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산업·통상 변화 반영해 한·EU FTA 개정해야"

라이터러 주한 EU대표부 대사

미하엘 라이터러 주한 유럽연합(EU)대표부 대사(사진)는 30일 서울 주한 EU대표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체결 8년째를 맞은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라이터러 대사는 “전자상거래 발달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산업과 통상 부문의 변화를 기존 FTA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2012년 발효된 한·EU FTA는 협상 기간까지 포함하면 12년 된 ‘낡은 협정’이라 손 볼 때가 됐다는 얘기다.

그는 구체적으로 FTA에서 담지 못한 부분도 지적했다. 라이터러 대사는 “지난해 말 한국 국회에서 통과된 관세법 일부 개정안에는 ‘이미 들여왔던 (유럽산) 비행기 부품이 수리 후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면 관세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이런 내용은 진작 들어갔어야 할 내용이지만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하나 접근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FTA에 비해 한·EU FTA엔 투자 관련 조항이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라이터러 대사는 “한국 정부가 EU와 교역 규모를 늘리고 싶어 하지만 정작 FTA 개정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의아하다”고도 말했다. 그는 “최근 FTA를 체결한 일본, 캐나다 등과 비슷한 수준까지 협정을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EU는 다음달 일본과 세계 FTA 중 최대 규모인 경제연대협정(EPA) 발효를 앞두고 있고, 호주 뉴질랜드 등과도 협상을 진행 중이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