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 올 성장률 2.8%→2.6%"

이태훈 기자

입력2019.03.06 20:20 수정2019.03.07 01:38 지면A14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8%에서 2.6%로 낮췄다.

OECD는 6일 발표한 ‘OECD 중간 경제전망’에서 한국의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2.6%로 하향 조정했다. OECD가 지난해 11월 내놓은 전망에서 한국의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각각 2.8%, 2.9%였다. 이번 발표에서는 전망치를 이보다 각각 0.2%포인트, 0.3%포인트 떨어뜨렸다. OECD는 “글로벌 교역과 세계 성장 둔화의 영향을 반영해 한국의 전망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을 2.6~2.7%로 예상하고 있다. 국제 신용평가회사 무디스는 지난 4일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2.1%까지 낮췄는데 이는 국내외 기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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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의존도 큰 독일·이탈리아 성장률 전망 큰 폭 내려가브렉시트도 뇌관…'하드 브렉시트'시 세계경제 전체 악영향 우려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6일(현지시간) 발표한 중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는 특히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의 성장률 전망을 크게 낮춘 것이 두드러진다.OECD는 유로존의 올해 성장률 전망을 기존의 1.8％에서 1.0％로 0.8％ 포인트 내렸고, 내년은 1.6％에서 1.2％로 0.4％ 포인트 낮췄다.우선, 글로벌 교역이 둔화하는 추세에 더해 미국과 중국 간 무역갈등 등 주요국의 교역을 둘러싼 긴장이 커진 것이 유로존 경제에 암운을 드리우고 있다.이에 따라 대외의존도가 상대적으로 큰 독일과 이탈리아의 전망치가 급격히 내려갔다.유로존 최대 경제 대국인 독일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1.6%에서 0.7%로 반 토막이 났고, 이탈리아는 0.9%에서 -0.2%로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됐다.이탈리아의 올해 전망치는 2013년 1.7%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뒤 가장 낮은 것이다.프랑스는 기존의 1.6%에서 1.3%로 0.3%포인트 내리는 데 그쳤다.OECD는 "독일과 이탈리아는 프랑스와 비교해 글로벌 무역 하방요인에 상대적으로 더 취약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즉 브렉시트(Brexit) 또한 유로존 경제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인으로 지목됐다.브렉시트를 앞둔 영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1.4%에서 0.8%로 내려갔다.그나마 이 전망도 영국이 하드 브렉시트(EU와 탈퇴조건 합의 없이 탈퇴하는 상황)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만약 영국이 브렉시트 시한(오는 29일)까지 해법을 매듭짓지 못하고 EU에서 떨어져 나오는 '노 딜 브렉시트' 상황이 오면, 영국과 유로존 모두 성장 전망이 훨씬 더 악화할 것으로 예상된다.OECD는 "노딜 브렉시트의 영향을 줄이는 컨틴전시 플랜이 가동되어도 영국과 EU의 합의 없이 이뤄지는 탈퇴는 유럽은 물론 세계 다른 지역의 경제에 중대한 역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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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한국 성장률 2.6％ 전망, 0.3％p↓…"세계성장 둔화 영향"내년 세계경제 성장률 3.7％→3.5％…"경기 활성화 위해 노력해야" 제언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기존 전망치보다 0.2%포인트 낮은 2.6％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OECD는 6일 발표한 '중간 경제전망'(Interim Economic Outlook)에서 올해와 내년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모두 2.6％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이는 작년 11월 발표한 보고서 전망치보다 올해는 0.2％포인트, 내년은 0.3％포인트 낮은 수준이다.OECD가 이번에 내놓은 전망대로라면 한국 경제는 올해와 내년에 작년(2.7％)보다 약간 둔화한 수준의 성장을 이어가게 된다.작년 11월에는 한국 경제가 2018년 2.7％, 2019년 2.8％, 2020년 2.9％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점차 성장세를 확대할 것으로 낙관했으나 이번 보고서에서 분위기가 바뀌었다.다만 OECD가 본 올해 성장률전망은 한국 정부의 전망치(2.6∼2.7％)에 포함되는 수준이다.블룸버그가 46개 투자은행(IB)·국제신용평가사 등을 대상으로 집계한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 평균치는 2.5％였다.무디스는 이달 4일 발표한 '세계 거시 전망 2019∼2020' 보고서에서 한국의 성장률이 올해 2.1％, 내년 2.2％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무디스는 작년 11월 보고서에서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2.3％, 2.5％로 전망했는데 각각 0.2％포인트, 0.3％포인트 낮췄다.OECD는 글로벌 교역·세계성장 둔화의 영향으로 한국 경제 성장률이 기존에 예상했던 것보다 낮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확장적 재정 정책이나 낮은 물가상승률이 국내 수요를 뒷받침해 줄 것이라고 OECD는 내다봤다.OECD는 세계 경제의 성장세도 기존에 예상했던 것보다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다.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은 3.3％로 작년 11월 전망치보다 0.2％포인트 낮아지고 내년 성장률은 3.4％로 0.1％포인트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글로벌 교역이 둔화하는 최근 추세, 성장 모멘텀 약화, 하방 위험 확대 등 경제 상황의 변화를 반영한 결과다.OECD는 중국·유로존의 경기 둔화, 무역 긴장 지속, 경제 심리 악화 등의 영향으로 성장 모멘텀 약화하고 있으며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 미국·중국 통상마찰과 관련된 불확실성 등 하방 리스크가 상존한다고 분석했다.주요국 성장 전망도 일부 하향 조정했다.미국의 올해 성장률전망은 2.7％에서 2.6％로 0.1％포인트 낮췄고 내년 성장률전망은 2.1％에서 2.2％로 0.1％ 포인트 올렸다.OECD는 양호한 노동시장이 민간소비를 지탱할 것이지만 무역분쟁의 영향으로 투자·수출은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다.중국의 올해 성장률은 기존 전망보다 0.1％포인트 낮은 6.2％, 내년 성장률은 기존 전망과 마찬가지로 6.0％가 될 것이라고 OECD는 예상했다.당국이 확장적 재정·통화정책으로 경기를 보완할 예정지만 이로 인해 기업부문 디레버리징(부채 감축)이 지연되고 금융 안정성이 약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OECD는 우려했다.유로존의 올해 성장률 전망은 1.8％에서 1.0％로 0.8％포인트 낮췄고 내년은 1.6％에서 1.2％로 0.4％포인트 낮췄다.특히 대외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독일, 이탈리아의 전망치를 크게 낮췄다.작년 11월에는 독일이 올해 1.6％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번에 0.7％로 하향 조정했고 이탈리아의 올해 성장률전망은 0.9％에서 -0.2％로 낮췄다.일본의 성장률전망은 올해 0.2％포인트(1.0％→0.8％) 낮췄고 내년은 0.7％로 유지했다.올해 10월 예정된 소비세율 인상의 부정적 효과는 적극적 재정 확대와 일부 세금감면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완충될 것이라고 평가했다.OECD는 세계 각국이 경기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정책 불확실성이나 금융 취약성 확대 등 하방 리스크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선진국의 경우 불확실성 확대, 저성장·저인플레이션 기조 등을 고려할 때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평가했다.다만 무역 긴장이 해소하면 미국 등 성장세가 비교적 양호한 국가가 통화 정상화를 재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중국은 확장적 정책을 추진하되 부채 리스크를 관리할 필요가 있고 아르헨티나와 터키는 투자심리 회복을 위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OECD는 권고했다.OECD는 세계 각국이 지속가능한 성장과 중장기적인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구조개혁을 지속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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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무디스의 '한국 성장률 강등', 수치보다 이유를 봐야 한다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1%대와 2%대의 경계선에 가까운 2.1%로 추락할 것이라는 국제신용평가회사 무디스의 전망은 충격적이다. 지난해 11월 전망 때보다 0.2%포인트 떨어졌다. 2.1%는 정부 전망치(2.6~2.7%)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잠재성장률조차 한참 밑도는 수준이다. 무디스는 내년 성장률도 2.2%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정부는 무디스의 전망을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기관 간 컨센서스(추정치 평균)와는 동떨어진 전망”이라며 “실제로 올해 성장률이 2.1%로 떨어질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정부가 봐야 할 건 맞을 수도 틀릴 수도 있는 성장률 수치 자체가 아니라, 무디스가 이 같은 전망치를 내놓은 이유일 것이다.무디스는 대외적으로 글로벌 무역 감속, 중국 중간재 수요 둔화 등이 한국의 수출과 투자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밖에서는 반도체를 위시한 최근의 수출 부진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는 얘기로 들린다. 이와 함께 무디스는 대내적 요인으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악화를 지목했다. 대외환경이 불확실해지는 가운데 국내 정책까지 성장률 하향 조정에 가세하고 있다고 본 것이다.안팎으로 성장 제약 요인들의 강도가 커지는 건 외국계 투자은행은 물론 국내 경제전망기관들도 동의하는 대목이고 보면, 정부는 무디스가 성장률 하향 전망을 통해 어떤 메시지를 던지려고 하는지 읽어야 한다. 대외환경은 통제할 수 없는 변수로 치더라도 국내 정책 대응은 정부의 몫이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로서는 경제팀을 교체하고 경제활력 대책을 잇따라 내놨음에도 무디스가 지난해 11월 전망 때보다 성장률을 낮춘 점을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정책이 어디로 튈지 몰라 기업들이 투자를 주저하고, 임금 등 비용 상승요인이 계속 쌓이면서 고용이 부진한 경제라면 성장률 전망을 끌어내리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다. 이런 상황을 방치해 성장률이 추락하면 한국은행이 지난해 돌파했다고 발표한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도 오래갈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