산까지 포함해 530억원으로 늘었다. 국비만 반영된 것으로 지자체 예산까지 합하면 1000억원 이상이다. 올해는 1만4000명이 사업 대상에 포함됐다.저조한 성과에도 오히려 예산이 갑절로 뛴 이유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정부의 일자리 확대 정책 기조 때문”이라는 답 이외에는 하지 못했다. 국회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사업이 일선 시·군으로 분산되며 제대로 된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참가자의 재취업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청년일자리 사업도 낙제점청년일자리 사업 역시 마찬가지다. 행안부의 ‘지역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올해 3441억원을 투입하는 대형 직접 일자리 사업이다. 청년 2만2250명을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에서 2년간 일하게 하며 급여는 세금으로 지급한다.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엔 책정된 829억원 예산 가운데 41.3%인 342억원만 집행됐다. 참가자 상당수가 약속된 2년을 채우지 못하고 일을 그만뒀기 때문이다. 제대로 된 일자리를 원하는 청년과 싸게 인력을 쓸 기회로 여기는 채용기관의 간극을 정부가 좁히지 못하고 있어서다. 지난해 11월 부산에서는 한 사회적 기업이 지역형 청년일자리로 채용된 청년들을 당초 약속한 것과 다른 길거리 상품 판매에 동원해 지역 청년 단체들의 반발을 불렀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해 7월 시작한 ‘청년TLO(기술이전전담인력)’ 사업도 성과가 저조하다. 청년TLO 사업은 졸업 후 직장을 잡지 못한 이공계 대학생들이 연구보조 등의 업무를 하며 대학의 기술을 배워 경쟁력을 높인 뒤 취업할 수 있게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4000명에게 6개월 동안 158만원씩 지급한다. 정부의 일자리 수에도 포함된다. 하지만 1년간 청년TLO 과정을 거친 이들의 취업률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40%에 그친다. 2018년 대학 평균 취업률(62.8%)보다 낮다. 대학 실험실 등에서 이들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였다. “사업 참여 전과 마찬가지로 도서관에서 취업 공부하며 수당을 받았다” “연구실 담당 교수님이 ‘취업 공부나 하라’고 하더라”는 등의 참여 후기가 잇따른다.고공 행진하는 청년실업률 지표를 끌어내리려고 면밀한 조사 없이 예산을 쏟아부었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정조원 한국경제연구원 고용창출팀장은 “정부 입장에서 취업자 수가 걱정되니 눈앞에 보이는 일자리 늘리기에 치중하고 있다”며 “단기 일자리 사업이 끝나면 오갈 데 없어진다는 점에서 어렵더라도 민간 일자리를 늘릴 방안을 더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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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선진국보다 단기 일자리 적다는데…관련 예산 비중은 OECD 평균의 세 배

일선 공무원들 사이에선 “각 부처가 직접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유독 많은 무리수를 둔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가 나올 때마다 정부 정책에 맞춰 과도하게 해석하는 경우가 잦고, 예산 집행도 변칙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설명이다. 그만큼 직접 일자리에 대한 청와대의 의지가 강하다는 게 관가의 해석이다.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차관 임명 이후 첫 공개석상에서 직접 일자리 증가를 옹호하고 나섰다. 지난 20일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단기 일자리가 늘어났다지만 국제적으로는 여전히 비중이 낮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16.5%인 데 반해 한국은 12.2%”라고 말한 것이다. 1년 이하 단기 일자리에 해당하는 직접 일자리를 정부가 나서서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하지만 전문가들은 실제 사실 관계를 무시한 통계 인용이라고 비판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스위스와 네덜란드 등 선진국에 단기 일자리가 많은 것은 유연한 근로 체계로 노동시장의 진입과 퇴출이 자유롭게 이뤄진다는 의미”라며 “정부가 인위적으로 만든 한국의 단기 일자리와는 다르다”고 지적했다.실제로 한국의 직접 일자리와 비슷한 ‘한시적 일자리’ 통계는 오히려 한국이 높다. 콜롬비아 칠레 등에 이어 OECD 6위다. 전체 일자리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17년 20.6%, 2018년 21.2%로 늘어나고 있다. 직접 일자리만 따로 비교해봐도 마찬가지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직접 일자리 예산의 비중이 0.2%에 이른다고 집계했다. OECD 평균(0.07%)의 세 배에 가깝다.집행 과정에서도 여러 문제가 발견된다. 21일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 분석에 따르면 정부 각 부처는 2~3개월짜리 단기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453억원을 국회 승인 없이 지출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영농폐기물 수거에 5500여 명을 6주간 고용하며 184억원을 썼고, 산림청은 야산 쓰레기를 줍는 데 66억원을 배정했다. 경찰청은 교통표지판 확인에 73억원, 법무부는 기록물 정리 등에 37억원을 지출했다.고용노동부는 일자리를 늘리겠다며 관련 행사 비용으로만 지난해 49억원을 투입했다. 99차례에 걸쳐 회의를 열며 참석자들의 회의 참석 수당으로만 2억8538만원을 사용했다. 정용기 한국당 정책위 의장은 “각 부처가 독자 판단만으로 저 정도 예산을 집행하기는 어렵다”며 “일자리 늘리기를 국정과제로 삼은 이번 정부의 압력이 일선 공무원들에게 가해진 결과일 것” 이라고 말했다.노경목/성수영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