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는 지난 26일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에서 ‘동절기 화재예방 및 제로페이 확산 캠페인’을 진행했다.이날 현장에는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를 비롯해 종로구청, 광장시장·광장골목시장 상인 총연합회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동절기 한파에 취약한 전통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화재와 관련한 경각심을 높이고, 제로페이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110년의 역사를 가진 광장시장은 우리나라 최초의 사설 상설시장으로, 전국 최대 규모의 전통시장이다. 이미 국내·외 관광객에게 다양한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관광지로 유명하다. 고객들의 재방문율도 높다.서울강원지역본부는 향후 유관기관(구청 및 소방서)과의 업무 연계를 통해 화재안전점검을 수시로 진행하고 화재안전공제 가입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제로페이 서포터즈단을 활용해 간편결제 시스템의 편리성과 경제성에 대한 홍보에 집중,소상공인과 시장상인의 가맹점 가입을 유도할 계획이다.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카드 수수료 세액공제 확대 등 ‘기존 조세지원 확대’와 ‘실패 때 재도전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중소기업중앙회는 541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 중소기업 세제·세정 이용 및 애로 실태조사’를 26일 발표했다. 먼저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조세지원대책에 대해 조사한 결과, 가장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지원책(복수응답)은 ‘부가가치세법 상 신용카드 등 매출 세액공제 확대’(67.7%)로 나타났고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기준 상향’(61.3%), ‘성실사업자 월세세액공제 적용’(32.3%) 등이 뒤를 이었다.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조세지원 방안으로는 ‘기존 조세지원 확대’(44.7%), ‘실패 때 재도전 지원 확대’(19.8%), ‘영세기업 부가가치세 부담 완화’(16.8%) 순으로 집계됐다.중소기업인들은 올해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고용증대세제 확대’(43.8%), ‘고용·산업 위기지역 지원 확대’(26.1%)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급증해 비용 부담을 완화해주는 고용지원세제를 이용하려는 움직임과 관련이 깊다는 분석이다.지난해 이후 세제개편안 중 가장 부담스러운 항목으로는 ‘성실신고확인제도 확대’(38.8%), ‘비상장기업 대주주 과세 강화’(17.7%) 순으로 나타났다.중소기업의 설비투자 부진을 타개하기 위한 세제 지원책으로는 ‘최저한세율 인하를 통한 세부담 완화’(37.3%),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 등 공제율 상향’(23.3%) 등을 꼽았다. 소규모 기업은 최저한세율 인하’ 및 ‘매입 후 즉시 비용 처리하는 소액자산(100만원 미만) 확대’를 희망했다. 중규모 기업은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율 상향’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중소기업은 향후 ‘경영안정’(47.0%), ‘고용지원’(28.8%),‘투자촉진’(10.2%) 등 분야에 대해 조세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원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원대상 확대’(42.9%), ‘감면율 확대’(32.0%) 등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중기중앙회 '약정휴일 제외'엔 긍정적…"주휴수당 폐지가 근본 해결책"정부가 24일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유급으로 처리되는 휴무시간)을 포함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단체가 반발하고 있다.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발표한 논평에서 정부가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노사 합의로 정하는 약정 휴일시간을 제외하기로 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시킨 결정에 유감을 표명했다.중소기업중앙회는 "애초 유급휴일 전체를 최저임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려던 것을 주휴시간에 한정한 시행령 수정안은 그나마 혼란을 줄이고 최저임금법 취지를 최대한 고려하고자 노력했다는 점에서 인정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다만, 실제 근로하지 않은 주휴시간까지 포함해 최저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입법적으로 해결할 사항을 시행령에 담은 점은 유감"이라고 지적했다.중기중앙회는 "여러 문제점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타당한 입법 취지와 해외 사례를 찾기 어려운 주휴수당을 폐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 결정에 크게 반발하며 헌법소원 등 강도 높은 대응을 예고했다.연합회는 국무회의 논의와 관련, "약정 휴일 부분은 노사협약을 맺는 대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대부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주휴수당 명문화에 대해선 "소상공인들에게 극심한 부담을 주는 것에 더해 내년 우리 경제의 위기까지 초래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이에 대해 소상공인들의 분노와 저항이 터져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이들은 "고용노동부의 시행령 개정안은 행정해석의 기준"이라며 "고용부의 과도한 행정해석으로 인한 영업 생존권 침해에 대해 소상공인들의 뜻을 모아 차후 헌법소원 등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이어 "고용시장에 극심한 혼란만 안겨주고 소상공인들을 범법자로 내모는 주휴수당 폐지가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합당하다"며 "국회에서도 시급성을 깨닫고 주휴수당 폐지를 포함해 근본적인 최저임금법 개정을 위해 초당적으로 대처해달라"고 촉구했다.편의점 가맹점주 단체인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의 김지운 사무국장은 "협회는 주휴수당 폐지 등 개선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 "현재 점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되면 공식 의견을 내겠다"고 말했다.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통과시키지 못하고 이를 완화한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수정안은 약정휴일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이날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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