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 칼럼] 2019년 경제 화두는 일자리다

입력2018.12.31 16:52 수정2019.01.01 00:09 지면A30

"이념편향 정책 탓 역주행한 경제
결과는 최악의 고용참사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
세금 내리고 규제 풀어
기업투자 지원하는 정책 펼쳐야"

권태신 <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

우리 경제의 가장 큰 화두는 일자리다. 일자리는 국민들에게 생계수단일 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고, 꿈을 실현하는 토대가 된다. 일자리가 있어야 개인의 자존감이 높아지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다. 정부의 존재 이유 중 첫째는 일자리 창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 정부가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고 54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한 까닭이다.

안타깝게도 작년 고용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추웠다. 취업자는 기대한 만큼 늘지 않았고, 실업자는 100만 명을 오르내리며 외환위기 이후 최악을 기록했다. 특히 음식점, 숙박업, 소매점, 건설업 등 취약계층 일자리가 주로 감소하다 보니 서민 고통이 컸다. 소득하위 20% 계층의 소득은 오히려 감소했고, 상류층과의 격차도 벌어졌다. 대표적인 소득분배지표 중 하나인 5분위 배율은 2003년 통계 작성 이래 최악을 기록했다. 신문에는 ‘일자리 창출’ 대신 ‘고용 참사’라는 기사가 일상적으로 나왔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세계 경기 탓은 아니다. 보호무역주의 강화, 미·중 무역분쟁 등의 불안 요인이 있긴 했지만 지난해 세계 경제는 나쁘지 않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 성장률은 예상치보다 높았으며, 고용 시장에는 훈풍이 불었다. 작년 말 미국의 실업률은 3.7%로 49년 만에, 일본의 실업률은 2.3%로 2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을 정도다. 구직자들이 직장을 골라갈 정도였다고 하니 이만저만 부러운 것이 아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가 이런 흐름을 탔다면 우리도 일자리 호황이었을 것이다.

결국 우리 문제다.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인해 성장 동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2017년과 2018년 세계 경제가 각각 3.7%씩 성장할 때 우린 3.1%, 2.7% 성장했다. 평균 이하인 셈이다. 앞으로 이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질 전망이다. 이러니 일자리가 늘기 어렵다. 핵심은 기업에 있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 평범하지만 정석이다. 기업이 투자해야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기업이 성장하고, 큰 기업이 많아질수록 국민들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가 늘어난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이 이미 보여줬지 않은가. 그들의 비결은 하나다. 과감하게 세금을 내리고, 규제를 풀고, 기업의 투자를 지원하는 정책을 썼을 뿐이다. 하지만 우리는 거꾸로 갔다.

이런 환경에선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하기 어렵다. 따라서 일자리도 늘어나기 어렵다. 이미 기업들 발길은 해외로 향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해외로 빠져나간 투자는 3017억달러인데, 국내에 들어온 투자는 1005억달러에 불과했다. 무려 세 배가 넘는 투자 역조다. 좋은 투자처로서 한국이 외면받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해외로 빠져나간 일자리가 족히 150만 개는 넘을 듯하다. 기업들의 발길을 돌리지 않고, 일자리가 충분히 늘어나길 기대하는 것은 언감생심이다.

다행히 지난해 말 정부는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를 앞세웠다. 그중 첫 번째 세부 정책 과제가 ‘기업투자 활성화’였다. 방향을 제대로 잡았다. 환영할 만하다. 물론 아직 갈 길이 멀다. 난관도 많을 것이다.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반(反)기업 정서, 기업인을 범죄자 취급하는 분위기, 투기자본에만 유리한 기업 지배구조 규제, 생계형 적합업종이나 협력이익공유제와 같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규제, 경직적인 노사문화 등도 극복해야 할 과제다. 정부의 적극적인 실천 의지가 중요하다. 국민 응원도 필요하다. 한국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되면 기업들은 스스로 한국에 투자하겠다고 발길을 돌릴 것이다. 양질의 일자리도 늘어남은 물론이다.

종종 국내외 기업인들이 필자에게 묻곤 한다. 세율이 낮은 것도 아니고, 규제가 적은 것도 아니고, 인건비가 싼 것도 아니고, 노사 협력이 잘되는 것도 아닌데, 왜 한국에 투자해야 되냐고. 이럴 때마다 말문이 막힌다. 2019년 경제팀에 간곡히 부탁한다. 부디 이 질문에 명쾌한 답을 만들어 달라고.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모든 수단을 다해달라고. 그래서 올해엔 일자리가 넘쳐나 국민들이 행복한 고민에 빠져 있다는 기사가 나오길 소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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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 칼럼] '나'라도 잘하는 사회

나라가 어지럽기 짝이 없다. 외교, 국방에서부터 소득, 일자리 문제까지 뭐 하나 속 시원하게 해결되는 게 없다. 방향은 맞는데 속도가 안 나서 그러니 기다려 달라고 하다가 이젠 너무 속도가 빨라서 그랬으니 속도 조절을 하면 괜찮아진단다. 국민들은 차가 고장 난 것은 아닌지, 운전기사가 무면허는 아닌지 걱정하고 있는데도 말이다.지금 KBS의 TV나 라디오에서는 이게 공영방송이 맞나 싶을 정도의 내용을, 기절초풍할 경력의 인물들이 진행하는 것을 보고 실망과 분노를 토로하는 시청자가 급증하고 있다. 청년실업률은 올라만 가고, 영세 자영업자들과 중소기업의 비명소리는 날로 커져 가고 있는데 도대체 누가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는 건지, 경제를 살릴 의지와 능력은 있는 건지 국민 불안감은 커져만 가고 있다.그뿐만이 아니다. 앞날을 대비하기도 벅찬 판에 적폐청산이란 칼을 씌워 지나간 시절에 큰일을 맡았던 사람들을 인민재판 무대로 불러내고 있다. 과거 정권에서 그 당시 기준으로 중요한 일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람들 처지에서 보면 황당하기 짝이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거론되는 죄목이 뇌물이나 횡령이 아니라 업무방해나 직권남용 같은 ‘고상한’ 것들이어서 보통사람은 무슨 죄인지도 잘 모르겠는데, 정작 당하는 사람은 죽음까지도 생각해야 할 정도로 고통스럽다고 한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상황을 보고 있는 현직들이 저런 꼴 당하지 말아야지 하고 바짝 엎드려 아무런 의사결정을 안 한다는 것이다.요즘 우리 사회를 끌고 가는 주류 집단이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는 듯하다. 이 사람들은 평생 갈망하던 국가적·사회적 아젠다의 실현을 목전에 두고 있으므로 기쁨과 희망에 찬 나날을 보내고 있으리라 짐작된다. 그 반대편에는 “나라가 이대로 가면 큰일”이라며 우국의 소주잔을 기울이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이렇게 나라 형편에 대한 생각들이 극단으로 치닫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가 ‘집단적 무기력’ 증상이다. 걱정하면서도 “내가 나선다고 무슨 일이 되겠어”라고 지레 포기하는 증상 말이다.우리 국민이 무기력증에 걸려 있다면 세계가 놀랄 일이다. 우리가 어떤 국민인가. 세계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며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사람들 아닌가. 외환위기 때 외국에 진 빚을 빨리 갚으라고 장롱에 있던 돌반지, 금비녀를 들고 나온 사람들 아닌가.우리는 나라에서 무언가를 해 주겠거니 하고 앉아 있던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먹고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독종도 그런 독종이 없었다. 나라 재정이 취약했으므로 복지에 대한 기대란 언감생심이었고, 내가 열심히 살면 나라도 잘되겠지 하는 생각으로 오히려 나라 걱정하던 사람들이었다.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의 책임을 지킬 줄 아는 듬직한 국민이었다.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자유의지를 지키는 문제에 관해서는 한 치의 양보도 하지 않은, 그래서 자유와 책임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본능처럼 몸에 지니고 있던 선진시민이었다.그랬는데 뭔가 이상한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국민들이 나라에 바라는 것이 많아진 것이다. 지난 18대 대선 때부터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복지공약을 살포하면서 국민들의 자조·자립정신을 훼손하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너도나도 정부에 손 내미는 현상이 보편화돼 버린 듯하다. 국민소득이 3만달러 근처에 왔으니 이제 나라 덕 좀 보자고 국민들 정신자세가 바뀐 것인가.건강한 사회란, 능력 있는 사람들은 능력껏 일해 성과를 향유하면서 납세 등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경쟁에서 탈락하거나 능력이 없는 소수의 사회적 약자들은 국가가 집중적으로 지원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는 사회다. 자유와 책임이라는 원칙이 무너질 때 사회는 진보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나 아르헨티나처럼 쇠락의 길로 접어들 것이다.2019년 새해에는 남북한 문제도 잘 풀리고 경제도 활성화돼 사회 곳곳에 웃음꽃이 만발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각자가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일류시민이 돼야 할 것이다. 나라가 어렵다고 남 탓이나 하고 앞날이 걱정된다고 손 놓고 앉아 있을 수는 없다. 나라가 못하면 ‘나’라도 잘하자고 다짐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