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헤리티지재단이 평가한 한국 경제자유지수의 세계 순위가 올해 29위로 지난해보다 두 단계 떨어졌다. 사법부의 정치적 독립성 약화, 세금 부담 증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이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28일 미국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이 발표한 ‘2019년 경제자유지수’에 따르면 한국의 경제자유지수는 100점 만점에 72.3점으로 지난해보다 1.5점 하락했다. 평가 대상 180개국 중 29위다. 한국의 경제자유지수 순위는 2016년 27위에서 2017년 23위로 높아졌지만 이후 2018년 27위, 2019년 29위로 2년 연속 하락했다. 평가항목은 재산권, 정부 청렴도, 사법적 효과, 정부 지출, 세 부담, 재정 건전성, 비즈니스 자유, 노동시장 자유 등 12개다.
헤리티지재단은 한국에 대한 총평에서 “정치적 압력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은 사법부, 세금 부담 증가, 노동·금융 분야 자유도 하락 때문에 한국의 경제자유지수가 작년보다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직된 규제와 막강한 노동조합으로 인해 사업을 하는 데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며 “최저임금도 급격히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 탄핵 후 새로운 고위 인사의 부패 스캔들은 나오지 않았지만 정부에 대한 국민의 믿음과 신뢰가 향상되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평가 항목별로 들여다보면 사법부의 정치적 독립성을 평가하는 사법적 효과는 지난해 63.7점에서 올해 57.5점으로, 세금 부담은 73.3점에서 64.2점으로 떨어졌다. 노동시장 자유는 58.7점에서 57.4점으로 낮아졌다. 노동시장 자유도는 지난해 97위에서 올해 109위로 크게 하락했다.
올해 경제자유지수 1위는 홍콩, 2위는 싱가포르로 두 나라 모두 25년째 최선두권을 유지했다. 미국은 12위, 일본은 30위, 중국은 100위, 북한은 180위였다. 북한은 이 재단이 경제자유지수를 작성하기 시작한 1995년 이후 25년 연속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했다.
180개국 중 1위 홍콩, 2위 싱가포르, 미국은 12위한국의 경제활동 자유도 순위가 세계 29위로 작년보다 두 단계 하락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28일 미국 워싱턴의 보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이 펴낸 '2019년 경제자유지수(Index of Economic Freedom)' 보고서에 따르면 180개 조사 대상국 중 한국은 2017년 23위, 2018년 27위에 이어 올해 29위를 기록했다.헤리티지 재단은 법치주의, 정부 개입, 규제 효율성, 시장 개방 등 크게 4개 항목의 12개 분야를 평가했다.한국은 올해 조사에서 총점 100점 만점에 72.3점을 받아 작년보다 1.5점 떨어졌으며, '대체로 자유로운 국가(7위∼35위)'로 분류됐다.180개국 평균은 60.8점, 아시아 평균은 60.6점이다.헤리티지 재단은 한국에 대한 총평에서 "사법부의 영향, 세금부담, 통화자유와 노동자유의 하락으로 점수가 떨어졌다"며 "아시아-태평양 지역 43개국 가운데 7위이고, 총점은 지역 평균과 세계평균을 상회한다"고 서술했다.또 "'사람중심 경제'를 위해 소득주도 성장을 내세운 한국 정부는 가계부채 부담 완화를 위해 개입을 늘리고, 법인세와 최저소득세율, 최저임금을 인상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새로운 고위급 부패 스캔들은 없었지만,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강화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재단은 배경설명 항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보다 온건한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 남북 경제협력을 희망하고 있지만 유엔과 미국의 제재에 가로막혀 있다"며 "한국은 수십 년간의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선진국이 됐지만, 고령화와 노동생산성 제한, 수출 주도성장 모델 의존도를 낮춰야 하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설명했다.북한은 작년보다 0.1점 오른 5.9점으로 180위로 최하위에 머물렀다.이는 조사가 시작된 1995년부터 25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한 것이라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전했다.헤리티지 재단은 북한에 대한 총평에서 "세계에서 가장 중앙 집권적이고 폐쇄적인 시장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독재 군사정권(despotic military regime)은 세수 증대를 위해 시장의 완만한 발전과 제한된 사기업 활동을 용인했다"고 밝혔다.이어 "일부 기업이 생산품을 시장에 파는 것이 허용되고, 신흥부자인 '돈주(북한의 자본가)'로부터 투자유치를 모색하지만, 자유시장 경제의 가장 기본적인 정책기반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배경설명 항목에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8년 국제외교 무대에 나와 한국, 중국에 이어 미국과도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했다"고 최근 상황을 설명했다.한편, 올해 조사에서 1위는 홍콩(90.2점), 2위는 싱가포르(89.4점), 3위는 뉴질랜드(84.4점), 4위는 스위스(81.9점), 5위는 오스트리아(80.9점), 6위는 아일랜드(80.5점)가 차지했다.미국은 12위(76.8점), 일본 39위(72.1점), 러시아 98위(58.9점), 중국은 100위(58.4점)로 기록됐다./연합뉴스
2018 청소년 유해환경 실태조사…부당처우 늘어"동영상 사이트 거의 매일 봐" 68% …지상파TV는 42%청소년 아르바이트생 가운데 약 35%는 지난해 최저임금도 못 받고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절반 이상 청소년들은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고 일했고, 초과근무 요구나 임금체불 등 부당처우도 늘어났다.28일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7~9월 전국 17개 시·도 초(4~6학년)·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1만5천65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8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 중 34.9%는 작년 최저시급인 7천530원 미만을 받았다고 답했다.최저임금 7천530원을 받은 청소년은 21.6%였다.7천530원에서 8천원 사이 시급을 받은 청소년은 10.2%였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청소년이 61.6%에 달했고,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한 청소년도 42%였다.청소년 아르바이트생 17.7%가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나 날이 아닌데도 초과근무를 요구받았고, 16.3%는 급여를 약속한 날짜보다 늦게 받았다.8.5%는 고객에게 언어폭력, 성희롱·폭행을 당했다고 했다.부당처우를 받은 청소년 70.9%는 '참고 계속 일했다'고 답했다.여가부는 2년마다 이 조사를 한다.2016년 조사보다 최저임금을 못 받은 비율,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비율, 초과근무 요구 및 임금체불 등 부당처우 비율이 모두 상승했다.청소년 아르바이트 경험률은 9.0%였고, 아르바이트하는 주된 이유로는 용돈 부족(54.4%)을 꼽았다.청소년이 일하는 업종은 음식점·식당·레스토랑이 45.9%로 가장 많았고, 뷔페·웨딩홀·연회장이 14.1%로 뒤를 이었다.언어폭력을 포함한 학교폭력 피해율은 8.5%로 조사됐다.성희롱 등 성폭력을 당했다는 청소년은 2.8%였다.폭력과 성폭력 피해 장소는 학교가 가장 많았고, 직전 조사보다 인터넷 공간에서의 피해가 증가했다.학교폭력·성폭력 피해 청소년 중에서 학교 상담실이나 전문 상담센터 등의 도움을 받은 경우는 14%에 불과했다.피해 청소년들 절반 이상은 해당 사실을 주변에 알리지 않았다.그 이유로는 '별로 심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를 꼽은 청소년이 많았다.중·고등학생 33.5%는 지금까지 1잔 이상 술을 마셔봤고, 14.5%는 최근 1개월간 음주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담배를 피워 본 중·고등학생은 9.6%였고, 최근 1개월간 흡연한 청소년 34.4%가 담배를 직접 구매한 경험이 있었다.최근 1년 동안 청소년 93.5%가 인터넷 실시간 방송 및 동영상 사이트를, 92.4%가 인터넷·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77.4%는 인터넷·모바일 메신저를 거의 매일 이용했다.인터넷 실시간 방송 및 동영상 사이트를 매일 이용하는 청소년은 68.0%로, 지상파TV를 거의 매일 보는 청소년(42.0%)보다 더 많았다.청소년들은 인터넷·모바일 메신저(95.5%), SNS(93.7%), 인터넷 실시간 방송 및 동영상 사이트(85.3%)를 스마트폰을 통해 이용한다고 응답했다.또한 최근 1년 동안 성인용 영상물(39.4%)과 성인용 간행물(23.3%)을 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특히 초등학생의 성인용 영상물 및 간행물 이용 경험이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였다.청소년 출입제한 업소 이용률은 비디오·DVD방(2.3%), 유흥·단란주점(0.7%), 나이트클럽·음악클럽(0.4%), 멀티방·룸카페(14.6%) 등으로 집계됐다.여가부는 조사 결과를 현재 수립 중인 제3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019~2021)에 반영해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청소년근로보호센터를 확충하고 청소년 및 사업주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지난해 600회에서 올해 1천800회로 확대할 방침이다.아르바이트 현장을 방문해 부당처우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근로현장도우미도 늘린다.그 외 술·담배 불법판매업소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신·변종 업소의 유해업소 지정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연합뉴스
지난 26일 찾은 서울 강남대로 논현역과 신논현역 사이 거리에는 빈 점포가 즐비했다. 지하철 7호선 논현역 3번 출구를 나오자마자 인접한 건물 1층 상가에 걸린 ‘임대’ 플래카드가 눈에 띄었다. 약 750m에 이르는 이곳 거리는 자영업이 밀집한 핵심 상권이다. 상가건물은 69개. 이 가운데 17.4%인 12개 건물 1층이 공실이었다. 2층 이상 공실까지 따지면 29개(43.9%)에 달했다. 두 개 건물은 아예 전체가 통으로 비어 있었다. ‘권리금 없음’을 알리는 현수막도 종종 눈에 띄었다. 자영업이 정부 정책발(發) ‘2차 쇼크’를 맞고 있다. 지난해 최저임금 16.4%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급증,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으로 인한 고객 감소로 촉발된 ‘1차 쇼크’는 시작에 불과했다.올 들어 최저임금이 추가로 10.9% 오른 데다 주휴수당(주당 15시간 이상 일하면 하루 유급휴일을 주는 것) 지급까지 현실화하면서 자영업 현장은 곳곳에서 아우성이다. 직원을 내보내고, 주휴수당을 피해 고용 시간을 쪼개고, 가족을 동원하고, 본인 근로시간까지 늘리다가 결국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는 자영업자가 속출하고 있다. 강남대로뿐 아니라 종로와 명동, 동대문 등 서울 중심 상권도 예외가 아니다. 논현동의 한 점포 주인은 “외환위기 때도 이렇지 않았다”고 했다.정부는 상황이 이런데도 자영업 위기를 정책 탓이라기보다는 상가 건물주, 대기업, 그리고 자영업자 스스로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정부가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면 할수록 벼랑 끝으로 몰리는 자영업자들이 속출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임도원/최진석/이주현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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