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악화가 이어지면서 실직자에게 재취업을 준비할 때 주는 구직급여 지급액이 처음으로 2개월 연속 6000억원을 웃돌았다.
10일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통계로 본 2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6129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32% 증가했다. 사상 최대치였던 지난 1월(6256억원)에 이어 6000억원대를 또 돌파했다.
전체 구직급여 지급자는 전년 같은 달보다 1만8000명(9.6%) 증가한 46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구직급여를 새로 신청한 실직자 수는 1년 전보다 1000명(0.7%) 늘어난 8만 명이었다.
고용 악화가 지속되면서 구직급여 지급자와 지급액이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 1월 실업자는 122만4000명으로 1월 기준으로 19년 만에 최대였다. 구직급여 지급 하한선이 최저임금의 80%로 규정된 만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전년 대비 10.9% 인상)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구직급여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월급여의 0.65%씩 매달 부담해 조성한 고용보험 기금에서 준다. 고용부 추계에 따르면 고용보험 기금은 2020년부터 적자로 돌아설 것이라는 관측이다.
전체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지난달 1342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1293만1000명)보다 49만3000명(3.8%) 늘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급 등의 영향으로 지난 1월(50만 명 증가)에 이어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서비스업에선 전년 같은 기간보다 47만 명(5.5%) 늘어난 900만5000명이 피보험자로 조사됐다. 반면 제조업 피보험자는 358만1000명으로, 작년 2월보다 2000명(0.1%) 증가하는 데 그쳤다.
올해 초 실업자 수가 19년 만에 가장 많아졌지만 한 달 이내 채용이 가능한 ‘빈 일자리’는 88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건비가 올라가자 기업들이 아예 고용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일자리 감소는 저소득층에 더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소득 하위 20% 계층 중 가구주가 실업자이거나 비경제활동 인구인 비율이 70%를 넘어섰다.크게 줄어든 빈 일자리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종사자 1인 이상 국내 사업체의 빈 일자리는 올해 1월 마지막 영업일 기준 16만6700개로, 1년 전의 20만6417개보다 3만9717개 감소했다. 전년 동월과 비교한 빈 일자리 감소 폭은 2011년 9월(6만850개) 이후 88개월 만에 가장 컸다.빈 일자리란 현재 비어 있거나 1개월 안에 새로 채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의미한다. 노동시장에서 실업자를 취업자로 수용할 수 있는 여력이 얼마나 있는지 가늠하는 지표로 쓰인다.지난 1월 실업자 수는 122만4000명으로 2000년(123만2000명) 이후 최다였다. 작년 1월(102만 명)보다는 20만4000명 늘었다. 실업자는 증가하는데 이들을 받아줄 빈 일자리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빈 일자리는 작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12개월 연속으로 전년 동월 대비 감소했다. 올해 1월 빈 일자리는 동월 기준으로 2012년(14만850명) 이후 7년 만에 최소로 줄어들었다.산업별로는 급여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좋은 직장으로 꼽히는 제조업에서 가장 많이 감소했다. 올해 1월 제조업 사업체의 빈 일자리 수는 3만5114개로, 1년 전보다 1만2761개 줄었다. 역시 2011년 9월(-2만6667개) 이후 88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감소세다. 1월 기준으로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0년 이후 올해가 가장 적었다.올해 1월 도·소매업의 빈 일자리는 2만2082개로, 1년 전보다 1만1660개 줄었다. 1월 기준으로는 7년 만에 가장 적었다.저소득층이 ‘직격탄’ 맞아저소득층에서 실업자나 비경제활동 인구(일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사람)가 급격히 늘었다는 통계도 나왔다. 작년 4분기 소득 하위 20% 가구에서 가구주가 실업자나 비경제활동 인구에 해당하는 비율은 71.9%였다. 1년 전 65.0%보다 6.9%포인트 상승했다.이는 1인 이상 전 가구(농어가 제외) 중 균등화 가처분소득이 하위 20%인 계층(1분위)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다. 균등화 가처분소득은 가구원 한 명이 누리는 가처분 소득의 크기를 보여준다. 가처분 소득을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나눈 값이다.1분위 가구주 중에선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되는 상용직 취업자 비율이 1%대에 불과했다. 2017년 4분기만 해도 4.3%였는데 작년 4분기에는 1.7%로 2.6%포인트 하락했다.같은 기간 고용주 비율은 1.3%에서 0.9%로, 자영자 비율은 7.4%에서 7.3%로 각각 하락했다. 자영자는 임금 근로자가 아닌 상태에서 노동소득을 벌어들이는 경제활동 주체를 의미하며, 자영업자 등을 포함한다.임시직은 16.6%에서 12.6%로 떨어졌고, 일용직은 4.6%에서 5.3%로 높아졌다. 최근 최하위인 1분위 가구주의 지위 변화에 비춰보면 일을 하지 않거나, 취업 상태를 유지했더라도 기존보다 열악한 일자리로 이동하면서 소득 상황이 악화했을 것으로 추정된다.연령별로 분석해보면 작년 4분기 1분위 가구주 가운데 만 65세 이상이 64.1%로 가장 많았다. 50∼64세가 21.3%로 뒤를 이었다.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지난주 노동계의 불참으로 파행을 겪었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11일 다시 본위원회를 연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안(현행 최장 3개월→6개월) 등에 대한 최종 의결에 나선다.10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경사노위는 11일 3차 본위원회 회의를 열고 탄력근로제 확대안,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안 등을 의결할 계획이다. 당초 경사노위는 지난 7일 본위원회 의결을 마친 뒤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하는 보고대회를 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노동계 대표 중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명이 “노사정 합의 과정에서 배제됐다”며 불참해 의결 자체가 무산됐다. 노(5명)·사(5명)·정(4명)과 공익위원(4명) 등 18명으로 구성된 경사노위 본위원회는 노·사·정 위원이 각각 절반 이상 출석해야 의결할 수 있다.이후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 등은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를 만나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들은 9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이번 일이 전화위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우리의 불참으로 경사노위 무용론을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건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소집된 본위원회마저 파행되면 탄력근로제 합의안은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최저임금 인상도 영향…고용보험 피보험자는 49만3천명 증가실업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구직급여가 지난달에도 6천억원을 넘어 역대 최대 수준에 근접했다.고용노동부가 10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19년 2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 총액은 6천129억원으로, 작년 2월(4천645억원)보다 32.0% 급증했다.한 달 구직급여 지급액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올해 1월의 6천256억원에 근접한 수준이다.이같은 규모는 고용 사정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구직급여 지급 기준인 최저임금 인상으로 지급액이 커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지난달 구직급여 수급자는 46만1천명으로, 작년 같은 달(42만1천명)보다 9.6% 증가했다.1인당 평균 지급액은 132만9천원으로, 작년 동월(110만4천원)보다 20.4% 늘었다.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8만명으로,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해 0.7% 증가하는 데 그쳤다.건설업의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증가 폭 감소 등에 따른 것으로 노동부는 보고 있다.고용보험 전체 가입자 수를 의미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지난달 1천342만4천명으로, 작년 동월(1천293만1천명)보다 49만3천명(3.8%) 증가했다.2월 피보험자 증가 폭으로는 2012년 2월(53만3천명) 이후 7년 만에 가장 컸다.고용보험 피보험자가 대폭 증가한 것은 고용보험을 통한 사회안전망에 들어온 노동자가 그만큼 많아졌다는 것으로, 고용의 질이 개선된 신호로 볼 수 있다.피보험자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가 폭은 작년 9월부터 40만명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에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대폭 확대한 정부 정책 영향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지난달에도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를 이끈 업종은 서비스업이었다.서비스업의 피보험자는 지난달 900만5천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47만명(5.5%) 증가했다.서비스업 중에서도 보건복지업의 피보험자가 13만7천명 늘어 증가세가 두드러졌다.자동차와 조선 등 주요 업종의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제조업에서는 지난달 피보험자가 358만1천명으로, 작년 2월보다 2천명(0.1%) 증가하는 데 그쳤다.조선을 포함한 기타 운송장비업의 피보험자는 지난달 1천500명 감소했다.구조조정으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그 폭은 계속 줄고 있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자동차 부품 제조업도 신차 효과 등에 따른 수요 증가로 피보험자 감소 폭이 1만1천600명으로 줄었다.노동부의 노동시장 동향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용직과 계약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고용보험 미가입자와 일용직, 자영업자 등은 제외된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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