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14일 취업자가 26만여명 늘었다는 고용 동향과 관련해 "대한민국이 알바천국이 됐다.이 정권의 일자리 사기극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황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와 좌파독재저지특별위원회 모두발언 등을 통해 "이 정권이 일자리에 쓴 돈이 무려 54조원인데 도대체 이 막대한 돈을 어디에 쓰고 참담한 고용성적표를 받았는지 철저히 따지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황 대표는 "세금으로 만든 단기 땜질용 일자리만 대폭 늘었다.세금으로 알바만 만들 능력밖에 없는 무능한 정권"이라며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기업이 뛸 수 있도록 만들고 노동시장 개혁으로 귀족노조의 기득권을 깨는 것만이 고용 참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감사원이 전날 내놓은 청와대 업무추진비 감사 결과와 관련해서는 "면죄부 감사"라며 "감사원은 지난 정권에서 임명한 KBS 이사를 감사하며 김밥 2천500원까지 문제 삼았다.그때의 잣대와 지금의 잣대가 왜 이렇게 다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황 대표는 "영부인의 친구라는 손혜원 의원에 대해서는 수많은 비리가 언론에 폭로됐는데도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고 있다"며 "김경수 경남지사를 구속시켰다고 판사를 기소하고, 환경부 블랙리스트가 나왔는데도 체크리스트라고 해괴한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입까지 틀어막는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공포·독재정치가 사회 곳곳에서 되살아났다"며 "방송사 기자들과 경영진들을 물갈이하고 하루종일 정권 입맛에 맞는 방송만 내보내고 있는 것도 전형적인 독재권력 행태다.이러고도 민주정권이라고 할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그는 또 선거제 개혁과 관련, "국회의원 숫자를 많지 않게 유지하고 내가 직접 뽑은 분들이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앞서 황 대표는 '미세먼지:에너지, 건강, 외교' 세미나에 참석해 "이 정부 들어 중국에 미세먼지를 같이 해결하자고 당당한 제안을 했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다"며 "중국에 이 문제를 거론했다가 면박에 가까운 답변을 들은 일밖에 없다.참으로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라고 덧붙였다./연합뉴스
우리 경제의 가장 큰 화두는 일자리다. 일자리는 국민들에게 생계수단일 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고, 꿈을 실현하는 토대가 된다. 일자리가 있어야 개인의 자존감이 높아지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다. 정부의 존재 이유 중 첫째는 일자리 창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 정부가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고 54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한 까닭이다.안타깝게도 작년 고용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추웠다. 취업자는 기대한 만큼 늘지 않았고, 실업자는 100만 명을 오르내리며 외환위기 이후 최악을 기록했다. 특히 음식점, 숙박업, 소매점, 건설업 등 취약계층 일자리가 주로 감소하다 보니 서민 고통이 컸다. 소득하위 20% 계층의 소득은 오히려 감소했고, 상류층과의 격차도 벌어졌다. 대표적인 소득분배지표 중 하나인 5분위 배율은 2003년 통계 작성 이래 최악을 기록했다. 신문에는 ‘일자리 창출’ 대신 ‘고용 참사’라는 기사가 일상적으로 나왔다.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세계 경기 탓은 아니다. 보호무역주의 강화, 미·중 무역분쟁 등의 불안 요인이 있긴 했지만 지난해 세계 경제는 나쁘지 않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 성장률은 예상치보다 높았으며, 고용 시장에는 훈풍이 불었다. 작년 말 미국의 실업률은 3.7%로 49년 만에, 일본의 실업률은 2.3%로 2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을 정도다. 구직자들이 직장을 골라갈 정도였다고 하니 이만저만 부러운 것이 아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가 이런 흐름을 탔다면 우리도 일자리 호황이었을 것이다.결국 우리 문제다.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인해 성장 동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2017년과 2018년 세계 경제가 각각 3.7%씩 성장할 때 우린 3.1%, 2.7% 성장했다. 평균 이하인 셈이다. 앞으로 이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질 전망이다. 이러니 일자리가 늘기 어렵다. 핵심은 기업에 있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 평범하지만 정석이다. 기업이 투자해야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기업이 성장하고, 큰 기업이 많아질수록 국민들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가 늘어난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이 이미 보여줬지 않은가. 그들의 비결은 하나다. 과감하게 세금을 내리고, 규제를 풀고, 기업의 투자를 지원하는 정책을 썼을 뿐이다. 하지만 우리는 거꾸로 갔다.이런 환경에선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하기 어렵다. 따라서 일자리도 늘어나기 어렵다. 이미 기업들 발길은 해외로 향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해외로 빠져나간 투자는 3017억달러인데, 국내에 들어온 투자는 1005억달러에 불과했다. 무려 세 배가 넘는 투자 역조다. 좋은 투자처로서 한국이 외면받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해외로 빠져나간 일자리가 족히 150만 개는 넘을 듯하다. 기업들의 발길을 돌리지 않고, 일자리가 충분히 늘어나길 기대하는 것은 언감생심이다.다행히 지난해 말 정부는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를 앞세웠다. 그중 첫 번째 세부 정책 과제가 ‘기업투자 활성화’였다. 방향을 제대로 잡았다. 환영할 만하다. 물론 아직 갈 길이 멀다. 난관도 많을 것이다.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반(反)기업 정서, 기업인을 범죄자 취급하는 분위기, 투기자본에만 유리한 기업 지배구조 규제, 생계형 적합업종이나 협력이익공유제와 같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규제, 경직적인 노사문화 등도 극복해야 할 과제다. 정부의 적극적인 실천 의지가 중요하다. 국민 응원도 필요하다. 한국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되면 기업들은 스스로 한국에 투자하겠다고 발길을 돌릴 것이다. 양질의 일자리도 늘어남은 물론이다.종종 국내외 기업인들이 필자에게 묻곤 한다. 세율이 낮은 것도 아니고, 규제가 적은 것도 아니고, 인건비가 싼 것도 아니고, 노사 협력이 잘되는 것도 아닌데, 왜 한국에 투자해야 되냐고. 이럴 때마다 말문이 막힌다. 2019년 경제팀에 간곡히 부탁한다. 부디 이 질문에 명쾌한 답을 만들어 달라고.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모든 수단을 다해달라고. 그래서 올해엔 일자리가 넘쳐나 국민들이 행복한 고민에 빠져 있다는 기사가 나오길 소망해 본다.
김관영 "특별재판부 구성, 위헌요소 제거하며 법 만들 수 있다"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1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470조5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침체된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 확대 방안을 쓸 수 있지만, 현 정권은 이미 54조원을 투입하고도 일자리 마이너스 사태를 불러왔다"고 비판했다.손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이번 예산안은 이 정부가 제대로 심판받을 수 있는 첫 번째 사안이다.국회에서 예산안을 깊이 있게 검증해 경제를 살리는 데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김관영 원내대표도 정부 예산안 심사와 관련, "일자리 관련 예산 가운데 효과 없는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하고, 특히 공무원 증원, 일자리 안정자금 등 일자리 자금을 '현미경 심사' 하겠다"며 "행정부의 특수활동비를 면밀히 살핀 뒤 대폭 삭감을 끌어내겠다"고 밝혔다.이어 야당이 지명철회와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청와대가 제시한 공직자 인사 7대 원칙에 분명히 위배되므로, 대통령이 인사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앞서 김 원내대표는 BBS 라디오에 출연, 사법 농단 의혹과 관련해 "국정조사나 법관 탄핵소추에 대해서는 지금은 시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다만 "특별재판부 문제는 재판부를 구성할 수 있는 추천회를 입법부가 구성하고, 그 구성된 범위 내에서 대법원장이 현직 법관 중에 재판부를 골라서 하는 것이므로 삼권분립 훼손 논란은 피해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또 "위헌적 요소들을 최대한 제거하면서 법을 만들 수 있다"면서 "한국당이 우려하는 국민참여재판 의무화에 대해서도 저는 찬성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그는 한국당의 조명균 통일부 장관 해임건의안 당론 발의에 대해선 "북한 출신 기자의 남북고위급회담 취재 배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보수 비용 허위 보고 등 분명 잘못한 것은 있지만 해임건의안을 제출할 만큼 심각한 문제인지는 의견을 달리한다"며 "장관이 국회에 와서 사과해 이 부분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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