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文케어만으로 실손보험 손해율 악화한 것 아냐"

"고령화·의료기술 발전도 요인…과잉진료 분석·대응할 것"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28일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이 급등했다는 주장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답변에서 "실손보험 손해율은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의 증가, 의료기술 발전에 따른 의료비 상승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문재인 케어가 시행되면서 지난해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의료 이용량이 급증, 손해보험사들의 실손보험 손해율이 올해 상반기에 130% 가까이로 치솟았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불필요한 의료기관 이용이 늘고, 비급여 진료도 증가하면서 실손보험 청구액이 급증했다는 것이다.

은 후보자는 "단순히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실손보험 손해율이 증가했다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다만 실손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일부 의료기관의 과잉진료 등이 손해율 증가의 원인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바, 보건당국과 손해율 증가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필요한 대응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