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직접 일자리’ 사업에 포함하는 기준은 까다로운 편이다. 우선 취약계층 지원 사업이어야 한다. 장애인과 만 65세 이상 노인을 비롯해 3개월 이상 실직자, 졸업 후 3년 이상 직업을 구하지 못한 청년 등을 위한 사업이 해당한다. 지급 명목도 봉사료나 연구비가 아니라 근로에 따른 급여라는 것이 명확해야 한다. 기준이 엄격하기 때문에 상당수 정부 사업은 직접 일자리의 범주에 들지 못한다. 시간 강사에게 연 1400만원씩 지급하는 교육부 사업이 대표적이다. 시간 강사는 취약계층이 아닌 데다 지급 명목이 급여가 아니라 연구비여서 직접 일자리 범주에 들지 못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일단 직접 일자리 사업에 포함되면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 규모를 늘리는 데 유리하다. 취약계층 지원 사업이란 명분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적지 않은 직접 일자리 사업에서 취약계층 참여율이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국회 예산정책처 조사에 따르면 올해 직접 일자리 사업 40개 중 8개의 취약계층 ‘참여 목표율’이 40%를 밑돌았다. 취약계층 참여도가 떨어지자 고용노동부가 “적어도 이 정도까지는 참여율을 높이라”고 부여한 목표다.
예산이 총 1000억원이 넘는 산림청의 ‘산림재해 일자리’와 ‘산림도우미’ 사업의 취약계층 참여 목표율은 30%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연구 운영비 지원’ 사업은 목표율 자체가 10%에 불과하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출연 연구기관 영입 대상인 고급 연구인력을 대상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산림도우미 사업 등과 관련해 산림청은 “산촌 거주자를 모집하는 사업인 만큼 취약계층 참여율을 끌어올리기가 불가능한 구조”라고 설명했다.
대형 일자리 사업도 취약계층 참여율이 기대치를 밑도는 건 마찬가지다. 행정안전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의 2016년 취약계층 참여율은 67.6%에 그쳤다.
‘7.8%’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참가자들의 이후 1년간 취업 유지율이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참가한 100명 중 8명만 사업 참가 뒤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했다는 것이다. 나머지는 재정 지원이 끊어지자 다시 실업자가 됐다는 얘기다. 65세 이상 노인 일자리사업과 달리 지역사회와 청년층 관련 직접일자리 사업은 민간 분야 취업으로 연결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다. 하지만 대부분이 이 같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사업 규모와 정부 예산만 커지고 있다. 경력 쌓기와는 무관한 단순 아르바이트 수준의 업무만 시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실적과 반대로 간 예산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행안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비용을 절반씩 부담한다. 주당 30시간씩 최대 6개월까지 일하고 급여를 받는다. 행안부가 정한 기준을 토대로 기초지자체가 정한 사업 분야에서 일한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됐던 ‘희망 일자리’ 사업을 전환해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행안부가 작성한 ‘2019년 시·도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내역’을 보면 재취업률이 왜 낮을 수밖에 없는지 쉽게 알 수 있다. 전체 1517개 사업 중 748개가 거리 청소와 화단 가꾸기 등 단순한 노역이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전거 정비, 전통문화 해설 배우기 등 직업 관련 사업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참가자에게는 선택권이 없다. 많은 사업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하는 공공근로 사업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도 계속돼 왔다.지난 정부까지는 이 같은 비판을 받아들여 사업을 계속 축소해 왔다. 한때 수천억원에 달하던 예산이 박근혜 정부가 마지막으로 편성한 2017년 210억원으로 저점을 찍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 크게 늘고 있다. 지난해 270억원, 올해는 추가경정예산까지 포함해 530억원으로 늘었다. 국비만 반영된 것으로 지자체 예산까지 합하면 1000억원 이상이다. 올해는 1만4000명이 사업 대상에 포함됐다.저조한 성과에도 오히려 예산이 갑절로 뛴 이유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정부의 일자리 확대 정책 기조 때문”이라는 답 이외에는 하지 못했다. 국회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사업이 일선 시·군으로 분산되며 제대로 된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참가자의 재취업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청년일자리 사업도 낙제점청년일자리 사업 역시 마찬가지다. 행안부의 ‘지역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올해 3441억원을 투입하는 대형 직접 일자리 사업이다. 청년 2만2250명을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에서 2년간 일하게 하며 급여는 세금으로 지급한다.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엔 책정된 829억원 예산 가운데 41.3%인 342억원만 집행됐다. 참가자 상당수가 약속된 2년을 채우지 못하고 일을 그만뒀기 때문이다. 제대로 된 일자리를 원하는 청년과 싸게 인력을 쓸 기회로 여기는 채용기관의 간극을 정부가 좁히지 못하고 있어서다. 지난해 11월 부산에서는 한 사회적 기업이 지역형 청년일자리로 채용된 청년들을 당초 약속한 것과 다른 길거리 상품 판매에 동원해 지역 청년 단체들의 반발을 불렀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해 7월 시작한 ‘청년TLO(기술이전전담인력)’ 사업도 성과가 저조하다. 청년TLO 사업은 졸업 후 직장을 잡지 못한 이공계 대학생들이 연구보조 등의 업무를 하며 대학의 기술을 배워 경쟁력을 높인 뒤 취업할 수 있게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4000명에게 6개월 동안 158만원씩 지급한다. 정부의 일자리 수에도 포함된다. 하지만 1년간 청년TLO 과정을 거친 이들의 취업률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40%에 그친다. 2018년 대학 평균 취업률(62.8%)보다 낮다. 대학 실험실 등에서 이들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였다. “사업 참여 전과 마찬가지로 도서관에서 취업 공부하며 수당을 받았다” “연구실 담당 교수님이 ‘취업 공부나 하라’고 하더라”는 등의 참여 후기가 잇따른다.고공 행진하는 청년실업률 지표를 끌어내리려고 면밀한 조사 없이 예산을 쏟아부었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정조원 한국경제연구원 고용창출팀장은 “정부 입장에서 취업자 수가 걱정되니 눈앞에 보이는 일자리 늘리기에 치중하고 있다”며 “단기 일자리 사업이 끝나면 오갈 데 없어진다는 점에서 어렵더라도 민간 일자리를 늘릴 방안을 더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일선 공무원들 사이에선 “각 부처가 직접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유독 많은 무리수를 둔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가 나올 때마다 정부 정책에 맞춰 과도하게 해석하는 경우가 잦고, 예산 집행도 변칙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설명이다. 그만큼 직접 일자리에 대한 청와대의 의지가 강하다는 게 관가의 해석이다.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차관 임명 이후 첫 공개석상에서 직접 일자리 증가를 옹호하고 나섰다. 지난 20일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단기 일자리가 늘어났다지만 국제적으로는 여전히 비중이 낮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16.5%인 데 반해 한국은 12.2%”라고 말한 것이다. 1년 이하 단기 일자리에 해당하는 직접 일자리를 정부가 나서서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하지만 전문가들은 실제 사실 관계를 무시한 통계 인용이라고 비판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스위스와 네덜란드 등 선진국에 단기 일자리가 많은 것은 유연한 근로 체계로 노동시장의 진입과 퇴출이 자유롭게 이뤄진다는 의미”라며 “정부가 인위적으로 만든 한국의 단기 일자리와는 다르다”고 지적했다.실제로 한국의 직접 일자리와 비슷한 ‘한시적 일자리’ 통계는 오히려 한국이 높다. 콜롬비아 칠레 등에 이어 OECD 6위다. 전체 일자리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17년 20.6%, 2018년 21.2%로 늘어나고 있다. 직접 일자리만 따로 비교해봐도 마찬가지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직접 일자리 예산의 비중이 0.2%에 이른다고 집계했다. OECD 평균(0.07%)의 세 배에 가깝다.집행 과정에서도 여러 문제가 발견된다. 21일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 분석에 따르면 정부 각 부처는 2~3개월짜리 단기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453억원을 국회 승인 없이 지출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영농폐기물 수거에 5500여 명을 6주간 고용하며 184억원을 썼고, 산림청은 야산 쓰레기를 줍는 데 66억원을 배정했다. 경찰청은 교통표지판 확인에 73억원, 법무부는 기록물 정리 등에 37억원을 지출했다.고용노동부는 일자리를 늘리겠다며 관련 행사 비용으로만 지난해 49억원을 투입했다. 99차례에 걸쳐 회의를 열며 참석자들의 회의 참석 수당으로만 2억8538만원을 사용했다. 정용기 한국당 정책위 의장은 “각 부처가 독자 판단만으로 저 정도 예산을 집행하기는 어렵다”며 “일자리 늘리기를 국정과제로 삼은 이번 정부의 압력이 일선 공무원들에게 가해진 결과일 것” 이라고 말했다.노경목/성수영 기자 autonomy@hankyung.com
“표도 얻고, 고용지표도 호전되고. 정부 입장에서는 이만한 사업이 없습니다.”익명을 요구한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 21일 정부의 재정투입 직접일자리 사업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직접일자리가 증가하는 만큼 정부 정책의 직접적 수혜를 입는 이들이 늘어난다. 최소한 수혜자에 한해서라도 정부에 대한 지지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청년 실업률이 높아지며 ‘20대가 문재인 정부에 등을 돌린다’는 경고등이 켜진 지난해 청년층을 겨냥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청년 기술이전전담인력(TLO) 사업’ 등이 도입된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직접일자리는 취업자 수를 늘려 고용지표를 개선하는 효과도 있다. 정부가 고용인원을 집계할 때 “임금을 목적으로 주 1시간 이상 일하면 고용인원에 포함된다”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기준을 따르고 있어서다. 월 27만원을 지급하는 노인일자리는 취업자 수 늘리기에 가장 좋은 수단이 된다. 지난 14일 발표한 통계청의 7월 고용동향에서도 전체 취업자 수 증가분(29만9000명)의 70%인 21만1000명이 65세 이상 노인이었다.이렇다 보니 직접일자리 사업은 보수·진보 정권을 막론하고 늘어났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집권 1년차인 2013년 26만200개였던 노인일자리는 2016년 43만 개까지 뛰었다. 다만 전체 직접일자리에 대한 예산은 줄었다. 2013년 2조9224억원에서 2016년 2조6308억원으로 10%가량 감소했다. 금융위기 후폭풍이 잦아들면서 효과가 줄어든 사업을 통·폐합하는 효율화 작업을 했기 때문이라는 평가다.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발표한 ‘2019년 일자리사업 평가’를 통해 효율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성과가 부진한 사업에 일몰제를 도입하고 신규 사업은 한시적으로 추진한 뒤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런 지적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 문재인 정부의 직접일자리 예산은 2017년 2조7069억원으로 시작해 2018년 3조1961억원, 올해 4조147억원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정책 기조를 소득주도성장으로 잡은 데다 최저임금 급등에 따른 피해를 메우는 데도 직접일자리 늘리기가 절실하다.복지 성격의 정부 사업이 대부분 그렇듯 한 번 늘어나면 줄이기 힘들다는 점도 문제다. 당장 고용지표가 악화되는 데다 수혜자들이 정부에 등을 돌릴 수 있기 때문이다. 직접일자리가 고스란히 다음 정부의 부담으로 돌아가는 이유다. 국회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직접일자리라는 이름 아래 갖가지 내용의 일자리가 혼재돼 있다”며 “명확한 기준을 갖고 앞으로 줄여나갈 일자리와 늘릴 일자리를 구분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월가 "인텔 망가졌다"…구글 9년 만에 최고의 날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B20240427071917087.jpg)
![[아동신간] 행복을 위한 메르헨](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ZK.36542920.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