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여름 두 달간 한시적 완화
"손실액 보전 검토" 약속한 정부
국회 예결위 논의서 전액 삭감
작년 6년만에 대규모 적자 추정
'전기요금 인상' 부메랑 될 수도
작년 폭염 때 전기요금 누진제를 둘러싼 여론이 악화하자 대규모 요금 감면책을 내놨던 정부가 이 손실을 전액 한국전력에 떠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당초 ‘한전 손실액을 보전해주는 방안을 찾겠다’고 약속했던 데다 한전이 2012년 이후 6년 만에 적자를 기록할 게 확실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적자 한전’ 추가 손실 불가피
산업통상자원부는 작년 8월 7일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누진제를 한시 완화했다. 작년 7, 8월에 한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1·2단계의 상한선을 100㎾h씩 높이는 방식으로 가구당 평균 19.5%의 요금을 깎아주는 게 골자였다. “냉방기 사용이 늘수록 요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누진제를 폐지하라”는 여론이 워낙 높아서다. 당시 누진제 한시 완화에 따른 부담액은 2761억원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추후 집계 결과 이 금액은 3600억원으로 급증했다. 정부가 ‘한시 전기요금 감면’ 대책을 발표하자 갑자기 사용량이 늘었기 때문이란 게 한전 설명이다.
더 큰 문제는 정부 정책 변화에 따른 손실이 모두 한전 몫이 됐다는 점이다. 산업부는 당시 폭염 대책을 발표하면서 “한전에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비용을 분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에너지 및 자원사업에 대한 특별회계기금이나 정부 예비비를 전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전 손실액을 보전하기 위해 2019년도 예산안에 반영했으나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막판에 전액 삭감됐다”며 “왜 삭감됐는지는 이유를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기초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전기요금도 추가 감면했는데, 이것만큼은 한전에 넘기지 않고 정부 예비비를 썼다는 점을 감안해달라”며 “이 금액만 총 350억원가량”이라고 덧붙였다.
전기요금 인상 부메랑 되나
정부가 ‘폭염 청구서’를 한전에 떠넘기면서 작년 상반기 비상경영 체제로 전환한 한전은 추가 손실이 불가피해졌다. 한전 관계자는 “전기요금 인하분은 그 금액만큼 회계상 매출 할인 및 영업손실로 반영된다”고 말했다.
한전은 2015년과 2016년에도 누진제를 한시 완화하면서 각각 1300억원과 4200억원을 부담한 적이 있다. 하지만 당시엔 정부가 손실 보전을 약속하지 않았던 데다 해당 연도에 10조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냈다. 한전 영업이익은 새 정부가 탈(脫)원전 정책을 내세운 2017년 4조원대로 꺾였고 작년엔 6년 만에 대규모 적자로 돌아섰을 게 확실시된다.
한전 적자는 전기요금 인상이란 ‘부메랑’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한전은 일본 후쿠시마 사고에 따른 안전점검 강화로 원전 이용률이 대폭 떨어진 2011년 1조205억원의 영업적자를 내자 이듬해 산업용 전기요금을 6.0%, 주택용은 2.7% 인상했다. 국제 원자재값이 급등해 큰 폭의 적자를 낸 2007~2008년에도 마찬가지였다.
김종갑 한전 사장은 지난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작년에 지급한 정부 정책 비용만 6조1000억원”이라며 “원가를 반영한 전기요금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와 한전은 누진제 완화 또는 폐기를 포함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3월 내놓을 계획이다.
한국전력과 전국전력노조는 31일 전남 나주시 본사에서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광주‧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각각 1억5000만원을 전달(사진)했다고 이날 밝혔다.한전과 전력노조는 기금 전달식에 이어 나주 영산포종합사회복지관을 비롯한 복지시설 5곳에 공기청정기와 절전형 히터 등 1000만원 상당의 물품도 전달했다.기부 물품은 한전이 적립해 온 '지역사랑기금'으로 구매했다.김성윤 상생발전본부장은 "지역 사회에 온기(溫氣)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며 "소외계층에게 희망과 실질적 도움을 주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계속 펼쳐가겠다"고 말했다.나주=임동률 기자 exian@hankyung.com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사진)이 “작년 원가 이하로 판 전기가 4조7000억원어치”라며 전력요금 체계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사장은 지난 29일 세종시의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전력 사장인 내가 전기를 적게 쓴다는 이유로 매달 4000원씩 보조받는 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며 “원가를 제대로 반영하는 식으로 전기요금 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형편이 정말 어려운 저소득층에는 별도 현금 지원을 해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정부와 한전은 전기요금 누진제 및 산업용 경부하 요금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3단계인 누진제를 폐지하면 전기 사용량이 월 200㎾h 이하(1단계 구간)인 956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오르게 된다. 김 사장은 “누진제 등 개편안을 상반기 확정하고 하반기부터 시행하길 기대한다”고 했다.김 사장은 “연료비 가격이 등락하면 전기요금이 자동으로 오르거나 내리는 전력 도매가격 연동제를 도입할 만하다”며 “세계 주요국 중에서 이 연동제를 채택하지 않은 나라는 한국이 거의 유일하다”고 말했다.사우디아라비아 원전 수출과 관련해선 조만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봤다. 김 사장은 “한국과 미국 중국 프랑스 러시아 등 5개국이 사우디 원전을 수주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는데 오는 3월 후보군이 압축되고 연말에 최종 한 곳이 우선협상대상자가 될 것”이라며 “사우디와 협업 경험이 많은 만큼 수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발전 및 전력 자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한전이 100% 지분을 보유한 대형 계열사만 한국수력원자력 등 10여 곳에 달하지만 중복 투자나 과당 경쟁 우려가 끊이지 않아서다.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극한 날씨'에 곳곳서 피해 속출…"상황 악화에 대비해야"체감온도 영하 40도에 이르는 '살인 한파'와 영상 46도를 웃도는 '사상 최악의 폭염.'시카고 등 미국 중북부 지방을 휘감는 살인 한파와 남반구 대륙 호주의 기록적인 폭염 등 '극한 날씨'(Extreme Weather)에 지구촌이 홍역을 치르고 있다고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29일(현지시간) 전했다.시카고 기상청은 극소용돌이로 인해 25년 만에 가장 낮은 기온이 관측됐다고 말했다.시카고시(市) 관리들은 이날 외출 시 자칫 동상에 걸릴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이번 한파가 사상 최악 수준이라고 말했다.시카고 중서부 지역에는 한파대피소가 설치됐고 학교와 대학 등 각급 학교는 휴교에 들어갔다오대호 주변인 미시간·위스콘신·일리노이주 일대는 최저기온이 영하 25도까지 떨어지고 매서운 바람으로 인해 체감온도는 영하 40도까지 내려갔다고 현지 기상청은 전했다.이에 반해 남반구 호주에서는 기록적인 폭염으로 산불이 끊이지 않고 있다.에어컨 사용이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전력 사용량이 급증해 전력망에 부하가 걸리고 있다.일부 지역에서는 단전사태가 이어졌다.폭염이 몰아치고 있는 남호주주(州) 등 당국은 전차 운행속도를 낮추거나 운행을 중단하는 등 전력 아끼기에 몰두해 있다.노동자단체 지도자들은 기온이 영상 46.6도를 웃돌게 되면 사용자들이 영업을 중단하도록 하는 법률이 시급히 도입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실제로 남호주주 주도 애들레이드의 경우 지난주 기온이 영상 46.4도를 웃돌았다.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을 두고 날씨에 관한 한 '극한의 시대'가 됐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산불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미 아이다호대 조교수 크리스털 A. 콜든은 "산불이든, 허리케인이든 그 어떤 자연현상이 발생하더라도 과거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생각해야 한다"며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황이 악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그는 현재 호주 남단 태즈매니아주에 머물면서 산불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전문가들은 최근 사례를 살펴볼 때 지난해 노르웨이에서부터 알제리까지 사상 최악의 폭염이 관측됐다고 말했다.호주에서는 극한 가뭄을, 캘리포니아에서는 사상 최악의 산불을 각각 경험했다.과학자들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어나면 날수록 예기치 못한 고온 현상 재현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데 이견을 보이지 않는다.점점 뜨거워지는 지구가 더 자주, 더 심하게 극한 날씨를 만들어 낸다고 입을 모은다.지구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80만 년 전보다 월등히 높다.지구 평균 기온도 상승 추세다.세계기상기구(WMO)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지구의 기온은 사상 최고치에 도달했다.해수면 온도는 7년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미 일부 지역에서 나타난 극한의 기온은 이런 뜨거운 열풍의 결과라는 것이다.열풍은 북국 제트기류에 변화를 일으켜 북극 한파가 남쪽으로 밀려 내려오게 한다.영국 옥스퍼드대 기후변화 전공 프레데릭 오토 교수는 모든 기상 이변이 기후변화 때문은 아니지만, 최근의 이상 기온이 기상 악화를 한층 부채질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미 온라인 과학전문지 '공공과학도서관 의학'(PLOS Medicine)에 게재된 한 연구에서는 오는 2080년까지 미국에서 폭염에 따른 사망자 수가 지금보다 5배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필리핀의 경우 폭염에 따른 사망자 수가 12배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극한의 기온은 농작물 수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수억 명이 폭염 때문에 건강과 생계수단을 잃었다.폭염은 커피 등 기호 작물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기상서비스업체 '웨더언더그라운드'(Weather Underground) 기상전문가 밥 헨슨은 기후변화가 날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최대한 많은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