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하엘 라이터러 주한 유럽연합(EU)대표부 대사(사진)는 30일 서울 주한 EU대표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체결 8년째를 맞은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라이터러 대사는 “전자상거래 발달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산업과 통상 부문의 변화를 기존 FTA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2012년 발효된 한·EU FTA는 협상 기간까지 포함하면 12년 된 ‘낡은 협정’이라 손 볼 때가 됐다는 얘기다.그는 구체적으로 FTA에서 담지 못한 부분도 지적했다. 라이터러 대사는 “지난해 말 한국 국회에서 통과된 관세법 일부 개정안에는 ‘이미 들여왔던 (유럽산) 비행기 부품이 수리 후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면 관세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이런 내용은 진작 들어갔어야 할 내용이지만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하나 접근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FTA에 비해 한·EU FTA엔 투자 관련 조항이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라이터러 대사는 “한국 정부가 EU와 교역 규모를 늘리고 싶어 하지만 정작 FTA 개정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의아하다”고도 말했다. 그는 “최근 FTA를 체결한 일본, 캐나다 등과 비슷한 수준까지 협정을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EU는 다음달 일본과 세계 FTA 중 최대 규모인 경제연대협정(EPA) 발효를 앞두고 있고, 호주 뉴질랜드 등과도 협상을 진행 중이다.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일본과 유럽연합(EU)의 자유무역협정(FTA)인 일·EU 경제연대협정(EPA)이 다음달 1일 발효된다. 앞서 지난해 말에는 일본과 호주, 캐나다 등 11개국이 참여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이 정식 발효되는 등 세계 시장을 상대로 한 일본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가속화하고 있다.30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과 EU가 각각 지난달 비준 절차를 마무리 지은 일·EU EPA가 내달 1일 0시에 발효된다. 일본과 EU 간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6억4000만 명의 인구,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3분의 1, 세계 무역액의 4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자유무역경제권이 출범하게 됐다.EPA는 관세 철폐·인하뿐 아니라 지식재산권, 투자·서비스 등을 포괄하는 FTA다. 이번 협정 발효로 전체 교역품목 중 EU로 수출되는 일본산 제품 99%의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된다. 일본이 EU에서 수입하는 제품의 94%도 관세가 사라진다.일·EU EPA가 발효되면 유럽시장에서 한국과 일본 제조업체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2010년 한·EU FTA 체결로 일본에 앞서 관세 인하 혜택을 본 한국 업체들의 이점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특히 유럽 자동차 시장을 놓고 격전이 예상된다. 일본 자동차 업체들이 유럽에 수출할 때 부과되는 관세가 현재 10%에서 2026년 2월까지 단계적으로 0%로 낮아지는 만큼 일본차의 공세가 거세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한국차의 서유럽 시장 점유율은 EU와의 FTA가 발효된 2011년 4.1%에서 2017년 5.9%로 상승했다. 반면 일본차 점유율은 2009년 13.0%에서 한국차의 점유율 확대로 2010년대 초반 11%대로 떨어졌다가 2017년 14.8%로 반등했다.일본은 지난해 말 발효된 CPTPP 효과도 조만간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본은 호주 등 CPTPP 회원국 공산품의 99.9%, 농수산물의 98.5%에 대한 관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이미 CPTPP 발효로 일본 시장에서 저렴한 호주산 육류가 인기를 끄는 등 경제 효과가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도쿄=김동욱 특파원 kimdw@hankyung.com
한국과 캐나다의 지난해 교역량(수출+수입)이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한 첫해인 2015년에 비해 30%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24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과 캐나다 간 교역량은 115억달러였다.양국 FTA 발효 1년 차인 2015년과 비교하면 34% 증가한 것이다.같은 기간 전 세계 교역량이 18% 늘어난 점에 비교하면 양국 FTA가 교역량 증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관세청은 분석했다.양국 교역 중 한국의 수출은 46억달러에서 57억달러로 24%, 수입은 40억달러에서 58억달러로 45% 각각 증가했다.우리나라는 캐나다로 자동차와 관련 부품, 무선통신기기 등을 주로 수출한 것으로 분석됐다.특히 자동차와 자동차 부분품은 캐나다 수출 전체의 40%를 차지했다.2018년 자동차 수출 규모는 23억 달러로 2015년(20억달러) 이후 꾸준히 증가 추세다.우리나라 수출 승용차에 부과하는 관세는 양국 FTA에 따라 낮아지다가 2017년 완전히 폐지됐다.캐나다로부터 수입한 물품은 유연탄, 구리광 등 광물·원자재와 랍스터 등 수산물이 대다수다.관세청 관계자는 "우리 수출입 기업이 FTA를 더욱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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