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 실업률은 지난해 상반기 기준 도내에서 두 번째로 높았다. 건설경기 악화로 시의 주력 산업인 시멘트 제조업이 침체된 영향이 컸다. 근로자들의 지갑이 닫히면서 소상공인들의 체감경기도 얼어붙었다. 지난해 2월 시에 있는 유일한 고등교육기관이던 한중대마저 폐교해 젊은 층 소비까지 급감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 등 정책 변화는 자영업자들에게 ‘엎친 데 덮친 격’이 됐다.
동해시가 이들을 돕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꺼내든 정책이 ‘자영업자 인턴 지원제’다. 시에 주소를 둔 미취업자를 인턴으로 고용하는 5인 미만 사업장에 3개월간 월 60만원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이렇게 뽑은 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업장은 6개월 동안 월 70만원의 추가 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 박인수 동해시 경제과장은 “소규모 사업장이 일자리 지원정책의 사각지대라고 판단해 작년부터 2년째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위축을 방지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보탬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사업에는 동해산업단지 등 지역 산단 내에 있는 영세 제조업자의 신청이 많았다. 동해시가 27명의 인턴 고용을 지원했고, 이 중 15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사업을 통해 고용돼 지금까지 일하고 있는 직원도 12명에 달한다.
사업 예산은 1억~2억원 수준에 불과하지만 지원을 받는 자영업자들이 체감하는 효과는 상당히 크다는 평가다. 올해는 고깃집과 술집, 분식집 등을 운영하는 영세 자영업자의 신청이 급증하면서 경쟁률이 훌쩍 뛰었다. 동해시는 이 중 20곳을 뽑아 업체당 한 명씩 고용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동해시 관계자는 “신청이 꽤 많이 몰려 심사하는 데 애를 먹었다”며 “최대한 많은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고용 지원 대상을 업체당 세 명에서 한 명으로 줄여야 했다”고 귀띔했다.
인근 지방자치단체들도 동해시 ‘벤치마킹’에 나섰다. 동해시 관계자는 “강릉시에서도 동해시 사업을 참고해 비슷한 사업을 하려는 것으로 안다”며 “사업 예산이 비록 많지는 않지만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온누리상품권이요? 올 들어 구경 한 번 못했습니다.”설 연휴를 사흘 앞둔 30일 서울 남대문시장. A한복집 주인 김모씨는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하는 손님이 얼마나 늘었냐’는 기자의 질문에 “올 들어 단 한 명도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온누리상품권은 전국 전통시장 가맹점에서 쓸 수 있는 상품권이다. 정부는 자영업을 살리겠다며 이번 설을 앞두고 4500억원어치 온누리상품권을 풀었다. 지난해보다 1500억원 늘린 규모다. 그러나 이 상품권으로 물건을 사는 소비자는 극히 드물다는 게 시장 상인들의 공통된 반응이다. 상품권은 다 어디로 갔을까.“상품권 깡 열 배 늘어”문재인 정부는 출범 뒤 자영업 대책만 다섯 번을 내놨다. 지난해 12월 다섯 번째 대책의 핵심은 자영업의 성장과 혁신이었다. 이를 위해 첫 번째 과제로 내놓은 것이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다. 발행 규모를 지난해 1조5000억원에서 올해 2조원으로 늘리고, 2022년까지 총 10조원어치를 발행하기로 했다.이번 설을 앞두고선 4500억원 규모로 특별판매까지 했다. 지난 21일부터 31일까지 개인 구매 때 할인율을 기존 5%에서 10%로 높이고, 다음달 20일까지는 구매한도를 1인당 월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할인비용은 정부가 댄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8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번 설에는 전통시장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명절의 풍성함을 함께 느끼도록 온누리상품권을 대폭 늘려 발행한다”고 했다.상품권은 불티나게 팔려나갔다. 판매를 맡은 시중은행 지점마다 수억원씩 할당받은 물량이 거의 동났다. A은행 관계자는 “1인당 구매한도가 정해져 있어 사돈에 팔촌까지 동원해 상품권을 사가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정작 전통시장 상인들은 구경도 못 하고 있다. 남대문시장의 B음식점 주인은 “이번 한 달 동안 온누리상품권으로 총 5만원 정도 들어왔다”며 “작년보다 더 줄었다”고 했다.이는 상당수 상품권이 이른바 ‘현금깡’ 수단으로 전락했기 때문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50만원어치 상품권을 10% 할인받아 45만원에 산 뒤, 보통 5%가량 할인한 47만5000원에 되팔아 2만5000원을 챙기는 식이라는 설명이다. 서울 명동에 있는 L상품권 거래업체 관계자는 “최근 온누리상품권을 파는 사람이 평소보다 열 배 가까이 늘었다”고 했다.“세금으로 깡 도와주는 셈”100여 개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이 상품권은 해당 지자체 내 가맹점에서 쓸 수 있다. 각 지자체는 지역 자영업자를 돕는다는 명목으로 올해 2조원어치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계획이다. 이번 설 전후(1~2월)로는 1250억원어치 상품권을 풀기로 했다. 지난해의 두 배 규모다. 5% 안팎 할인 혜택도 주기로 했다. 할인비용은 역시 정부가 감당한다.그러나 최근 여러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각종 지역사랑상품권을 팔겠다는 글이 수천 건씩 올라와 있다. 판매를 대행하는 B은행 관계자는 “누가 봐도 깡을 하기 위해 오는 사람이 많다”며 “세금으로 깡을 도와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C은행 관계자는 “내부에서도 깡 때문에 비상이 걸렸다”며 “정부에서 팔라고 하니 팔지만 결코 바람직하지 않아 찝찝하다”고 털어놨다.“미봉책으로 자영업 못 살려”정부가 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0%로 없애겠다며 들고나온 모바일 간편결제 시스템 ‘제로페이’는 아예 반응조차 없다. 이날 서울 동대문시장에서 만난 D옷집 사장은 “지난달 구청에서 권유받아 설치했지만, 한 달 동안 제로페이로 결제한 손님은 한 명도 없었다”고 말했다.서울에서 그나마 제로페이를 설치한 소상공인은 전체의 8%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가 제로페이 유치에 각 자치구를 끌어들이면서 혼란만 더 커지는 모양새다. 전국공무원노조 서울지부 관계자는 “강제 동원을 중단하라는 요구를 서울시가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강제 동원에 반대하는 조합원 서명을 받아 박원순 시장에게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선 백약이 무효하다”며 “이대로라면 자영업자 대책이 또다시 미봉책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김일규/정지은/임락근 기자 black0419@hankyung.com
지난해 이후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크게 가중된 데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내수 위축 외에 간편결제와 새로운 서비스로 무장한 온라인 유통의 가파른 성장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오프라인 자영업자들의 사업 규모가 영세할수록 더 많은 타격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3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주요 유통업체 매출은 전년보다 6.8% 증가했다. 특히 온라인 부문은 신선식품, 새벽 배송 등을 앞세워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였다. 지난해 매출 증가율이 15.9%로 2017년의 13.2%를 넘어섰다.반면 오프라인 유통업체 매출 증가율은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2016년 4.5%, 2017년 3.0%에서 작년 1.9%까지 쪼그라들었다. 특히 자영업자가 많은 편의점은 점포당 매출 증가율이 0.5%에 머물렀다. 2017년(-2.5%)보다는 개선됐지만 여전히 부진한 모습이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전통시장, 소규모 슈퍼마켓 등의 상황은 더 열악한 것으로 추정된다.전체 유통업체 매출 가운데 오프라인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7년 65.0%에서 지난해 62.1%로 축소됐다. 반면 온라인 비중은 같은 기간 35.0%에서 37.9%로 커졌다. 류필선 소상공인연합회 차장은 “온라인 유통업체들이 최근 신선식품까지 사업 영역을 넓히고 새벽 배송, 간편결제 등으로 편의성을 높이면서 소비자들이 오프라인 매장을 덜 찾게 된 것”이라며 “사업 규모가 작은 자영업자들의 입지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외에 온라인 서비스 확대라는 트렌드 변화가 자영업자들의 경영난을 키우고 있다는 얘기다. 최근 유통업계에선 헬로네이처, 마켓컬리, 배민프레시 등 신선식품 온라인 쇼핑몰들이 크게 성장하고 스마일페이, 카카오페이, 페이나우 등 간편결제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다.류 차장은 “소상공인을 상대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온라인 홍보 역량을 키우고 온라인과 차별화된 서비스 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며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경기 침체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의 충격으로 자영업자들이 휘청이면서 20대 청년층이 몰린 아르바이트(알바) 자리도 직접적인 타격을 입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알바생의 절반 이상은 ‘6개월 이내에 현 직장에서 잘릴 것 같다’고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제 해고될지 모른다’는 고용 불안이 고용주나 고객의 ‘갑질’보다 더 고민이라고 답했다.이는 한국경제신문이 지난 22~24일 구인·구직 포털사이트 알바몬과 함께 알바생 767명을 대상으로 근로 실태를 설문조사한 결과다.‘본인이 원한다면 현재 직장에서 얼마나 더 일할 수 있냐’는 질문에 응답자 58%는 ‘6개월 미만’이라고 답했다. 이 중 18.8%는 ‘한 달 내에 새 직장을 구해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6개월에서 1년 미만’은 14.3%였고 ‘원한다면 1년 이상 다닐 수 있다’고 답한 사람은 27.6%였다.알바생들은 “시급이 높아지는 건 환영하지만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다”고 토로했다. 현재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해고될까 봐 두려워하는 딜레마에 빠진 것이다. ‘아르바이트할 때 가장 큰 고민거리가 무엇이냐’는 질문(복수 응답 가능)에 응답자의 42.9%는 ‘낮은 임금 수준’을 꼽았고 39.5%는 ‘고용 안정성’이라고 답했다. ‘사장 점장 등 고용주의 비인격적인 대우’(39.2%)와 ‘고객들의 부당한 대우’(32.6%)라는 답이 뒤를 이었다. ‘위험한 작업환경’을 우려한 응답자는 13.6%였다.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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