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둘러싼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있는 가운데 ‘누진제 완전 폐지’ 의견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누진제를 폐지하면 1400여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소폭 오르게 돼 당정이 최종 선택할지는 미지수다.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에 대한 국민 여론 수렴 창구인 한국전력공사의 온라인 게시판에는 7일 오후 4시 현재 390건의 의견이 올라 있다. 이 중 ‘누진제 폐지’ 외 다른 대안을 선호한다는 의견은 20여 건에 불과하다. 90% 이상이 누진제 전면 폐지에 동의했다는 얘기다.
앞서 민관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는 지난 3일 여러 누진제 개편안을 제시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시작했다. 대안은 △하계(7~8월) 누진구간 확대(1안) △하계 누진단계 축소(2안) △누진제 완전 폐지(3안) 등 3개다. 정부는 한전 게시판 여론과 오는 11일로 예정된 공청회 결과 등을 토대로 개편안을 최종 확정한 뒤 다음달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현행 전기요금 누진제(3단계)는 주택용에만 적용되고 있다. TF가 제시한 1안은 매년 7, 8월 전력 사용량이 많은 2·3단계 가구에 100·50㎾h(월 사용량 기준)씩 상한을 높여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이다. 작년 사용량 기준으로 총 1629만 가구가 해당 월에 15.8%씩 요금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안은 매년 7, 8월에만 3단계를 2단계로 축소하는 안이다. 전력을 많이 쓰는 3단계 구간(609만 가구)이 2단계 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다. 1~2안은 사실상 전기요금 한시 인하 방안이다. 모든 적자는 한전이 떠안을 가능성이 높다.
누진제를 완전 폐지하는 3안은 작년 폭염 때 국민청원이 집중됐던 대안이다. 2·3단계 요금을 상시 낮출 수 있는 데다 해마다 반복되는 누진제 논란을 잠재울 수 있어서다. 문제는 887만 가구의 요금이 상당폭 낮아지지만 1416만 가구의 전력 저소비층 부담이 소폭 커진다는 점이다.
전력업계 관계자는 “누진제 폐지가 합리적이지만 다수 가구의 요금이 조금씩 오른다는 게 부담”이라며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여당이 받아들이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적자 보전 방안 추후 검토…전력 공급은 차질 없을 것"한전 "누진제 완화같은 전기요금 할인보다 재정이나 기금 활용해야"정부가 3일 발표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에 따르면 한국전력의 전력판매 수입은 최대 3천억원 가까이 줄어들 전망이다.민관 누진제 개편 태스크포스(TF)에서 제시한 3가지 방안과 관련, 작년 폭염 당시 사용량 기준으로 볼 때 한전이 부담할 할인 추정액은 누진구간 확장안 2천847억원, 누진단계 축소안 1천911억원, 누진제 폐지안 2천985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정부는 그러나 아직 이들 3가지안 중 확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한전 적자 보전방안도 추후 검토할 사안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 박찬기 전력시장과장은 이날 전문가 개편안 토론회에서 "한전이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고려해 일정부분 부담하고 정부도 소요재원 일부를 재정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구체적 규모나 방식은 정부 예산 편성 및 국회 심의를 거쳐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한전은 지난해 여름 111년 만의 폭염 당시 누진구간이 확대된 데 따라 3천611억원을 부담한 바 있다.정부는 당시에도 지원을 약속했지만 예비비로 357억원만 충당해줬을 뿐이다.정부에서 예산을 신청했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결국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올해도 정부가 지원을 얘기하지만 국회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는 상황이다.한전은 이미 지난 1월∼3월 연결기준 6천299억원의 1분기 기준 사상 최대 영업적자를 낸 바 있다.정부는 그럼에도 전기료 인상을 통한 한전 적자 메꾸기는 없다고 거듭 밝혀왔다.탈원전 정책에 따른 적자 발생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정부는 유가 인상 등 발전용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한전 권기보 영업본부장은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전기요금을 할인하는 게 3가지 안에 포함돼 있지만 할인 재원을 어떻게 하느냐가 한전에는 가장 큰 문제"라며 "작년 적자에다 1분기 적자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우려를 표하고 있고 이사회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한전에 추가적인 재무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달라는 게 공기업이지만 뉴욕증시에 상장된 주식회사로서 한전의 기본 입장이라는 것이다.권 본부장은 원전가동률이 높아지고 있어도 최소한 올 2분기까지는 재무상황이 좋지 않을 것이라면서 국제유가가 등락을 거듭하고 있어 그 이후도 재무개선을 장담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따라서 한전은 누진제 완화 같은 전기요금 할인보다는 정부의 재정이나 전력산업기금을 활용하는게 합리적이라는 입장이다.이미 작년에도 전기요금 복지할인 5천500억원을 정부의 복지 재정에서 활용한 만큼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바우처 기금을 활용하는 게 시장 논리에 더 맞다는 설명이다.권 본부장은 다만 "작년 폭염처럼 전기사용량이 많으면 한전 부담도 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부담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면서 "아직은 상황이 가변적"이라고 덧붙였다.한전 측은 누진제 할인 부담 등을 고스란히 떠안는데 대해서는 주주이익 보호 차원에서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지만 정부는 한전과 긴밀히 협의해 전기요금 약관에 개편안을 반영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일각에선 한전의 재정부담을 낮추기위해 기존 전력소비가 낮은 저소득층 등에 제공하는 할인혜택인 '필수사용공제'를 폐지하자고 제안한 것과 관련, 박찬기 전력시장과장은 "전혀 고려 안하고 있다"고 말했다.박종배 민관 TF 위원장도 "필수사용공제 부분은 정보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필수사용공제 대상 가운데 에너지 사용이 적은 고소득자가 끼어있다는 부분도 좀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이번 3가지 안에 따라 누진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할 경우 전력소비가 급증해 전력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없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토론 참가자들은 대체로 전력예비율이 충분해 문제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박 과장은 이미 작년 111년만의 폭염 당시 여름철 할인을 적용한 바 있고, 이번 3가지 대안 중 어떤 것을 적용해도 현재로선 수급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다른 전문가들도 주택용 전력사용 비중이 전체 사용량의 13%밖에 되지 않고 주택용 전력피크와 전력계통상 피크 시간대가 서로 다른데다가 700만 킬로와트(kW)의 공급 예비율이 있어 당분간 큰 문제가 없다고 얘기했다./연합뉴스
정부가 전기를 많이 쓸수록 할증폭이 커지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다음달부터 개편한다. 매년 여름 반복되는 ‘냉방요금 폭탄’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다.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토론회’를 열고 현행 3단계인 주택용 누진제의 완화 또는 폐지를 핵심으로 한 대안 세 개를 공개했다. 공청회와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말 최종 확정된다. 누진제 개편은 2016년 12월 종전 6단계를 3단계로 간소화한 후 2년7개월 만이다.정부가 공개한 대안은 △7~8월 누진구간 확대(1안) △7~8월 누진단계 2단계로 축소(2안) △누진제 완전 폐지(3안) 등이다. 이 중 매년 여름 전기를 많이 쓰는 2·3단계 구간을 확대하는 1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많은 가구(1629만 가구)에 요금 할인 혜택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1안이 확정되면 월 200㎾h 넘게 전기를 쓰는 가구는 7~8월에 월평균 15.8%(1만142원)씩 할인받을 수 있다. 전력 저소비층엔 아무런 영향이 없다.정부가 1~3안 중 어떤 선택을 하든 한전의 추가 부담(1911억~2985억원)은 불가피할 전망이다.7~8월 전기료 할인되지만 한전은 年 3천억 손실…결국 국민부담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이 3일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토론회’에서 공개한 3개 대안은 모두 주택용 전기요금 할인을 기본으로 담고 있다. 작년 폭염 때 “주택에만 적용되는 누진제 때문에 집에서 에어컨도 못 튼다”는 불만이 많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매년 7, 8월 요금을 깎아주거나 아예 누진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놓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올여름 냉방비 부담 덜어민·관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가 제시한 대안은 △하계(7~8월) 누진구간 확대(1안) △하계 누진단계 축소(2안) △누진제 완전 폐지(3안) 등 세 가지다. 오는 11일 공청회 등을 거쳐 이달 안에 한 가지를 최종 선택하기로 했다. 적용 시점은 다음달부터다.1안은 작년 여름에 한시 완화했던 누진제 적용 방식을 정례화하는 것이다. 전력 사용량이 많은 2·3단계 가구에 각각 100㎾h, 50㎾h(월 사용량 기준)씩 상한을 높여 부담을 덜어주는 방법이다. 작년 사용량 기준으로 총 1629만 가구가 매년 15.8%(7, 8월 각각)씩 요금 인하 혜택을 받을 것이란 게 TF의 추산이다. 가구당 월 1만142원꼴이다.2안은 현행 3단계인 누진제를 매년 7, 8월에만 2단계로 줄이는 방안이다. 상대적으로 전력을 많이 쓰는 3단계 구간(작년 사용량 기준 609만 가구)이 2단계 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다. 혜택 가구의 월 할인액은 평균 1만7864원이다.3안(누진제 폐지)은 일반 국민의 청원이 집중됐던 방안이다. 2·3단계 구간의 요금을 크게 낮출 수 있는 데다 반복되는 주택용 누진제 논란도 잠재울 수 있어서다. 해외에는 누진제가 아예 없거나 최대 1.5배 수준이다.하지만 3안이 채택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전력을 많이 쓰는 887만 가구가 월평균 9951원씩 할인 혜택을 받지만 반대로 저소비층인 1416만 가구는 되레 4335원씩 더 내야 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누진제 폐지안’과 동시에 제시될 것으로 예상됐던 ‘저소득층 지원 방안’은 아예 빠졌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박호정 고려대 그린스쿨대학원 교수도 “누진제 폐지를 골자로 한 3안의 채택 가능성은 낮다”고 했다.정부와 여당은 여론 부담이 적은 1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600만여 가구에 여름철마다 폭넓은 요금 인하 혜택을 줄 수 있어서다. 누진제 TF 위원장을 맡은 박종배 건국대 전기공학과 교수는 “소비자의 전력사용 패턴을 분석해 보니 한여름에 유독 급증한 걸로 나타났다”며 “이 부분을 해소해 주는 게 맞다”고 말했다. TF 위원인 이서혜 E-컨슈머 연구실장도 “소비자 대면 설문조사 결과 냉방 사용량이 급증하는 여름철 요금을 깎아주면 좋겠다는 소비자가 최다였다”고 소개했다.한전 부담 불가피…“적자 커질 것”정부가 최종적으로 어떤 대안을 선택하더라도 한전 부담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3안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에서 ‘정부가 누진제를 폐지하지 않고 손쉬운 길을 가려고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7, 8월마다 누진제 2·3단계 구간을 조정해 1629만 가구(작년 전력사용량 기준)의 전기요금을 깎아줄 경우(1안) 한전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매년 2847억원으로 추산된다. 전력 수요가 적었던 2017년 사용량 기준으로도 2536억원이 필요하다. 2안인 여름철 누진단계 축소(3단계→2단계)에 따른 한전 부담은 1911억원(작년 사용량 기준), 3안인 누진제 완전 폐지에 따른 부담은 2985억원이다.탈(脫)원전 정책 등의 여파로 작년부터 적자 늪에 빠진 한전이 매년 3000억원을 추가 부담할 여력이 크지 않다는 점도 문제다. 권기보 한전 영업본부장은 “세 가지 대안은 오늘 토론회에서 처음 공개된 것이지만 한전 이사회는 누진제 개편 논의를 걱정스럽게 지켜봐왔다”며 “원전 가동률을 급격하게 늘리지 않는 한 당분간 재무상황이 좋지 않을 것이어서 우려가 많다”고 말했다. 권 본부장은 “한전은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하는 공기업이지만 뉴욕증시에도 상장돼 있는 주식회사”라며 “저소득층엔 에너지 바우처를 주는 등 다른 방안을 마련하는 게 시장경제에 맞는 것 아니냐”고 했다.전기요금 재원과 관련해 정부가 “소요 재원 일부를 재정으로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박찬기 산업부 전력시장과장)이라고 밝혔지만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다는 지적이다. 작년 폭염 후 산업부가 ‘한시 전기요금 감면’ 대책을 발표하면서 정책비용인 만큼 정부 부담을 강조했지만 결국 예산 반영에 실패해 한전이 총 3600억원을 떠안았기 때문이다.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은 “공기업인 한전 손실은 결국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돈인데 정부가 총선과 대선을 위한 선심성 정책만 내놓고 있다”며 “전기를 적게 쓰는 가구에 대해 소득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요금을 깎아주는 필수사용량공제 제도를 폐지하는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한전 주주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장병천 한전소액주주 대표는 “한전 재무구조를 악화시키는 대표적인 복지 포퓰리즘에 대해 집회와 집단소송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조재길/구은서 기자 road@hankyung.com
산업부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한전 "추가부담 우려""냉방비 불안 해소 목적…소비자 의견 듣고 TF서 추천안 결정"전기요금 인하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누가 질지를 두고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냈다.산업통상자원부 박찬기 전력시장과장은 3일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 전문가 토론회'에서 "한전이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고려해 부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하지만 한전 권기보 영업본부장은 "재무환경과 전망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부담을 지는 것에 대해 (이사진이)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고 난감해했다.이날 토론회는 '전기요금 누진제 민관 태스크포스(TF)'가 마련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3가지를 공개하기 위해 마련됐다.TF는 여름철 누진구간 확장안(1안), 여름철 누진단계 축소안(2안), 누진제 폐지안(3안)을 내놓았다.각 안의 할인 추정액은 2018년 기준 1안 2천874억원, 2안 1천911억원, 3안 2천985억원이다.다음은 전기요금 누진제와 관련한 박찬기 과장, 권기보 본부장 그리고 TF 위원장인 박종배 건국대 교수와의 일문일답.-- 전기요금 개편에 따른 할인 부담을 누가 지게 되는지.▲ (권기보) 개편안 자체는 국민 부담을 경감하지만 한전 영업이익에는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이다.재무환경과 전망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부담을 지는 것에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우리는 정부 재정이나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하는 게 보다 합리적이라고 본다.(박찬기) 소요 재원은 일단 한전이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고려해서 부담할 예정이다.정부도 국민의 냉방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이라 기금의 일부를 소요 재원으로 지원할 계획이다.정부 예산은 국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될 것이다.-- 지난해도 전기요금 일시 완화를 하면서 한전이 3천억원을 부담하고 보전받지 못했는데.▲ (박찬기) 당시 정부에서 예산 신청을 했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이 되지 않은 것이다.또 지난해는 특례로 한 번만 했는데 이번에는 한전에서 약관을 개정해야 한다.한전 요금표가 바뀌는 일인 만큼 관계부처와 협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할 것이다.--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려면 국회 의결이 필요하지 않나.▲ (박찬기) 재정지원은 과정이 있다.정부가 편성하고 국회가 심의한다.다만 지난해와 다르게 제도화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관계부처와 예산 편성할 때도 설명하고 국회 심의할 때도 설명할 것이다.(권기보)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지만 한전은 뉴욕증시에 상장된 주식회사라 주주의 이익도 대변해야 하는 상황이다.경영환경이 좋으면 양해될 수가 있지만, 이사회 이사는 한전이 추가부담을 지는 데 부정적이고 반대하고 있다.--이번 안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가진 건가, 누진제 완화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인가.▲ (권기보) 누진제를 개편한다는 건 인하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한전은 정부의 재정지원이 없으면 3가지 안을 다 받아들이기 어렵나.정부와의 부담률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나.▲ (권기보) 대안별로 추가부담 금액이 다르고 실제 여름철 사용량에 따라 가중되는 부담에 차이가 있다.많이 쓰면 부담이 더 늘고 적게 쓰면 주는 식이다.부담률의 마지노선은 정하지 않았다.-- 한전의 올해 2분기 재무 전망은.▲ (권기보) 2분기가 1분기보다 개선될 신호는 특별하게 없다.유가는 계속 등락하고 예상보다 연료비가 높아서 2분기에도 재무상황은 안 좋을 것으로 본다.-- 구간별 금액은 전혀 논의가 안 된 거 같은데.▲ (박종배) 많은 대안을 펼쳐 놓고 줄여가는 과정을 2∼4개월간 했다.장기적인 에너지산업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는 다른 기회가 있을 것이다.이번 개편 후 상당히 오랜 기간 깊이 있는 연구를 바탕으로 다양한 요금 수준, 구간 수준을 논의해야 한다.스마트미터를 포함한 정보기술(IT) 기기가 보급되면 혁신적인 요금 구조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 전기사용량 많은 가구일수록 많은 혜택 받는 구조라 '부자 감세' 성격이 아닌가.▲ (박종배) 처음부터 끝까지 고민한 이슈다.어떤 형태의 누진제 완화안도 같은 질문이 나온다.소비자 사용패턴을 분석해보니 8월 중 확연하게 3단계에 속하는 소비자가 많아졌다.10가구 중 네 가구가 3단계에 집중된다.소득이나 가구 구성과는 별개로 여름 사용패턴이 확실히 다르다는 것이다.TF에서는 여름철 전기요금 불안감을 해소해야겠다는 생각으로 3가지 안을 도출했다.-- 누진제 개편하면 전력수급에는 문제없나.▲ (박종배) 전체적인 전력계통 피크는 오후 2∼5시로 이전하고 있지만, 주택용 전력수요는 저녁에 집중돼 있다.이 때문에 직접적인 공급 안정성이나 피크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적다.지난해도 공급 측면에서 큰 문제가 없었다.-- 산업용 경부하 요금(심야의 싼 요금) 개편 일정은.▲ (박찬기) 산업용은 업계 의견이 많아서 조금 더 들어보는 과정에 있다.다음 기회에 다시 말하겠다.-- 계시별 요금제 도입 시기는.▲ (박찬기) 계시별 요금제는 물리적 인프라인 스마트미터가 보급돼야 한다.한전이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도 면밀하게 확인하겠다.올해 중 시범사업을 시행하려고 한다.-- 어떤 안이 가장 유력한가.▲ (박종배) 세가지 안을 똑같이 보고 있다.소비자의 소리를 더 들어보고 종합해서 추천하겠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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