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건강보험도 숨겨진 '재정 폭탄'
2050년엔 27兆로 '눈덩이'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8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 가운데 가입자 기여금(보험료)으로 조성된 적립금이 바닥난 것은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두 개다. 하지만 2022년 장기요양보험, 2026년 건강보험까지 적립금이 소진될 전망이다. 국회예산정책처 추산 결과다. 보험료만으로 지출이 감당이 안돼 국가 재정에 손 벌리는 사회보험기금이 많아진다는 뜻이다.
특히 재정 건전성이 우려되는 것은 건강보험이다. 건보는 아직 적립금이 쌓여 있지만 지출 규모가 워낙 커 올해 기준 8조7000억원을 재정에서 지원한다. 하지만 2050년엔 이 금액이 27조3000억원까지 커질 전망이다. 고령화로 노인 의료비가 급증하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도 현재 국고 지원금이 2조원 수준이지만 2055년엔 10조8000억원으로 불어난다.
국민연금 재정에 대한 우려도 많다. 국민연금 지출은 올해 23조원인데 2050년엔 160조원으로 일곱 배 가까이 커지고 2057년엔 적립금마저 바닥날 것으로 추산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작년 6월 발표한 ‘한국 경제 보고서’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제도를 이대로 둘 경우 한국의 국가 순채무가 206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196%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은 작년 자산이 부채보다 441조원 많았는데 2040년께는 부채가 자산보다 많아지고 2060년엔 그 규모가 GDP의 두 배까지 커진다는 얘기다.
성수영/서민준 기자 syoung@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