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조선사 RG지원 규모
1000억→2000억으로 확대
울산 동구와 경남 통영·고성, 거제, 창원 진해구, 전남 영암·목포·해남 등 5개 지역에 대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이 2년 연장됐다. 지역경제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작년 5월 지정했던 산업위기지역의 기간을 2021년 5월 28일까지 2년 연장하기로 했다. 이들 지역에선 대형 조선사를 중심으로 수주가 늘고 있지만 중소업체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한국GM 군산공장이 폐쇄됐던 전북 군산은 작년 4월 제도 도입 후 첫 산업위기지역으로 2년간 지정된 상태여서 이번 연장 논의 대상에선 빠졌다.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근로자·실직자에 대한 생계 안정 및 재취업, 협력업체와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이 이뤄진다. 친환경·신산업 육성과 기존 산업기반의 고도화, 관광산업 활성화는 물론 도로·항만 등 지역 인프라 조성 사업도 별도로 추진된다.

정부는 작년 11월 마련한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의 보완 대책도 추가로 내놨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중소 조선사의 보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선수금환급보증(RG) 규모를 종전보다 두 배 늘린 2000억원으로 확대하겠다”며 “제작금융 보증의 경우 수주 계약만 있다면 조선업종이 아니라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2·3차 협력업체에까지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선업의 고용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 설계 등 분야에서 올해 2263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작년 대비 세 배가량 늘린 것이다. 상반기 민·관·학 합동 ‘조선산업 상생발전 협의회’를 발족해 ‘미래 선박 발전 로드맵’도 마련하기로 했다. 글로벌 조선산업의 친환경·스마트화를 주도하기 위한 전략을 담는다는 구상이다.

홍 부총리는 현대상선 정상화에 대해 “관련 법과 국제기준에 따라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다만 스스로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현대상선은 작년에 전년 대비 32.1% 늘어난 8083억원의 순손실을 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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