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새로운 정책이 다양하게 시행된다.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창출촉진자금이 3000억원 규모로 조성되고,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생계형 적합업종’이 시행된다. 또 소공인을 위한 복합지원센터가 구축된다. 새해 중소벤처기업부의 주요 정책을 살펴봤다.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 고용 유지, 중소기업 인재 육성 등을 지원하는 일자리창출촉진자금을 선보인다. 3년 연속 일자리 증가 기업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한 기업은 정책자금 최저금리 수준에 추가로 우대금리가 적용되고 대출 기간도 5~10년 장기로 운용된다.
수탁·위탁거래 납품대금조정협의제는 오는 7월께 도입된다. 납품대금 분쟁을 미리 조정하기 위해 도입하는 제도다. 중소기업이 인건비 재료비 경비 등 공급원가 변동에 따라 납품대금 조정이 필요할 때 수탁기업(납품 중소기업)은 상생협력법에 따라 위탁기업(발주기업)에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하거나 협동조합을 통해 위탁기업에 조정협의를 신청할 수 있다.
또 중기부가 중소기업 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시정권고·공표 권한을 갖는다. 중소기업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침해행위를 중기부에 신고하면 중기부는 사실조사를 하고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권고를 할 수 있다.
정부는 소공인 집적지(밀집지역)에 복합지원센터를 구축해 기술과 제품 개발, 전시·판매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소공인에게 저렴하게 입주할 공간을 제공하고 현대화된 생산시설도 갖출 계획이다. 온·오프라인 판매부터 수출까지 지원하는 판매망도 구축한다. 폐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희망리턴패키지 사업도 한다. 소상공인의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지원 규모를 지난해 500명에서 올해 2000명으로 확대하고 지원 한도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판매 촉진, 기술 개발 등 소상공인특화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는 소공인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중분류 기준 19개 업종에서 전체 25개 제조업으로 확대된다.
영세 소상공인 업종을 정부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대기업 진출을 제한하는 생계형 적합업종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중기부는 이달부터 생계형 적합업종을 접수해 실태조사, 관련 업계 의견 수렴을 한 뒤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할 예정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31일 새해는 일자리 사업의 성과를 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일자리 창출과 유지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이 장관은 이날 신년사에서 노동부 직원들에게 "올해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현재의 엄중한 일자리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비상한 각오로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그는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겠다"며 "올해 일자리 사업은 22조9천억원 규모로, 이번 달부터 신속하게 추진해 국민 한 분 한 분이 그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또 "기존의 획일적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산업·대상별 특성에 맞게 추진하겠다"며 "특히,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는 중소 부품업체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고용 상황에 신속 대응하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부연했다.그는 "무엇보다 우리 일자리 상황은 매우 엄중하고 이에 대한 우려도 크다"며 "저출산·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그간 일자리 창출의 큰 축을 담당했던 제조업 등 주력 산업의 침체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이 장관은 노동존중사회를 위한 정책에 관해서는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 추진 등 우리 노사관계 제도도 국제 기준에 맞춰 공정하고 대등하게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그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추가적인 주휴수당 부담이 생긴다는 오해도 있었지만, 개정된 시행령으로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신설되거나 추가 부담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또 "향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노동자의 생계 보장뿐 아니라 경제 상황, 고용 상황이 균형 있게 고려될 수 있도록 하고 결정체계도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일상생활의 필수품으로 자리잡은 배달 앱(응용프로그램)은 동네 음식점에 어떤 존재일까. 지난 27일 공개된 소상공인연합회의 ‘온라인 배달업체 이용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가 배달 앱의 빛과 그림자를 고스란히 보여준다.포문을 연 쪽은 연합회였다. 배달 앱 업계를 성토했다. 소상공인 41.3%가 배달 앱 업체의 광고비 폭리를 배달 앱 서비스의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배달 앱에서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부분 역시 과다한 광고비(76.3%)로 꼽았다.소상공인들은 온라인 배달 앱 서비스에 월 평균 83만9000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배달 앱의 광고 서비스를 위해 내는 돈이 절반가량인 40만4000원에 달했다.연합회 관계자는 “조사 결과 광고비를 (지금보다) 50% 정도로 낮추길 희망하는 소상공인이 많은 만큼 배달 앱 업체도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반영해 광고비를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배달 앱 업계의 맏형인 ‘배달의민족’이 31일 반격에 나섰다. 배달 앱이 동네식당 매출과 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얄궂게도 같은 보고서를 근거로 들었다. 배달의민족이 강조한 것은 매출과 순이익이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소상공인 57.6%가 배달 앱을 사용하며 매출이 늘었다고 응답했다. 매출을 유지했다는 비율도 39.3%였다. 감소했다고 답한 비율은 3.1%에 그쳤다.순이익과 관련한 응답에도 긍정적으로 볼 여지가 있었다. 46.2%의 음식점 자영업자는 배달 앱 이용 후 순이익이 증가했다고 답했다. 유지했다고 답한 자영업자도 49.3%에 달했다. 순이익이 줄었다고 답한 비율은 4.5%에 불과했다.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2015년 8월 건당 주문 중개 수수료를 폐지한 이후 줄곧 배달의민족 광고비는 배달의민족을 통해 창출된 음식점 매출의 3~4%대 수준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지난해 10월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도 배달 앱 문제가 거론된 적이 있다. 야당 의원들이 배달 앱의 높은 광고비와 수수료,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는 상단광고 입찰방식 등을 지적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배달의민족은 광고비 입찰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
소상공인 단체 70여 개가 모인 소상공인연합회가 주휴시간을 포함한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헌법재판소에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을 냈다. 최승재 연합회장은 헌법소원 청구에 앞서 “대법원 판례와 달리 최저임금 위반 산정 기준에 주휴시간을 포함한 것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범법자로 내모는 행위”라며 “극한에 다다른 소상공인들의 분노를 모아 강력한 항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회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영을 악화시킬 것이라며 시행령 개정안 철회를 줄기차게 촉구해 왔다. 특히 대법원 판례와 배치되는 주휴수당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했다.연합회는 최저임금이 시간당 8350원으로 오른 상황에서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2019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0원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은 형사 처벌을 받는 범법자가 되든지, 아니면 사업을 접든지 고민하는 처지에 몰렸다고 최 회장은 강조했다.그동안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주휴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많았다. 편법이지만 처벌받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안으로 주휴수당 미지급은 불법이 된다. 서울 종로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K씨는 “최근 언론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도 직원에게 주휴수당을 줘야 한다고 해서 주휴수당이 뭔지 알게 됐다”며 “안 그래도 경기 침체로 장사가 안 되는데 최저임금에 주휴수당까지 감당하려면 직원을 줄이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연합회는 지난해 8월2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연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에 이은 제2의 국민대회를 개최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소상공인들의 단체 행동에 대한 책임은 소상공인과 재계의 거듭되는 호소에도 개정안을 통과시킨 정부 당국에 있다”고 주장했다.김진수/김기만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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